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가.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 교통·환경·에너지 절약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 기여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자전거의 적정 배분, 미반납 자전거 발생 시 회수 등 무인 대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공공자전거의 운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 사업)

❍ 민간위탁의 필요성

- 민간위탁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의 효율성

- 자전거 이용자 증가를 통한 교통, 환경문제 해소, 시민건강 증진 도모

❍ 위탁사무의 내용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인증센터, 전기충전소 시설 점검 및 관리

- 공공자전거 적정배분 및 배터리교체, 미반납 추적·회수

- 콜센터 운영 및 CS관리, 대여반납시스템 유지관리

- 전기자전거 관리 및 점검, 장애발생시 복구

- 사용자를 위한 전기자전거 상해 보험

❍ 민간위탁 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신규)

❍ 소요예산 : 총 570,484천원(자체재원) * 2025년 사업비 180,484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타 방식으로 추진가능 여부

: 道 우주모빌리티과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된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모빌리티플랫폼 GreeGo App을 활용, 전기자전거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직영과 비교시 민간위탁 추진 시 장점

: 전기자전거 운영을 위해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 점검 및 공공자전거 적정 배분, 요청에 따른 수시배분, 미반납 공공자전거의 추적·회수, 배터리 교체, 시스템 관리등이 필요하여 수시로 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직접수행 시 IT기술과 현장관리 능력이 있는 전담직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직영으로 불가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한가능성) 유무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민간위탁 사무 심의 위원회 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공공전기자전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전기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이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

2.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및 콜센터 관리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2)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 심위위원회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져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28)>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12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수의협약)	○			○

3)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는 전기자전거 운영을 위해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자전거 적정 배분, 미반납 공공자전거 발생 시 회수 등 대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전기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수탁자를 수의계약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도의회 동의 이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이 필요함

4) 공공전기자전거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 운영방식 : 민간위탁방식(수의계약) → 수탁기관Greego*(민간위탁금 181백만원)

❍ 운영시간 / 운영방법 : 07시~24시 / 거점대여(스테이션, 모드락허브)

❍ 이용요금 : 기본료 100원, 분당 90원

* 공유자전거 업체 이용요금 비교

카카오티	지쿠터	Greego
기본요금 800원 분당 120원	기본요금 800원 분당 30원+주행거리(0.1km)당 80원	기본요금 100원 분당 90원

* (Greego의 모빌리티공유시스템) 2022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및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플랫폼이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오토바이 등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 제주시 공공자전거도 Greego 플랫폼을 이용 대여 반납하고 있음

< 공공자전거 운영비 비교 >

구 분	공공자전거 운영비(36대)	전기자전거 운영비(180대)	비고
현장관리	67,000천원	49,221천원	민간위탁
전기자전거 수선비	-	13,500천원
클라우드사용료등		15,360천원
시스템 유지관리	47,880천원 (시스템유지, 콜센터운영)	69,796천원 (시스템유지, 콜센터운영)
보험료	자전거보험 대체	16,200천원
부가가치세		16,407천원
소 계		180,484천원
전기 및 통신비	41,100천원	32,500천원	직접집행
합 계	155,980천원	212,984천원

※(공공전기자전거 사업량) 전기자전거 180대*, 스테이션 22개소, 모드락 허브 280개소

* 현재 200대 보유중이나, 180대 이관 가능

❍ 공공자전거는 이용실적도 저조, 자전거 운영 대수도 부족 및 추가 자전거 구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등 공공자전거 운영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으로,

❍ 공공전기자전거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전기자전거 180대를 무상으로 이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티나 지쿠터의 이용요금과 비교시 요금도 저렴함.

❍ 다만, 유료화된 전기자전거 시장에 공정 영역이 끼어들어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전거도로 확대와 안전시설 확충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기자전거 운영을 위해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자전거 적정 배분, 미반납 공공자전거 발생 시 회수 등 대여시스템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은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아울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전거도로 확대와 안전시설 확충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시 공공전기자전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과 관광객의 자전거를 이용하기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전거도로 확대와 안전시설 확충 등 실현 가능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