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년  9월  24일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 규정에 따라    공·사유림의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산림경영 촉진을 위하여 ‘25년도부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의 전문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 위탁기간: 3년(2025년 ～ 2027년)

❍ 예산(안): 8,704,8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사무: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관내 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대행)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대행사무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 본 위탁사업은 서귀포시 관내 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 중 조림, 숲가꾸기를 위한 사무로 산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여짐.

* 산림사업: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임도‧사방시설, 산림복원, 도시숲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간)

- 사 업 비: 8,704,800천원

* 25년도 사업비: 3,049,744천원(국 1,527,170, 도 1,522,574)

▪큰나무 조림 120ha: 1,446,000천원

▪밀원수 조림 135ha: 2,808,000천원

▪경제림 조성 9ha: 64,800천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900ha: 1,263,000천원

▪정책숲가꾸기(솎아배기, 덩굴제거, 풀베기 등) 1,755ha: 3,123,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위탁내용: 조림, 숲가꾸기

❍ 본 동의안에서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하여 동의안에서는 공개모집으로 붙임의 추진계획에서는 사업자를 서귀포시 산림조합으로 명기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지금까지 사업 추진현황

- 숲가꾸기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합 계		3,453,266
2022	소계		1,328,118
	조림지 풀베기 사업	풀베기 131.87ha	230,036
	공익숲가꾸기사업(서부)	숲가꾸기 180ha	249,864
	공익숲가꾸기사업(동부)	숲가꾸기69.77ha	96,490
	공익숲가꾸기사업(상천)	숲가꾸기 199.39ha	336,155
	덩굴제거사업	덩굴제거74.58ha	106,427
	하반기 공익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09.4ha	184,037
	오름정상부 조망권 정비사업	숲가꾸기 7.9ha	125,109
2023	소계		1,585,971
	공익숲가꾸기사업(서부)	숲가꾸기 161.14ha	505,138
	공익숲가꾸기사업(동부)	숲가꾸기 168.39ha	422,365
	서부지역 덩굴제거사업	덩굴제거 26.7	40,479
	동부지역덩굴제거사업	덩굴제거 35.4ha	42,257
	삼나무목재자원활성화사업	솎아베기 2.73ha 산물수집 2.73ha	18,368
	서부지역 덩굴제거사업(2차)	덩굴제거 43ha	47,461
	중부지역 덩굴제거사업(2차)	덩굴제거 34.5ha	40,718
	동부지역 덩굴제거사업(2차)	덩굴제거 38ha	44,849
	서귀포시 조림지 풀베기 사업	모두베기 138.37ha	204,913
	화목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7ha	17,748
	하반기 공익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3.26ha	55,923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72.1ha	145,752
2024	소계		539,177
	생활권 주변삼나무 정비사업	삼나무 제거 838본	93,857
	새섬공원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5.54ha	16,325
	상반기 공익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215.5ha	204,020
	주요도로변 덩굴제거사업	덩굴제거 32.1ha	59,689
	조림지 가꾸기사업	모두베기 92.97ha	165,286

- 조림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합 계		2,310,230
2022	소계		735,344
	경제림 조성사업	편백 외1종 12,000본	28,259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이팝나무 340본	37,116
	큰나무 조림사업	철쭉 외4종 6,760본	226,155
	재해복구 조림사업	황칠나무 700본	115,832
	생활권 경관 조림사업	수국, 왕벚나무 등 1,659본	101,806
	하반기 조림사업	편백, 왕벚 등 1,969본	208,006
	하반기 재해복구 조림사업	편백 200본	18,170
2023	소계		738,616
	수망지구 조림	편백 240본	17,689
	경제수 조림	편백 6,000본 종가시 3,000본	18,364
	탄소저감조림	편백 1,330본	96,873
	상반기 조림사업	편백, 왕벚 등 8,832본	346,188
	하반기 조림사업	산딸, 왕벚 등 6,064본	259,502
2024	소계		836,270
	상창지구 밀원수 조림사업	황칠나무 332본	54,858
	감산지구 큰나무조림사업	참꽃나무 94본	40,972
	상반기 조림사업	편백 등 5,740본	266,532
	밀원수림 조성사업	때죽, 왕벚 3,440본	473,908

❍ 본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시행해야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관내 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 관리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대행)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위탁사업은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에 대하여 전문성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여짐.

❍ 본 동의안에서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하여 공개모집인지, 수의계약인지 명확치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동의안에서는 공개모집, 붙임 추진계획에서는 서귀포시 산림조합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탁사무가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붙임: 부대의견]

서귀포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관리업무 대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관련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