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

가. 제안이유

❍ 제주(도두)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5월부터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2024. 12월)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턴키사업으로 시공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중인 업체에 위탁 재계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

❍ 위·수탁 사무내용

-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전반

❍ 선정방법 : 턴키사업자 수의계약

-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3호

→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사 업 비 : 금4,192,400천원(자체재원, 2025년)

→ 산출근거 : 원가계산용역(한국자치경제연구원)-2024년 7월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규정(안 제18조의2)

❍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제19조 제5항)

❍ 임대주택등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비율 규정(안 제19조제6항)

❍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을 위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산정기준일 및 세대기준 규정(안 제19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가  도의회 동의(‘22. 2. 17. / 위탁기간 : 2022. 5. ~ 20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제주(도두)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턴키사업으로 추진하여 2013년 5월 완공 후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재계약)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위탁기간 만료일(2024. 12월)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하려는 사항으로,

- 제주(도두)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턴키사업으로 추진하여 2013년 5월 완공 후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음.

-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전문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그 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2)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가  도의회 동의(‘22. 2. 17. / 위탁기간 : 2022. 5. ~ 20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원안가결)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8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28)>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3	상하수도본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25. 1.~ ‘26. 12. (2년)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자원화시설 및 각종 기기 유지관리	적정	부대의견

※ 공통부대의견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공유재산 심의(‘24. 9. 5.) : 원안가결

3)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가  도의회 동의(‘22. 2. 17. / 위탁기간 : 2022. 5. ~ 20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원안가결)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동의안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그 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턴키사업자 수의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24.10.2)>

위탁사무명	수탁자	민간위탁 기간 (재계약)	심의결과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효성중공업(주)	‘25. 1.~ ‘26. 12. (2년)	적 격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도두)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인력이 확보된 현재 위탁운영중인 업체에 민간위탁은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