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 및 조난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의 체계적 구조․치료관리와 질병연구 필요

❍ 부상 또는 감염된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위해서는 전문가(수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도내 수의대학이 있는 제주대학교로 하여금 수행필요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예산(안): 483,330천원  * 2025년도 예산안

❍ 시행주체: 제주대학교(수의대학)

❍ 위탁사무

-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관리 및 재활훈련

- 야생동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 영구장애 동물의 보호·사육

- 야생동물 교육·홍보

- 야생동물 수의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다)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 보고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1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9.12): 적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환경부, 2021) 제8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환경부, 2021)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구조․치료관리 및 질병연구시설을 말한 2 ~ 4호 생략 제4조(센터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관리 및 질병연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⑤항 생략 제8조(위탁운영) ① 제4조제1항의 시․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때 에는 위탁하기 전에 수탁기관의 수탁능력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센터를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센터 운영․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⑥ 센터 운영․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부상 또는 감염된 야생동물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무는 의학지식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시설규모: 연면적 470.08㎡(지상2층)   * 2010. 11월 준공

- 사 업 비: 483,330천원   * 2025년도 예산안

- 공기관대행: 제주대학교(수의대학)

❍ 위탁사무는

-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관리 및 재활훈련

- 야생동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 영구장애 동물의 보호·사육

- 야생동물 교육·홍보

- 야생동물 수의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현황>

구 분	예산지원 (백만원)	치료․구조(건수)			조 치 결 과(건수)
		계	멸종위기종	일반종	계	방사	폐사	계류
2022	483	1,383	31	1,352	1,383	731	633	19
2023	483	1,459	28	1,431	1,459	762	680	17
2024.8	483	933	20	913	933	436	433	64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운영인력은 6명(수의사 2, 재활‧구조2, 임상병리 1, 행정 1)이며, 2025년도 사업비를 483,330천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단위: 천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합계	비고
사업비	315,920	141,110	13,300	5,800	7,200	483,330

- 2024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산출하였으나, 센터장의 보직경비인 직무수행경비에 대하여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 위탁업무 중 야생동물 교육‧홍보가 있지만, 사업비 상세내역에는 야생동물보호 홍보행사 1회만 편성되고 있어, 홈페이지 운영 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집행 현황, 사업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 제8조에서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4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대행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부상 또는 감염된 야생동물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은 의학지식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됨.

❍ 다만, 홍보 사업비 및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비에 및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재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

○ 공기관 등 대행과 관련 관계법령 준수, 대행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