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가. 제안이유

❍ 동백동산 습지센터는 제주의 자연자산인 람사르습지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전 의식을 함양시켜주는 중추적 역할을 하며, 습지보호지역 간 교류행사 등 다양한 환경정보 공유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동백동산 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및 탐방객 안내에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인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소득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예산(안): 186백만원(자체재원)  * 2025년도 예산안

❍ 위탁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위탁사무

- 습지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

- 탐방로 안내 및 해설사 운영, 탐방객 관리

- 습지센터 전시 홍보관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

- 습지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동백동산 습지센터(이하 “습지센터”라 한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를 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28): 적정

❍ 습지센터는 람사르습지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전 의식을 함양시켜주는 충추적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도에 개관하였으며,

❍ 습지세터에서는 습지보호지역 간 교류행사, 동백동산의 체계적 관리, 탐방객들에게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 등,

- 이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되어져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이하 “습지보전 조례”라 한다.)제15조에 습지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제15조(제주습지센터의 설치 등) ③ 도지사는 습지센터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2년간)

- 사 업 비: 186백만원(자체재원)   *2025년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수의계약(재계약)

- 시설현황: 습지센터(428.26㎡, 지상1층_관리실, 회의실, 전시실 등), 주차장(11,360㎡, 83대), 외부화장실(48.0㎡, 지상1층),

- 위탁내용

∙습지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

∙탐방로 안내 및 해설사 운영, 탐방객 관리

∙습지센터 전시 홍보관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

∙습지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동백동산 습지센터 운영 현황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 09.
습지센터 탐방객	60,728명	58,357명	36,570명
방문객 안내 및 해설프로그램 운영	8,244명	10,845명	8,947명
전시·홍보관 운영	3회	5회	2회
습지·생태·환경교육	96회/2,797명	169회/4,061명	101회/2,760명
자연학교생태교육	10회	10회	7회

❍ 습지센터 최초(2015년)에는 선흘1리 생태관광마을시범마을에서 습지센터는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8년에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을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습지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

- 해당 분야의 지식과 현장경험이 축적된 인력과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과 재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결과(’24.9.10): 적격

<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

◦ 설립일자: 2018. 3. 2.

◦ 설립목적: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으로 동백동산 보전,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선흘1리 마을 공동체 발전 및 행복한 마을 유지

< 민간위탁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위탁금액	371	150	150	150	150	155	155
위탁기관	선흘1리 생태관광시범마을 추진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2025년도 사업비를 186백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2024년도 155백만원 보다 31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이는 2024년도 대비 해설사 1명(3명→4명), 습지생태환경교육 9회(8회→17회)가 증가하는 등 사업비에서 대부분 증액시키고 있음

(단위: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 고
2025년	186,000	75,501	46,794	63,705
2024년	155,000	72,533	41,107	41,360
증감	증 31,000	증 2,968	증 5,687	증 22,345

❍ ｢습지보전 조례｣제15조 습지센터의 기능을 정하고 있으나, 지난번과 동일하게 위탁사무내용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필요하다고 판단된.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제15조(제주습지센터의 설치 등) ② 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계획의 습지조사

2.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모니터링

3.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 및 검토지원

4. 습지생태계 자료 및 교육ㆍ홍보자료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ㆍ조사사업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습지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를 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람사르습지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전 의식 함양, 동백동산의 체계적 관리, 탐방객들에게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 등 이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