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규정에 따라

공·사유림의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산림경영 촉진을 위하여 ‘25년도부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 위탁기간: 3년(2025년 ～ 2027년)

❍ 예산(안): 6,336백만원(국 3,174, 도 3,162)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제주시 관내 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대행)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대행사무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 본 위탁사업은 제주시 관내 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 중 조림, 숲가꾸기를 위한 사무로 산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여짐.

* 산림사업: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임도‧사방시설, 산림복원, 도시숲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6,336백만원(국 3,174, 도 3,162)

* 2025년 사업비: 2,113, 960천원(국 1,059,278, 도1,054,682)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위탁내용: 조림, 숲가꾸기

❍ 본 동의안에서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하여 동의안에서는 공개모집으로 붙임의 추진계획에서는 사업자를 제주시 산림조합으로 명기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지금까지 사업 추진현황

- 숲가꾸기

연도별	사업량(ha)	사업위치
2024년	452	행원리 2035 외
2023년	699	오라이동 179 외
2022년	676	한동리 산40 외
2021년	150	덕천리 910 외
2020년	597	저지리 산14-2 외

- 조림사업 현황

연도별	조림사업명	총사업량(ha)	식재본수(그루)
합 계		746.37	366,052
2023	소 계	73.64	35,054
	경제수 조림	3	9,000
	큰나무공익 조림	41.61	7,439
	산림재해방지 조림	21.03	17,546
	지역특화조림	5	503
	탄소저감 조림	3	566
2022	소 계	69.38	24,086
	경제수 조림	4	12,000
	큰나무공익 조림	42.35	5,788
	산림재해방지 조림	20.03	5,730
	미세먼지저감 조림	3	568
2021	소 계	70.77	35,170
	경제수 조림	8	24,000
	큰나무공익 조림	41.57	5,725
	산림재해방지 조림	20.2	5,274
	미세먼지저감 조림	1	171
2020	소 계	91.59	39,831
	경제수 조림	10	30,000
	큰나무공익 조림	4	280
	산림재해방지 조림	77.59	9,551

❍ 본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시행해야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시 관내 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대행)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위탁사업은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에 대하여 전문성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됨.

❍ 본 동의안에서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하여 공개모집인지, 수의계약인지 명확치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동의안에서는 공개모집, 붙임 추진계획에서는 제주시 산림조합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탁사무가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제주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