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가. 제안이유

○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4.12.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현수막 게시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위 수탁기관은 도내 유일한 옥외광고 단체로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추고 있음. 또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음.

․ 기존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지정게시대를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위탁사무의 내용: 제주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165개소) 관리·운영

- 현수막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철거, 유지관리 등 지정게시대 운영 전반

○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39

- 수행인력 : 총 8명

○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비예산 사업

- 현수막 게시비용*으로 수탁기관의 인건비 등 운영비용 충당

* 수수료(건당) : 18,400원(게시비용 : 15,400원, 수수료 : 3,000원) / 10일

- 운영비 지출 후 최종 집행잔액의 10%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적립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에 의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는바,

- 도내 유일의 옥외광고 관련 사단법인인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다. 참고사항

○ 추진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지정게시대의 위탁ㆍ관리 등) ① 지정게시대ㆍ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적법성 검토

○ 본 민간위탁사무는 현수막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지정게시대의 유지보수, 기상악화시 게시된 현수막의 철거 등의 안전관리 등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 1983년에 설립된 도내 유일 옥외광고단체인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사무의 절차적 타당성 검토

○ 본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을 하거나,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에 수의계약 등으로 선정하는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997년부터 위탁업무를 시작하여 조례의 개정(2018. 12.31.)으로 7년이 경과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와 재개정(2020. 5. 13.)으로 3년이 경과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무’가 이전에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여부

○ 본 사무의 위탁기간(2024. 12. 31.) 만료로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을 하도록 가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금번 도의회 동의 절차 진행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현수막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지정게시대의 유지보수, 기상악화시 게시된 현수막의 철거 등의 안전관리 등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의 개정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 등 이전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 상 미흡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직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민간위탁업무 추진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및 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 후 재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4.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현수막 게시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기 수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24.4.1.~’24.12.31.)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 제1항 및 제4항

제59조(지정게시대의 위탁ㆍ관리 등) ① 지정게시대ㆍ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 설치대수: 총 165개소(읍·면지역 44개소, 동지역 121개소)

읍·면지역						동지역
소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소계	일도 2	이도 2	용담 1	용담 2	건입	화북	삼양	봉개	아라	오라	연동	노형	외도	이호
44	11	9	12	8	4	121	10	8	1	4	7	11	5	1	9	15	12	32	4	2

❍ 게시기간: 10일(1인 10장까지 게시 가능)

❍ 게시대 규격

- (구    형) 가로 7.4m, 세로 0.6m (1대 7~8장 부착 가능)

- (신    형) 가로 5.0m, 세로 0.6m (1대 3~4장 부착 가능)

□ 민간위탁 추진개요

❍ 사 업 명: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 위탁기간: ’25. 1. 1. ~ ’27. 12. 31.

❍ 위탁사무: 제주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165개소) 관리·운영

- 현수막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철거, 유지관리 등

❍ 사 업 비: 비예산

- 현수막 게시비용*으로 수탁기관의 인건비 등 운영비용 충당

* 수수료(건당) : 18,400원(게시비용 : 15,400원, 수수료 : 3,000원) / 10일

- 운영비 지출 후 최종 집행잔액의 10%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적립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

□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실시: ’24. 8월중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24. 8월중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4. 9월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24. 10월중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4. 12월중

❍ 업무 개시: ’25. 1. 1.

□ 기대효과

❍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

【붙임 2】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o (일시/장소) ’24. 9. 12.(목) 14:00~16:1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o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o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5명

□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13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수의협약)	○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직무연찬을 통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절차 등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 후 재계약을 추진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른 매년 1회 이상의 지도·점검과 감사 실시 등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옥외광고발전기금 상향 등 수익금 일부가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LED 전자게시대 도입방안을 모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