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 도에서는 공모 절차를 거쳐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를 재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환경교육 기관(단체) 지원 등 제주 환경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기관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6. 12. 31.(2년)

❍ 예산(안): 200,000천원(자체재원)  * 2025년도 예산안

❍ 위탁방법: 수의협약

❍ 위탁사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 환경교육계획 이행 모니터링 등

-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육콘텐츠 개발 등

-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환경교육 현황조사 등

-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 네트워크 교류,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역량강화교육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운영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28): 적정

* 부대의견: 직무수행경비 재검토

❍ 센터의 사무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타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 등으로,

❍ 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2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20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6. 12월 (2년간)

- 사 업 비: 200,000천원(자체재원)   *2025년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수의협약

- 위탁내용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협력사업 추진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2023. 12. 5일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지정기간은 2024. 1. 1부터 2026.12.31.까지 3년간으로 2024년도에는 민간위탁 근거 미비로 인하여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잔여 지정기간동안 환경교육관련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보여짐.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은 2년, 근무인력 3명, 위탁비용은 200백만원(2025년도)으로 2024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센터장의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 타 민간위탁에서 산출내역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돤됨.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무에 대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위탁사업은 환경교육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등의 사무로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될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