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김태완)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는 2010년 12월부터 이동과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이며,

○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기간(2023.1.1.～2024.12.31.)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과 공공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 위탁사무의 내용

-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자 신청 접수 및 회원 등록

-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신청 접수 및 차량 배정

- 특별교통수단 구입·매각·폐차·운행 및 안전, 유지관리

-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운전자 및 교통약자 사업 종사자 교육

-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정보 및 통계 관리

-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차량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관련 간행물 발간 등 홍보 활동(복권기금 포함)

○ 시설 및 차량 개요

- 이동지원센터 위치: 제주시 한라대학로 15, 3층(노형동) - 임차

- 콜장비 현황: 서버 4, 저장장치 1, 네트워크 1, 교환기 1, 보안장비 1

- 차량 현황: 특별교통수단 68대, 바우처 택시 174대

○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사단법인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소요예산(2025년도): 13,046백만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4. 9. 12(목) 14:00

․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 (부대의견) 이사장 직무수행경비, 이사회 총회 참석 수당 등 지급 적정성 재검토

-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위원회

․ (일    시) 2024. 9. 19. (목) 15:00

․ (심의위원) 재계약 선정위원회 6명(내부 공무원 3, 외부 전문가 3)

․ (심의결과) 가결(참석 위원 전원 적격 의견*, 평균점수 84.8점)

* 적격 기준 70점 이상

다. 참고사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붙임 1] 참조

○ 관계 법령(발췌): [붙임 2] 참조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부대의견 조치계획: [붙임 3]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사업의 필요성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는 2010년 12월부터 이동과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로,

○ 2010년 11월 특별교통수단 운영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24. 6월)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계약)위탁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운행하는 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음.

다.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여부

○ 지난 2022년 특별교통수단 사무 민간위탁 공개모집시 현 계약자의 단독응찰(2차례 유찰)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 1. 1. ~ 2024. 12. 31.까지 위탁운영 하였으며,  위탁기간(2024. 12. 31.) 만료로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을 하도록 가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금번 도의회 동의 절차 진행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는 2010년 12월부터 이동과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사장 직무수행경비와 이사회·총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에 따라, 재계약 추진 이전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총회 참석 수당 지급 여부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수지침」에서 정하는 이사장 직책보조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 중증장애인, 휠체어 이용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협약(‘23.1.1.~‘24.12.31.)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관련 법규

❍ 법령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2항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항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위탁개요

❍ 사 업 명: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 위탁기간: 2025.1.1. ~ 2027.12.31.

❍ 위탁사업비: 13,046백만원(2025년 사업비)

❍ 계약방법: 재계약(수의협약)

❍ 주요 업무내용: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시행령 제14조의6, 조례 제6조)

□ 현장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 및 회원 등록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이용신청 접수 및 차량 배정

❍ 특별교통수단 등 구입·매각·폐차·운행 및 안전, 유지관리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운전자 및 교통약자 사업 종사자 교육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이용정보 및 통계 관리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차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관련 간행물 발간 등 홍보 활동(복권기금 포함)

□ 추진실적

구분		‘18	‘19	‘20	‘21	‘22	‘23	‘24.8월
특별교통수단(대)		41	56	66	66	68	68	68
임차․바우처택시(대)		35	39	39	39	141	150	174
평균 대기시간(분)		19	27	28	27:42	22:00	16:15	14:38
이동지원 횟수(건)		248,454	268,357	273,985	292,794	331,589	425,194	329,459
	특별교통수단(건)	144,460	157,612	163,149	169,471	165,396	183,370	129,519
	임차․바우처택시(건)	103,994	110,745	110,836	123,323	166,193	241,824	199,940
월평균 이동지원(건)		20,705	22,363	22,832	24,400	27,632	35,433	41,182
증가율(월평균 기준)			8.01%	2.09%	6.86%	13.24%	28.22%	16,22%

❍ (’10.11.)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 (’10.12.) 운행개시(제주시 동지역 / 5대 / 1‧2급 지체‧시각‧뇌병변 장애인)

❍ (’12. 5.) 운행지역 확대(도 전역 / 12대)

❍ (’14. 6.) 특별교통차량 법정대수 40대 확보‧운영

이용대상 확대(1‧2급 신장‧지적‧자폐 추가)

❍ (’15. 1.) 이용대상 확대(1‧2급 장애인 전체,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요금체계 변경(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40%  ⇒  25%)

- 기본 1,000원/3km, 거리 100원/500m당, 상한 8,000원

❍ (’16. 8.) 즉시콜 운영 및 운영시간 변경(15→17시간)

❍ (’16.11.) 임차택시 운행 개시(3대 /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 (’17. 2.) 운영시간 변경(17→24시간)

❍ (’17. 6.) 요금체계 변경(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25% ⇒ 20%)

- 기본 1,000원/5km, 거리 100원/500m당, 상한 8,000원

❍ (’17.10.) 이용대상 확대(3급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 3급 장애인)

❍ (’18. 1.) 임차택시 25대 증차(10 → 35대)

❍ (’18. 2.) 요금체계 변경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 읍면지역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차고지 확대(대정)

