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신엽)

가. 제안이유

❍ 환경시설관리소에서 발생하는 매립장침출수의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매립장 인근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매립장침출수 배출농도 저감과 관계 규정에 따른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원활한 연계처리를 위해 전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 해당 시설의 위탁기간(2024. 1. 1. ～ 2024. 12. 31.)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재계약에 따른 동의안 제출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예산(안): 670백만원(자체재원)  * 2025년도 예산안

❍ 위탁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위탁사무

-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침출수 수질관리 및 검사

-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 발생하는 매립장침출수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28): 적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매립장내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전처리 후 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 있음.

-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침출수 처리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3년간)

- 사 업 비: 670백만원(자체재원)   *2025년도 예산안

- 수탁기관 선정: 수의계약(재계약)

- 위탁내용

∙ 침출수 농도저감 등을 위한 처리(일200톤 내외/발생량 전량 처리)

∙ 전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수처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관리

∙ 침출수 연계처리에 따른 하수처리장 과부하 방지를 위한 보증수질 관리

∙ 관계 규정에 따른 침출수 농도저감 및 배출 허용기준 내 수질 관리 및 검사

∙ 유입 및 방류되는 침출수의 유량 등 관리

∙ 전처리시설 내 탈취설비의 일상관리(약품량 확인, 설비가동상태 확인, 일지작성 등)

∙ 전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발생 슬러지를 계근 후 매립 또는 반출 운반처리

∙ 거로펌프장 일상관리업무 보조(유량관리, 설비가동상태 확인, 제초작업 등)

∙ 전처리시설 관련 관계법규에 규정된 업무(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침출수 저류조 및 관로 관리에 따른 업무 보조

∙ 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 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기타 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 기타 봉개매립장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업무 보조

∙ 수처리용 약품, 전처리용 탈취제 관리 등 운영 관련 업무

❍ 침출수 전처리 시설의 처리용량은  200톤/일으로 가압부상(화학적처리), 물리적처리, 여과‧흡착(활성탄처리) 등으로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시설 현황 및 규모>

처리시설	시설규모	처리용량
유량조정조#1,2	276.04㎡ (20.6m×13.4m)	200톤/일
가압부상장치(15m3/hr)
처리수조
슬러지저장조
여과설비(섬유볼 및 활성탄여과장치)
탈수동(15~20㎥/hr 2기)	86.46㎡ (13.1m×6.6m)

❍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나)에 따른 기준이하로 처리한 후 배출해야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2. 개별기준 나. 최종처분시설의 경우 나) 침출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가)에서 규정하는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보내야 한다.

❍ 침출수 처리 수질측정결과

구 분	BOD	COD	SS	T-N	T-P	비고
2024.6월	10.5	34.0	29.8	339.367	3.171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된 수질 배출기준 충족
2024.7월	44.3	42.8	34.7	370.120	3.885
※ 도두하수처리장과 협의된 배출항목 유입부하 10%이내 충족(기타항목 포함)

< 하수연계 목표수질 >

구 분		BOD	COD	SS	T-N	T-P	비고
하수처리장 설계기준(mg/L)		185.3	100.1	222.6	58.2	9.5
연계 처리기준	설계 부하량(kg/일)	1097.5	1438	153	259	4.5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 관리 업무지침 (환경부, 2022)≫
Ⅳ. 공공하수도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요공정별 관리 나. 폐수․분뇨․축산폐수․침출수 등 전처리수 관리 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시키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한 후 이송하여야 함. - 다만, 침출수를 포함한 연계 전처리수(축산폐수, 분뇨 등 포함)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이내로 전처리한 후 연계 처리하여야 함. 다) 축산폐수,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등을 연계처리 할 때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10%를 초과하더라도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연계 전처리규정을 설정․운영할 수 있음.

❍ 비용 산출내역과 관련하여

-	위탁기간은 3년, 근무인력 5명 기준으로 하여 위탁비용은 670백만원(2025년도)으로 산정하였음

(단위: 천원)

계	인건비	보험료	관리비	기타	부가가치세	비고
670,000	232,213	27,874	66,309	278,1479	65,455	세부산출내역 붙임 참조

❍ 민간위탁사무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 발생하는 매립장침출수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재계약)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위탁사업은 침출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침출처리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단체)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수질관리 등 침출수 처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사항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침출수 처리가 하수연계 기준에 도달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에 따른 재해예방 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 침출수처리의 전문성 등의 사유로 동일기관에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수탁기관의 책임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매립장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