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기관운영 및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원장 양덕순)

❍ 2025년 출연금(안): 3,420,150천원

- 인건비,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 출연금 1,537,525천원

- 조사·연구사업비, 지하수 관측망 및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출연금 1,882,625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이며,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

▪ 개    원: 2020년 10월 5일

▪ 직원 현황

(2024. 9월 기준)

구 분	합 계	센터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정원	20	1	7	11	1
현원	17	1	7	8	1

* 센터장은 제주연구원 소속으로 겸직 중

❍ 본 출연금은 제주 지하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으로 지속이용가능한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25년도 출연금을 총 3,420,150천원으로(인건비 1,198,023, 운영비 339,502, 사업비(15개사업) 1,882,625)으로 2024년도 대비 7.5% 증액하고 있음.

- 2024～2025년도 출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한 반면, 연구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어, 연구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안)	비고
계	3,286,678	3,180,000	3,420,150
인 건 비	996,975	1,121,469	1,198,023
운 영 비	195,790	244,662	339,502
연구사업비	2,093,913	1,813,869	1,882,625

< 2025년도 연구사업(안)>

연번	사 업 명	비고
1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3차년도)
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연구(4차년도)
3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2차년도)
4	제주 서부지역 해수침투 사전예방을 위한 인공함양 연구	*
5	안정적 용수 공급 및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6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전수조사	*
7	제주 서부지역 수질 개선을 위한 실증 방안 연구	*
8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3차년도)
9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구좌읍·안덕면)
10	‘화산섬 제주의 물’ 스토리텔링 연구	*
11	지하수 관측망 운영
12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13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14	제주 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15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 비고란 (*) 2025년 신규

< 2024년도 연구현황>

연번	사 업 명	비고
1	제주형 물수지 분석 모형 개발(2차년도)
2	용천수 순환 체계 규명 연구(3차년도)	*
3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3차년도)
4	제주도 숨골 실태조사 (1차년도)
5	제주지역 인공함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	*
6	지하수 지역별 목표수질관리 계획 수립	*
7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영향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3차년도)	*
8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2차년도)
9	지하수 관측망 운영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한림읍)
11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운영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13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도민 공감대 확산
14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현안대응 및 미래기획 연구

※ 비고란 (*) 2024년 완료

< 2023년도 연구현황>

연번	사 업 명	비고
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5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6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7	지하수 관측망 운영
8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9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 채록
10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12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 사업비 편성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 지금까지 수행해온 연구결과가 내실 있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정책에는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연구사업이 활성화 및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