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9. 2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 설립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개원: 2021. 12. 28. ◎ 기구/정원: 1실, 1본부, 5팀(정원 15명) ◎ 주요사업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의 제고 사업 ◎ 출연규모: 2025년 2,02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도비 1,520백만원) - 인건비 1,334백만원, 일반관리비 416백만원, 목적사업비 114백만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 추가운영비 353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출연 규모 : 2,020백만원

- 임직원 인건비(20명), 운영비, 목적사업비, 자산취득비, 추가운영비 등

❍ 출연목적

-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욕구 증가, 가족내 돌봄 기능 약화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민간협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혁신지원 강화 및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영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제7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또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주요 사업

- 수탁시설(사업) 운영 : 24,000천 원

· 직영·수탁시설 및 수탁사업 운영 지원(인사·회계·노무 등)

* 2024. 8. 31. 기준 시설: 11개소, 사업 7개

· 소속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및 통합운영보고서 제작·배부

- 사회서비스 통합 정보 플랫폼 운영 : 8,500천 원

· 사회서비스 이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잇수다’ 누리집 운영

· 아동관련 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시설정보 제공(위치,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 등)

· 민간시설 사회서비스(교육, 컨설팅 등) 신청 편리를 위한 기능향상

- 민관협력 사업 운영 : 4,000천 원

· 실무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사업 발굴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지원 추진

· 서비스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 이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2,500천 원

·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의 및 선택권 보장

·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등 매뉴얼 제작 배포

-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지원 : 50,000천 원

·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 가스, 전기, 위생 등 안전점검 지원 및 점검 결과 사후지원

·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무, 경영관리, 회계, 홍보 분야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민간종사자 역량강화 : 25,000천 원

· 민간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교육 지원

·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노무상담, 소진예방, 갈등 관리 등)를 위한 사업 지원

- 종합재가센터 운영 : 323,539천 원

· 제주시·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2025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규모는 2,020백만원(국비 500, 도비 1,520)으로 인건비 1,134백만원, 일반관리비 416백만원, 목적사업비 114백만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 추가운영비 353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산출하고 있음.

- 2024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940백만원보다 80백만원 증액(4.1%)하여 편성함.

❍ 금번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로 출연의 취지에는 이견은 없음.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2015. 10. 19.)

❍ 제주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제주지역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라. 종합 검토의견

❍ 출연금 지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계속적인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한 2024년도(‘23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기관 경영평가 마등급(전년 “라”등급) 55.53점으로 11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낮으며, 기관장 성과평가도 라등급(전년 “라”등급)으로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11번째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증 감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증 감
제주사회서비스원	55.53(마)	77.85(라)	Δ22.32	76.99(라)	76.57(라)	0.24

❍ 또한, 출연금 총규모 및 세부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안 심의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출연금 증액사유와 제주사회서비스원의 경영평가 결과가 낮은 이유에 해하여 설명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경영실적과 개선과 함께 도민 중심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