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공항확충지원단장 김형섭)

가. 제안이유

○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피해상담 창구역할, 공항소음 측정 및 자료제공, 공항소음관련 주민교육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 7. 19.부터「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2024. 12. 31.)를 앞두고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 소통 및 소음 측정 분석 등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 소 재 지: 제주시 용해로 55, 3층(용담이동 924-5번지)

- 전용면적: 365㎡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 민간위탁 재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 「공항소음방지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범위) 및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위․수탁 사무내용

․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 피해상담 및 소통 강화

․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 제공

․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

․ 도 조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신청접수․조사․보고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5. 1. ~ 2027. 12.(3년)

- 사 업 비: 연간 300,000천원 내외(2024년 예산: 300,000천원)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시행사무 적정성 등 심의 원안가결[붙임 3]

- 민간위탁 재위탁 필요성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불만사항, 한국공항공사 지원사업 안내, 관련 법령 설명 등 공항소음 민원 접수·처리 및 정보제공 등 소통창구 역할을 위한 기관 필요

․ 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 관련 전문적인 기술, 측정 자격, 경험 등 전문성이 확보를 위한 센터 운영 필요

- 부대의견: 적정 인건비 검토(사업 대비)

다. 참고사항

○ 관련 법령(발췌): [붙임 1]

○ 부대의견 검토결과: [붙임 4]

○ 현 수탁기관 운영실적(2019. 10. ~ 2023. 12.)

- 공항 소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소음대책사업접수	소음측정	소음불만 등 상담
총 계	10,857	7,543	397	2,917
2019	406	138	58	210
2020	1,873	982	89	802
2021	1,911	1,165	94	652
2022	3,245	2,500	110	635
2023	3,422	2,758	46	618

- 공항소음 조사 및 연구, 정책 개발(10건)

- 공항소음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공항소음 자료실 및 공항소음지도 서비스 운영(상시)

․ 홈페이지 및 SNS 활용 온라인 홍보(상시)

․ 소식지 발행(5회), 민원사례 달력홍보(4회) 및 현수막 홍보(14회)

- 소음대책지역 주민 소통강화 및 네트워크 구성

․ 자문위원 위촉 및 자문위원회 개최 : 15회

․ 공항소음 활동가 및 단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상시)

- 관계기관 협력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등 민원처리, 정보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조 체계 강화

․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중요 민원 등 각 기관별 민원처리 개선 및 추가 지원사항 등 협의 추진

❍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2024.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재위탁 공모): 2024. 10. ~ 11월

- 사업비 원가심사 : 2024. 11월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2024.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사업의 필요성

○ 2019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불만사항, 한국공항공사 지원사업 안내, 관련 법령 설명 등 공항소음 민원 접수·처리 및 정보제공 등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을 위하여, 항공기 소음측정 및 분석 관련 전문적인 기술, 측정자격, 경험 등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다.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여부

○ 위탁기간(2024. 12. 31.) 만료로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원회’ 심의 결과 공개모집을 하도록 가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금번 도의회 동의 절차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불만사항, 한국공항공사 지원사업 안내, 관련 법령 설명 등 공항소음 민원 접수·처리 및 정보제공 등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공항소음 측정 등의 전문성인력을 확보한 법인·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은 가하다고 사료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 대비 적정 인건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4년 인건비 대비 2025년 인건비 비중(71.2% → 67%)을 하향 조정하였다는 의견(붙임 4 참조)임. 다만, 향후 민간위탁사무의 추진 과정의 사업비 원가심사 과정에서 본 사업비의 인건비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 관련 법령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일 것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지원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제5조의2(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민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2.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3]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o (일시/장소) 2024. 8. 28.(수) 14:00 ~ 16:5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o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o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5명

.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22	도 공항확충지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공개모집)	○			○		ᐧ적정 인건비 검토(사업 대비)

[붙임 4] - 부대의견 검토결과

공항소음민원센터 민간위탁 심의결과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보고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 결과, 인건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는 민원 직접 응대 등 사업 성격상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미 민간위탁사무 컨설팅 결과(2024.5.21.)를 반영하여 작년 인건비 비율 대비 2025년 인건비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산정하였음

□ 민간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제주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예 산 액: 300,000천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5. 1. ~ 2027. 12.(3년)

❍ 위탁내용: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 접수 및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공항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제공, 대책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 등

□ 민간위탁 심의결과 : 적정

❍ 제주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위탁사무 인건비 검토(사업대비)

□ 부서검토 결과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는 민원 직접 응대 등 사업 성격상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미 민간위탁사무 컨설팅 결과(2024.5.21.)를 반영하여 2024 인건비 비율 대비 2025년 인건비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산정하였음 *'24년 71.2% → '25년 67%

□ 향후계획

❍ '24. 10. 21. 공항소음민원센터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4. 10. ~ 11.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4. 11.  사업비 원가심사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매년 증가하는 공항소음 민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센터의 효율성과 기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