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재산권제약에 따른 지역내 갈등 및 보호지역관리에 한계에 부딪힘

❍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에 대해 개발 등 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여 보전활동을 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계약 대상자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과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 수탁기관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예산(안): 2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안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및 홍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 계약 사업대상지 이행점검

- 사업대상지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 변화 등 사업 효과 평가

- ESG 기업과의 연계지원

- 생태관광마을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을 신규로 민간위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홍보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4. 제6조에 따른 이행점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현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28): 적정

- 부대의견: 직무수행경비 재검토

❍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홍보, 사업계획서 사전컨설팅, 사업대상지 이행점검, 사업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도 단체에 위탁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2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사무는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및 홍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 계약 사업대상지 이행점검

- 사업대상지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 변화 등 사업 효과 평가

- ESG 기업과의 연계지원

- 생태관광마을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시범사업)은 2023년도에 9개소로 출발하여 2024년 현재 19개소로 확대하여 진행되고 있음.

❍ 본 위탁사무의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2025년도 사업비를 200백만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단위: 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관리비	합계	비고
사업비	104,633	24,867	58,500	12,000	200,000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직무수행경비 재검토 의견과 관련하여 비상근직인 센터장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 동일 부서에서도 비상근직에 대한 직무수행경비 산출기준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를 신규로 민간위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홍보, 사업계획서 사전컨설팅, 사업대상지 이행점검, 사업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됨.

❍ 다만,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

○ 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침 및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산출기준을 마련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