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4년 9월 23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범)

가. 제안이유

○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민간위탁의 협약기간이 2024.12.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 전문성을 갖춘 계약자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의 전문적인 점검‧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위탁기간: 2025. 01. 01. ∼ 2027. 12. 31. <3년>

○ 사 업 비: 비예산

○ 위탁사무의 내용: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3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사무처리

○ 선정 및 계약방법: 재계약

다.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2

○ 관계법령 : 붙임 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7조(안전점검 위탁절차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

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설기준과 자격을 갖춘자만이 위탁할 수 있는 바,

○ 본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이 예상되는 등 민간위탁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적법성 검토

○ 본 민간위탁사무는 일정규격 이상의 광고물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공중의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를 일정수준의 시설기준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 제56조에 따라 위탁받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이를 모두 충족하는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서귀포시지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사무의 절차적 타당성 검토

○ 본 민간위탁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을 하거나,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7조에 따라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에 수의계약 등으로 선정하는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995년부터 본 사무의 위탁업무를 시작하여 조례의 개정(2018. 12.31.)으로 7년이 경과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와 재개정(2020. 5. 13.)으로 3년이 경과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가 이전에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재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다.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여부

○ 본 사무의 위탁기간(2024. 12. 31.) 만료로 ‘2024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을 하도록 가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금번 도의회 동의 절차 진행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일정 규격 이상의 광고물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공중의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광고물의 안전점검 사무를 일정 수준의 시설기준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의 개정 등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 등 이전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 상 미흡한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직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민간위탁업무 추진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및 재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 후 재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협약기간이 ‘24. 12. 31.에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57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 제4조, 제7조

□ 위탁개요

❍ 위탁사무: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 위탁기간: 2025. 1. 1.~ 2027. 12. 31.

❍ 위탁비용: 비예산

❍ 계약방법: 재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 53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안전점검 및 사무처리

□ 안전점검 실시 현황

점검 건수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505	65	42	70	40	45	55	75	20	30	11	26	26
2022	273	48	15	25	15	22	47	20	23	29	11	13	5
2023	366	8	39	59	42	29	26	46	25	7	14	44	27

□ 기구·인력 적정성 검토

❍ 「도 옥외광고물 등 조례」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5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도 옥외광고물 등 조례」제56조의 시설기준과 자격을 갖춘 자

제5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현 인력현황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서귀포시지부

- 수탁기간: 2024. 4. 1.~ 2024. 12. 31.

총 계	관리 인원	안전점검 인원	비고
8명	1명	7명	옥외광고5, 건축1, 전기1

□ 위탁비용산정

❍ 예·결산 현황

구분	예산	결산	증감	비고
2021	12,296	12,296	-	비예산
2022	6,783	6,783	-	비예산
2023	8,998	8,998	-	비예산

□ 향후 추진일정

❍ 2024.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4. 12. 재계약 체결

□ 기대효과

□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붙임 2】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4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4. 6. 19.(수) 14:00

❍ 장    소: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 심의안건: 총 21건

❍ 참석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 심의결과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의계약)	○			○

【붙임 3】

관 계 법 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5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5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부대의견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서귀포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직무연찬을 통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절차 등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 후 재계약을 추진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른 매년 1회 이상의 지도·점검과 감사 실시 등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