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예산(안): 1,300,000천원(자체재원)  *2 025년도 예산

❍ 위탁방법: 재계약

❍ 위탁사무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진단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 도지사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관리 등

- 대지면적 9,400㎡, 건물 1동(연면적 3,253㎡, 지하1층, 지상3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24.12.31)로 인해 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적정

*부대의견: 사업추진시 홍보기능 강화

❍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사무로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체험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교육‧홍보 등으로,

❍ 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성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여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① 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2. 센터의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의과대학이나 간호‧보건 계열 대학교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1,300,000천원(자체재원)   *2025년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 위탁내용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홍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진단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도지사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관리 등

* 대지면적 9,400㎡, 건물 1동(연면적 3,253㎡, 지하1층, 지상3층)

❍ 센터 운영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방문객(명)	50,742	53,479	40,361
운영비(백만원)	1,098	1,100	1,070

❍ 센터 인력현황

센터장	운영지원팀							예방교육팀						합계
	행정	회계	시설관리	식당관리	청사관리	고객관리	소계	전문의료인	예방교육	간호사	유치원교사	영양사	소계
1	1	1	1	2	2	1	8	1	1	1	1	1	5	14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은 3년, 근무인력 14명, 위탁비용은 1,300백만원(2025년도)으로 산정하고 있음.

❍ 2024년도 대비 230백만원(21.5%)이 증액되고 있음.

(단위: 천원)

연 도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고
2025년도	1,300,000	709,216	372,124	218,660
2024년도	1,070,000	681,817	232,523	155,660
증감	증 230,000 (21.5%)	증 27,399 (4%)	증 139,601 (60%)	증 63,000 (40%)

- 사업비 증액은 2024년도 대비 일부 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신규 자산 취득 등으로 인하여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운영비 산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금까지 제주대학교에서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무로 추진해야 하는지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민간위탁으로 추진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위탁기간	수탁기관	계약방법	위탁금액(백만원)
2022. 1. 5. ~ 2023. 12. 3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협상에 의한 계약 (2022.1. ~ 2024.12.)	1,098
2023. 1. 1. ~ 2023. 12. 31.			1,100
2024. 1. 1. ~ 2024. 12. 31.			1,070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24.12.31)로 인해 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위탁사업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등의 사무로 이와관련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견 등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검토 및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도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공개모집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사무인지 공기관 등 대행사무인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무에 대한 위탁방법에 대한 재검토 및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검토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