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가. 제안이유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민간위탁의 협약기간이 2024.12.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 전문성을 갖춘 계약자를 선정하여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등 도시경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보존을 위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2025.01.01. ∼ 2027.12. 31. <3년>

○ 사 업 비: 비예산

○ 위탁사무의 내용: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업무

-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9조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등)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 선정 및 계약방법: 재계약

다.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2

○ 관계법령 : 붙임 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등)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

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을 갖춘자만이 위탁할 수 있는 바,

○ 본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이 예상되는 등 민간위탁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적법성 검토

○ 본 민간위탁사무는 현수막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지정게시대의 유지보수, 기상악화시 게시된 현수막의 철거 등의 안전관리 등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 서귀포시내 유일 옥외광고단체인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서귀포시지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사무의 절차적 타당성 검토

○ 본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을 하거나,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에 수의계약 등으로 선정하는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2000년부터 위탁업무를 시작하여 조례의 개정(2018. 12.31.)으로 7년이 경과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와 재개정(2020. 5. 13.)으로 3년이 경과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무’가 이전에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재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여부

○ 본 사무의 위탁기간(2024. 12. 31.) 만료로 ‘2024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을 하도록 가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금번 도의회 동의 절차 진행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현수막 게시 신청접수 및 게시, 지정게시대의 유지보수, 기상악화시 게시된 현수막의 철거 등의 안전관리 등 제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인정되는 (사)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의 개정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 등 이전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 상 미흡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직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민간위탁업무 추진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및 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 후 재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협약기간이 ‘24.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4조

□ 위탁개요

❍ 위탁사무: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5. 1. 1.~ 2027. 12. 31.

❍ 위탁비용: 비예산

❍ 계약방법: 재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현수막 무단게시 및 상습 불법행위에 관한 행정조치 의뢰

- 지정게시대(99개소)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태풍 및 강풍 등 자연재해 시 게시된 현수막의 부착 및 철거에 필요한 사항

- 관련 조례에 따라 신고 수리된 현수막의 부착 및 철거에 필요한 사항

□ 게시실적

상업용 현수막 게첨 실적현황
구 분	신고 건수		신고 수수료		비 고
		전년대비 증 감 율		전년대비 증 감 율
2021년	16,571	7.4	231,994,000	7.4
2022년	17,583	6.1	246,162,000	6.1
2023년	18,481	5.1	260,512,000	5.8

□ 추진실적

2021. 12. : 임협게시대 테크봉 파손에 따른 2조 교체

2022. 5. 7. : 불법 유동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

2022. 9. :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현수막 철거

2022. 10. : 상창게시대 테크봉 1조 보수

2022. 12. : 구형게시대 테크봉 구조 변경 12조

2023. 1. 18 : 설 명절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2023. 9. : 게시대 테크봉 구조 변경 4조

2023. 9. 25. :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민관합동 일제정비

상시 : 관내 상업용 게시대 상시 점검 및 현수막걸이대 유지보수

□ 향후 추진일정

❍ 2024.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4. 12.  재계약 체결

□ 기대효과

❍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을 통해 관련 업무를 전문 인력을 통해 운영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공익성․기업성의 조화 기대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게시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법한 현수막 광고로 불법현수막 근절 및 꺠끗한 도시 환경 조성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산출내역서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4년		2023년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3,472		257,040		260,512
소계		12,317		181,089		168,772
인건비	사무국 직원	11,417	·사무국 직원 4명 급여(1월~12월)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직원 식대 및 교통비 ·4대보험료 ·상여금	114,060 5,000 2,010 13,903 19,200 14,510 11,406	·사무국 직원 4명 급여(1월~12월)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직원 식대 및 교통비 ·4대보험료 ·상여금	108,157 4,451 1,449 11,686 19,173 12,926 10,830
	일용 노무비	900	·일용노무비	1,000	·일용노무비	100
소계		△15,789		75,951		91,740
운영비	지급 임차료	-	·사무실 임대료(VAT포함)	14,300	·사무실 임대료(VAT포함)	14,300
	차량 유지비	398	·현수막관리 차량 유류 및 관리비	7,500	·현수막관리 차량 유류 및 관리비	7,102
	사무실 운영비	9,996	·게시대 보수비 ·인쇄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도광열비 ·잡비 ·도서비 ·폐기물처리비 ·관리운영비	2,000 100 1,500 1,150 2,098 5,700 1,397 3,100 2,000 120 1,000 5,700	·게시대 보수비 ·인쇄비 ·소모품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도광열비 ·잡비 ·도서비 ·폐기물처리비 ·관리운영비	2,500 0 1,635 1,036 2,051 631 1,397 2,386 576 120 706 2,831
전출금		⧍26,183	·2024년 현수막 관리사업 전출금	28,286	·2023년 현수막 관리사업 전출금	54,469

【붙임 2】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4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4. 6. 19.(수) 14:00

❍ 장    소: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 심의안건: 총 21건

❍ 참석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 심의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관리 (수의계약)	○			○

【붙임 3】

관 계 법 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등)① 지정게시대ㆍ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서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직무연찬을 통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절차 등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 후 재계약을 추진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른 매년 1회 이상의 지도·점검과 감사 실시 등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옥외광고발전기금 상향 등 수익금의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LED 전자게시대 도입방안을 모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