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형태)

가. 제안이유

❍ 제주시 자전거 수리센터 연중 운영(종합경기장) 및 읍·면 순회 자전거 수리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신속한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를 통한 미관저해 방지 가능

❍ 자전거 수리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

- 신속한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로 도심미관 저해 방지

❍ 위탁사무의 내용

- 자전거 무상 수리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 및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읍·면사무소 및 학교등을 방문하여 수리

- 공공장소 내 무단 방치되어 통행 방해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 수거 및 처분

❍ 민간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 수의계약

❍ 소요예산 : 480,000천원(자체재원) ※ 2025년 사업비 : 150,0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포함)

- 타방식으로 추진가능여부

: 수리센터 운영은 수∼일요일 매주 운영이 되며, 순회수리센터 또한 매월 첫쨰주 금용일 운영중에 있으며, 자전거 수리 기술력 등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외 타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으로 진행시 운영 예산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느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통한가능성) 유무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자전거 수리전문기술을 활용한 수리센터 운영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제13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전거 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③ 도지사는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같다,

⑤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의회 동의(원안가결)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9월 12일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9.12)>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 의견	비고 (보류 포함)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11	제주시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수의협약)	○			○

3)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수의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의회 동의(원안가결)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0월 10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적격’되었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24.9.9)>

위탁사무명	수탁자	민간위탁 기간 (재계약)	심의결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25. 1.~ ‘27. 12. (3년)	적 격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며 자전거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자전거를 수리해 주며, 공공장소 내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수거 및 처분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은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