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가. 제안이유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내 사이버놀이터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놀이와 교육 체험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시설 등의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와 협약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사이버놀이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안전사고 우려 및 디지털 기기 고장 시 전문인력의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코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사이버놀이터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귀포시 서호동 1604,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지상2층

- 규 모 :720.41㎡

❍ 민간위탁기간 : 2025. 1. ∼ 2027. 12.(3개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신규/공개모집

❍ 소요예산

- 2025년도 소요사업비 : 금185백만원(자체재원) ※ 25년 예산 범위 내 조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격

<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개요  >

◦ 위  치 : 서호동 1604번지

◦ 사업비 : 90억원(국비 45, 지방비 45)

◦ 사업기간 : ‘20. 9. ~ ’23. 12.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360.78㎡

◦ 주요시설 : 사이버 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층별	면적(㎡)	주요시설	운영관리	비고
지하1층∼1층	134.31	주차장, 공용공간	도시과
2층	131.57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과	'24. 12. 개소예정
	720.41	사이버 놀이터	도시과	'25. 1. 운영예정
3층	686.72	진로직업체험센터	도 교육청	'25. 1. 운영예정
4층	687.77

<위치도>

서귀포시청

제2청사

제주월드컵

경기장

수모루

사거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내 사이버놀이터의 어린이 프로그램 및 디지털 시설 등의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사고 우려 및 디지털 기기 고장 시 즉각적인 대처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협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사이버놀이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안전사고 우려 및 디지털 기기 고장 시 전문인력의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9조  에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도지사는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 심위위원회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져 타당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9.12)>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25. 1.~ ‘27. 12. (3년)	·사이버놀이터 프로그램 기획․운영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조건부 가결	인력 축소방안 검토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견으로 제시된 인력 축소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에서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을 적격자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내 공공 실내어린이놀이터인 사이버놀이터가 2025년부터 운영될 예정으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은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 등을 적격자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사이버놀이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