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제주표고버섯은 조선시대 이래 왕실 진상품으로 전국 생산량을 주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주산지로서의 명맥 상실

- 1970년 전국생산량 70% → 현재 전국생산량 1% 미만

❍ 제주 표고버섯* 재배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표고버섯산업 경쟁력 확보하고자 전문법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 표시등록(제63호, ’24.6.25.)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표고버섯 육성발전사업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예산(안): 900백만원  * 연 300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제주 표고버섯산업 산업 활성화 지원

- 제주기후에 맞는 고품질 버섯종균(품종) 선발

- 표고버섯 등 임산물 홍보 마케팅

- 제주표고버섯 홍보관 운영 및 표고재배 명품 브랜드 사업

- 지리적인증에 따른 대기업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산업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제주표고버섯 재배 활성화, 고품질 품종 선발, 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업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제6조에 같은 조례 제5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발전 사업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900백만원   * 연 300백만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위탁사무는

- 제주 표고버섯산업 산업 활성화 지원

- 제주기후에 맞는 고품질 버섯종균(품종) 선발

- 표고버섯 등 임산물 홍보 마케팅

- 제주표고버섯 홍보관 운영 및 표고재배 명품 브랜드 사업

- 지리적인증에 따른 대기업과의 연계 상품 개발 등

❍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도 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편성 집행처리지침」변경(24.1.8)에 따라 2025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 예정임.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2025년도 사업비를 300백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300백만원씩 편성되었으나, 2024년도에만 25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예산 현황>

(백만원)

연도별	‘21	‘22	‘23	‘24	‘25	비 고
사업비	300	300	300	256	300

❍ 제주표고버섯 육성발전 사업의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 표시등록(제63호 ‘24.6.25), 브랜드 개발 1건, 상표개발 5건, 제주 적합 품종 실증 시험 등 임.

- 2025년부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될 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산업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제주표고버섯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표고버섯 재배 활성화, 고품질 품종 선발, 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업분야의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하고 있어,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경우, 현재까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수행해 왔던 기관과의 향후 협력을 통하여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기 사무를 수행하던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