❍ (’18.12.) 이용자 중심 관제시스템 개선(방송배차 → 관제배차)

다인승 특별교통수단(휠체어 4대 동시 탑승) 도입 1대

❍ (’19. 3.) 특별교통수단 5대(41 → 46대), 임차택시 2대(35 → 37대) 증차

읍면 지역 차고지 추가 확대(구좌, 표선, 한림)

❍ (’19.10.) 특별교통수단 10대(46 → 56대), 임차택시 2대(37 → 39대) 증차

읍면 등 외곽 지역 차고지 추가 확대(애월, 조천, 남원, 중문)

❍ (’20. 6.) 특별교통수단 10대 증차(56 → 66대)

효율적 배차를 위한 차고지 추가 확대(사라봉, 외도, 노형 등)

동행콜 시행 ＊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같은 2인 이상 이용 시

❍ (’20. 12.) 왕복콜 시행＊1인 1일 1회, 접수제한 시간 11:00~13:00, 16:00~18:00

❍ (’21. 5.) 읍면 지역 차고지 추가 설치(성산)

❍ (’21. 7.) 임차택시 4대(39 → 43대) 증차

읍면 지역 차고지 추가 설치(한경, 안덕)

경유콜 시행, 분리배차·호출배차(임차택시) 추진

❍ (’22. 6.) 요금체계 변경  - 기본 1,200원/10km, 거리 100원/1km당(30km까지), 50원/1km당(30km부터), 상한 4,500원(45km)

❍ (’22. 7.) 특별교통수단 2대 증차(66 → 68대)

임차택시 운영 종료 및 바우처택시 운영(140대)

❍ (’23. 3.) 정비조합과 협약 체결 및 차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23. 6.) 바우처택시 10대(140 → 150대) 증차

❍ (‘23. 7) 배차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배차시스템 변경(호출배차)

❍ (’23. 11) 홈페이지, 이용자 앱 리뉴얼(다인승 예약기능 추가 등)

❍ (‘24. 2) 바우처택시 12대(150 → 162대) 증차

❍ (‘24. 6) 안전운전 협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체결

❍ (‘24. 7) 바우처택시 12대(162 → 174대) 증차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금(2025년): 13,046백만원(복권기금 11,754, 국비 646, 도비 646)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무직	629,852	ᐧ센터장 6,117,900원×1명×12월 = 73,414,760원 ᐧ팀장 4,730,130원×3명×12월 = 170,284,680원 ᐧ대리 4,549,400원×2명×12월 = 109,185,600원 ᐧ주임 3,846,760원×6명×12월 = 276,966,960원
	서비스직 (전일제)	4,264,606	ᐧ서비스직(운전원 및 상담원) 4,615,370원×77명×12월=4,264,606,000원
	서비스직 (반일제)	450,243	ᐧ서비스직(운전원 및 상담원) 2,207,070원×17명×12월=450,243,000원
	성과급	20,598	ᐧ내근직 성과포상금 및 우수사원포상금
	복지포인트	107,980	ᐧ직원 복지포인트(106명)
	퇴직금부담금	442,996	ᐧ법정 퇴직연금(DC형)
	건강보험등	584,922	ᐧ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소 계	6,501,197
운영비	사무관리비	44,000	ᐧ사무용품비 1,100,000원×12월 = 13,200,000원 ᐧ기타수용비 2,500,000원×12월 = 30,000,000원 ᐧ회의장 임차 및 채용시험 의뢰 800,000원
	회의비	15,400	ᐧ이사회, 총회 등 참석자 수당 = 14,600,000원 - 이사회 회의수당 100,000원×10명×4회 = 4,000,000원 - 총회 회의수당 100,000원×18명×2회 = 3,600,000원 - 인사위원회 회의수당 100,000원×5명×4회 = 2,000,000원 -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수당 100,000원×1명×2회 = 200,000원 - 이용자위원회 회의수당 100,000원×5명×4회 = 2,000,000원 - 이용심사위원회 회의수당 100,000원×5명×2회 = 1,000,000원 - 자문회의 회의수당 100,000원×3명×6회 = 1,800,000원 ᐧ결산 감사 운영 800,000원×1회 = 800,000원
	교육비 및 후생비	61,871	ᐧ종사자 법정교육 900,000원×4회 = 3,600,000원 ᐧ교통안전교육 7,000,000원×2회 = 14,000,000원 ᐧ기타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2,131,000원 ᐧ노무자문료 600,000원×4회 = 2,400,000원 ᐧ회계감사 4,000,000원×1회 = 4,000,000원 ᐧ임직원 신원보증보험 760,000원 ᐧ안전 보건관리 1,653,600원×12월 = 19,844,000원 ᐧ피복비 176,000원×86명 = 15,136,000원
	직무수행경비	24,000	ᐧ이사장 2,000,000원×1명×12회 = 24,000,000원
	업무추진비	17,310	ᐧ기관운영 997,000원×12회 = 11,960,000원 ᐧ정원가산 50,000원×107명 = 5,350,000원
	국내여비	15,200	ᐧ도내여비(정박지 점검, 음주측정 등) 2,000,000원 - 도내 출장 여비: 20,000원 / 1회·4시간 이상 ᐧ도외여비(특·광역시 협의회 참석 등) 13,200,000원 - 특광역시 협의회 참석 여비 400,000원×4명×2회 = 3,200,000원 - 타지역 선진사례 견학 여비 500,000원×20명 = 10,0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7,936	ᐧ경비시스템 유지 220,000원×12월 = 2,640,000원 ᐧ통계장비 유지 2,000,000원 ᐧ보안프로그램 및 업무용 차량 유지 2,048,000원 ᐧ그룹웨어 유지 20,848,000원×1회 = 20,848,000원 ᐧ전화 및 인터넷, 전기, TV사용료 1,700,000×12월 = 20,400,000원
	홍보비	46,050	ᐧ이용자 만족도 조사 = 8,000,000원 ᐧ홍보 물품 등 제작 = 11,050,000원 ᐧ홍보 채널 운영 = 27,000,000원
	소 계	271,767
임대료 및 시설비	사무실 임대료	77,000	ᐧ주사무소: 60,500천원, 서귀포지소: 연 16,500천원
	소 계	77,000
사업비	특별교통수단 운영	916,104	ᐧ자동차보험 등 856,250원×68대 = 58,225,000원 ᐧ유류비 50,841,000원×12월 = 610,092,000원 ᐧ수선비 15,731,000원×12월 = 188,772,000원 ᐧ운전원 배상책임보험 4,000,000원 ᐧ장비구축 및 유지 632,500원×16대 = 10,120,000원 ᐧ차량관리시스템 198,000원×68대 = 13,464,000원 ᐧ통신료 2,619,200원×12월 = 31,431,000원
	콜센터 운영	119,465	ᐧ통화품질 평가 28,090,000원 ᐧ관제, 콜서버 3,405,000원×12월 = 40,860,000원 ᐧSMS이용료 28원×55,000원×12월 = 18,480,000원 ᐧ관제시스템 기능보강 20,000,000원 ᐧ접수장비 유지 및 기타운영비 12,035,000원
	바우처택시 운영	5,160,467	ᐧ정산금 425,414,334원×12월 = 5,104,972,000원 ᐧ우수사업자 포상 100,000원×10명 = 1,000,000원 ᐧ사업자 교육 40,000원×174명 = 6,960,000원 ᐧ장비구축 및 유지 192,500원×30대 = 5,775,000원 ᐧ통신료 20,000원×174대×12월 = 41,760,000원
	소 계	6,196,036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안건 상정(동의안): 2024. 10월

