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수영장)은 운영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항상 상존하여 안전요원 등 전문인력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 원활한 운영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 수영장 운영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 및 전문인력의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체육종목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코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수영장 운영관리(안내, 대관, 사용료 징수, 홍보, 안전관리 등)

- 수영장 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귀포시 서호동 1604,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지하1층 수영장

- 규 모 : 성인풀 50m×18m(8레인), 유아풀 10m×4m

❍ 민간위탁기간 : 2025. 1. ∼ 2027. 12.(3개년)

※ 기 협약체결 기간 : 2022. 6. ∼ 2024. 12.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 체육회

❍ 소요예산

- 2025년도 소요사업비 : 금1,315백만원(자체재원) ※ 25년 예산 범위 내 조정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격(원안가결)

- 수탁기관선정위원회(재계약) 결과 : 적격

< 제주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개요  >

◦ 위    치 : 서호동 1604번지(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지하1층)

◦ 설치규모 : 성인풀 50m×18m(8레인), 유아풀 10m×4m

◦ 운영시간 : 평일 06~21시, 주말·공휴일 06~18시, 매주 화요일 휴무

◦ 운영방식 : 민간위탁(수탁자: 서귀포시체육회)

→ 기 협약체결 기간 : 2022. 6. ~ 2024. 12.

※ (운영상황)

- ‘22년 시범운영, ’23년 155,740명 이용, ‘24년(8월말까지) 142,109명 이용

<위치도>

서귀포시청

제2청사

제주월드컵

경기장

수모루

사거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본 동의안은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 2022. 6. ~ 20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수영장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 및 전문인력의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체육종목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의 필요성·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또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2)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 2022. 6. ~ 20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의회 동의(원안가결)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4.8.13)>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25. 1.~ ‘27. 12. (3년)	·수영장 운영관리(안내, 대관, 사용료 징수, 안전관리 등) ·수영장 내 프로그램 기획·운영	원안가결	의견없음

3)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 2022. 6. ~ 20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의회 동의(원안가결)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9월 9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적격’되었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24.9.9)>

위탁사무명	수탁자	대표자	민간위탁 기간 (재계약)	심의결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김태문	‘25. 1.~ ‘27. 12. (3년)	적 격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내 수영장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 및 전문인력의 즉각적인 대처를 위하여 체육종목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 된 사항으로, 시설운영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은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 1회이상 사무의 수행, 예산 집행실태, 근무상황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 이행을 통해 수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지도‧점검‧검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ㆍ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참조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볍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