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가. 제안이유

❍ 제주 도민들이 원거리(경남 양산)에 소재한 교육원에 6주간의 교육과정 수료를 위해 교육경비 부담 및 생업 등에 불편함이 초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제주지역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도외 교육기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산림기능인 교육을 우리 도 현지 여건에 맞게 실시하여, 도내 산림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및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예산(안): 135백만원  * 2025년도 45백만원

❍ 위탁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위탁사무

- 숲가꾸기 이론 및 실습

□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안전사고 현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및 행동요령 등

- 기계톱 사용방법 및 벌목기술

□ 기계톱구조 및 안전장치, 톱날연마, 수구베기, 조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도내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을 위한 산림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인해 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숲가꾸기 이론 및 실습,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어, 산림 및 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타탕하다고 사료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제5조 및 6조에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사업에 대하여 위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수탁기관 선정: 수의협약(재계약)

- 사 업 비: 135백만원(자체재원)   * 2025년도 사업비: 45백만원

❍ 위탁사무는

- 숲가꾸기 이론 및 실습

□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 안전사고 현황,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사고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및 행동요령 등

- 기계톱 사용방법 및 벌목기술

□ 기계톱구조 및 안전장치, 톱날연마, 수구베기, 조재 등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비용은 3년간 135,000천원로 연간 45,000천원으로 산정하고 있음.

❍ 2024년도 대비 30,000천원(50%)이 증액되고 있음.

-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62%, 교육운영비가 201%가 증액되고 있어 사업비 산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사업비 비교표>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합 계		45,000	30,000	증 15,000
인건비	주강사	10,920	6,440	증 4,480
	교육행정	1,270	1,091	증 179
	소계	12,190	7,531	증 4,659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	4,581	증 419
	교육운영비	14,192	4,720	증 9,472
	외래강사비	420	420	-
	임차료	9,690	9,240	증 450
	국내여비	3,508	3,508	-
	소계	32,810	22,469	증 10,341

❍ 민간위탁 추진현황 및 교육실적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수탁기관	사업비	체결방법	비 고
2024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전 임업기술훈련원)	30,000	재계약 (3년)	‘22. 4. 11.~ ‘24. 12. 31.(3년계약)
2023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 (전 임업기술훈련원)	30,000	재계약 (3년)	‘22. 4. 11.~ ‘24. 12. 31.(3년계약)
2022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술훈련원	30,000	재계약 (3년)	‘22. 4. 11.~ ‘24. 12. 31.(3년계약)
2021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술훈련원	27,000	재계약
2020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술훈련원	-	재계약	코로나로 인하여 미실시

< 교육실적 >

*( )안은 여성

년도별	총 계		‘16~’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신규	보수
수료 인원	233 (49)	271 (60)	184 (34)	176 (36)	20 (2)	26 (7)	31 (4)	34 (6)	28 (9)	35 (11)	30 (9)	-

❍ 원거리에 소재한 교육원에 교육을 수강하는 제주도민의 불편을 해소 및 도내 여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산림기능잉 양성과정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중으로

- 지속적으로 동일한 기관에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② 산림청장은 교육ㆍ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교육ㆍ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더 나아가 도내에도 이와 관련된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을 위한 산림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인해 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원거리에 소재한 교육원에 교육을 수강하는 제주도민의 불편 해소 는 물론, 숲가꾸기 이론 및 실습,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어 산림 및 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어 위탁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나, 2024년도 대비 2025년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전환 및 교육기관이 도내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본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방법을 검토할 것

○ 도내에 관련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