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이승아․고의숙․이정엽․김경미․박두화․강철남․김기환․ 현길호․김승준․정민구․강봉직․한 권 의원 (12명)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이승아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에 대한 근무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촉기간(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소속 예술단원과 사무국단원 간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있어 사무국단원의 재위촉 근거 규정의 미비로 인해 같은 기관 내에서 특정 직종만 차별적으로 연금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사무국 단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한 재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내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도립예술단원 연금 가입현황 >

(단위: 명)

구 분	현 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비 고
		예술단	사무국	예술단	사무국
계	278	265	3	2	7
무용단	46	42	3	-	-
제 주	123	117	-	2	4	예술 단원(2명) 64년생 국민연금 희망 가입
서귀포	109	106	-	-	3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위촉기간(안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르면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예술단원에 대해 실기 평정을 실시한 후 재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무국단원에 대한 평정 및 재위촉에 대한 내용은 없음.

제11조(위촉기간) ①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감독·안무자 및 지휘자에 대하여 위촉기간 만료 3개월 전 위촉기간 동안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각 운영기관의 장은 예술단원에 대하여 위촉기간 동안 실기 평정을 실시하고 예술감독·안무자 및 지휘자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사무국단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규정」제25조 근거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제28조에 따라 평정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사무국단원의 근무연수를 확인하였을 때 근무평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재위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25조(사무국 단원의 근무평정) ① 사무국 단원의 근무평정은 업무수행능력과 근무실적으로 평정한다.

제28조(평정결과) ③ 각 예술단장은 근무평정결과 70점 이하 평정점을 받은 사무국단원에게는 1회 경고조치를 하며, 2회 연속으로 근무평정결과 70점 이하의 평정점을 받은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도립예술단 사무국단원 근속 현황 >

소 속	성명	채용(위촉)일	근속연수	비 고
문화예술진흥원 (도립무용단)	고 ○ ○	2005. 07. 01.	21
	박 ○ ○	1995. 04. 06.	31
	좌 ○ ○	2023. 04. 05.	1
제주시 (도립제주예술단)	이 ○ ○	2014. 06. 16.	10
	김 ○ ○	2017. 06. 07.	7
	박 ○ ○	2017. 06. 07.	7
	김 ○ ○	2017. 08. 03.	7
서귀포시 (도립서귀포예술단)	김 ○ ○	2017. 05. 11.	8
	이 ○ ○	2021. 09. 30.	4
	이 ○ ○	2020. 06. 25.	5

*제주특별자치도 제출 자료 편집

- 조례 상에 명시적으로 평정 실시 후 재위촉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사무국 단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에 사무국단원에 대한 평정 실시와 재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같은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간의 연금가입 혜택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공공기관 내에 종사하면서도 조례 상에 명시적 재위촉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가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제주예술단원 공무원연금법 적용승인 통보 공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