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한 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한 권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필요한 신청서류 추가 규정(안 제2조)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정비사업으로 전환 동의율 1/2(안 제3조의2)

❍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 규정(안 제4조)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규정(안 제18조의2)

❍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제19조 제5항)

❍ 임대주택등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비율 규정(안 제19조제6항)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산정기준일 및 세대기준 규정(안 제1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제정조례안은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필요한 신청서류 추가 규정(안 제2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시장이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할 경우, 필요한 신청서류 추가 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 공고문 2. 주민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결과 <신설> <신설> <신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 공고문 2. 주민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청취 결과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정비사업으로 전환 동의율 1/2(안 제3조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으로 전환 동의율을 1/2로 정함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신설>	제3조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생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생략

❍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추가 규정(안 제4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례에 추가 규정하는 사항임.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비촉진 지구안의 주민 이주에 관한 계획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3.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비촉진 지구안의 주민 이주에 관한 계획 4.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5.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 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안 제11조의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2의 고밀복합형 지구의 정비사업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만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 주택건설 비율을 명확히하여 향후 사업추진간 혼선방지 필요하여 일부문구 수정이 필요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
<신설>	제11조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건설한다.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안 제19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의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안 제19조제5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 등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비율 규정(안 제19조제6항)

-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 법령 범위내로 비율 수정 필요

□ 안 제19조 제1항의 경우 50퍼센트이하로 규정하면 0~50%로 불명확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추진 간 혼선방지 필요

□ 안 제19조 제2항의 경우 현행 50퍼센트이하로 규정되어 불명확한 비율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추진 간 혼선방지 필요

□ 안 제19조 제5항의 경우 재개발사업시 50퍼센트의 1/2범위에서 25퍼센트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하여 향후 사업추진 간 혼선방지 필요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③ ~ ④ 생략 ⑤영 제34조제2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②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③ ~ ④ 생략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⑥영 제34조제3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③ ~ ④ 생략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5퍼센트를 말한다. ⑥영 제34조제3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

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ㆍ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생략)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ㆍ군ㆍ구에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제1호에 따른 비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생략)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산정기준일 및 세대기준 규정(안 제19조의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신설>	제19조2(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일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일로 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은 세대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3 제2호나목3)을 준용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1. 제1순위 : 무주택 기간과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2. 제2순위 :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생략)

다.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개정안 중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혼선방지를 위하여 해당 비율을 관련법령의 범위내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예고 접수결과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의2 중 “40퍼센트 이상으”를 “40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50퍼센트 이하”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를 “시ㆍ도 또는 대도시”로, “50퍼센트 이상을”을 “50퍼센트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5퍼센트 이하”를 “25퍼센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 40퍼센트------------.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 50퍼센트 ----.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 --------------------------시ㆍ도 또는 대도시------------ 50퍼센트를 ----------.
③ ~ ④ (생 략)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⑤ ----------------------------------------------------------- 25퍼센트------------.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9. 26. ~ 2024. 10. 4. (8일간)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계획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로 한다.	· 고밀복합형 지구의 정비사업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만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추진 간 혼선 방지 필요	• 반영 -주택건설 비율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 법령 범위내로 해당 비율 수정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을 말한다.	제19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5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면 0∼50%로 불명확함.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하여 향후 사업추진 간 혼선방지 필요.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계획과)			위원회 검토사항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시 주택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의 50%이상 75%이하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 50퍼센트로 이상으로 규정되어 불명확함.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추진 간 혼선방지 필요	• 반영 -주택건설 비율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해 법령 범위내로 해당 비율 수정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5퍼센트를 말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시에서 재개발사업 간 1/2범위에서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를 고려하여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음. 재개발사업 시 50퍼센트의 1/2범위에서 25퍼센트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하여 향후 사업추진 간 혼선방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