❍ 2025년 예산 확정 및 위·수탁협약 체결: 2024. 12월

❍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2025년~2027년(3년)

[붙임 2]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붙임 3]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 조치 계획

□ 심의결과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결과 (‘24.9.12.)】

⚬ 심의대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

⚬ 심의결과: (위탁사무 적정성) 조건부 적정, (수탁사 선정방법: 수의협약) 가결

⚬ 부대의견: 이사회․총회 참석수당, 이사장 직무수행경비 등 지급 적정성 재검토

□ 부대의견 처리계획

① 이사회 및 총회 참석 수당 지급 적정성 검토

❍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에 대한 원활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도가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 조직임.

- 이사회 및 총회는 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여한 임원과 대의원 중 외부 전문가(장애인⸱노인단체, 교수, 교통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음. 다만, 필수불가결한 회의에 한하여 소집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음.

❍ 또한, 앞으로 수탁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연구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관】

제26조(수당 등)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는 대의원과 임원 및 필요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 직무수행경비(직책보조수당) 지급 적정성 검토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現 부형종) 이사장은 정관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센터 보수 지침상 직책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월 200만원)

- 지급되는 월 직무수행경비는 타 단체 유사직위 대비 다소 높은 편이나,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경영의 부담을 가지고 있음.

❍ 앞으로,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수지침을 정립해 나가겠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수지침】

Ⅵ. 직책보조수당

1. 지급대상: 이사장, 센터장, 팀장

2.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ㅇ 지급기준일: 매월 보수지급일

ㅇ 이사장: 2,000,000원, 센터장: 500,000원, 사무처장: 300,000원, 팀장: 150,000원

□ 참고사항

(사단법인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배경)

❍ 사단법인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사장 부형종)는 교통약자증진법(`05년) 및 관련조례 제정(`07년) 후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적격 사업자가 없자,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사단법인 형태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10년) 하였음.

- 설립 당시 초대 이사장은 제주도 교통국장,

- 발기인(이사)은 복지과장, 도 장애인총연합회장, 도 노인회장 등 7명,

- 대의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12명)으로 임명하여 추진.

❍ 운영방식은 민간경상보조사업(2011~2013)으로 추진해 오다가, 복권기금이 재원으로 들어오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함.

❍ 민간이사장 체제는, 2014년 도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코자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부형종 이사장 임기: ‘22. 11. 21.~’25. 11. 22.(3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재계약 추진 이전,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 ·총회 참석 수당 지급 여부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수지침」에서 정하는 이사장 직책보조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