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돌문화공원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명예원장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및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돌문화공원 관람료 감면 사항 추가 규정(안 제10조)

❍ 명예원장 제도 운영 근거 마련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25조의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돌문화공원 관람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공원 운영에 있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조언을 구하고자 명예원장의 위촉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람료의 감면(안 제1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의 규정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 등의 시설의 무료 이용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는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 4. <생 략>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2.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서 관람료 감면 규정을 두고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상기의 지원대상자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공원 관람료 감면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원명품화 사업의 일부 삭제(안 제25조의2)

-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의 완성도 제고” 문구를 삭제하고,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삭제하고 있음.

- 삭제하는 사업은 ‘1. 공원의 관리 운영 및 발전방안 기획’, ‘2. 시설물 기획디자인 및 전시물․설치물 기획’ 사업으로 이는 돌문화공원관리소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명예원장의 위촉 등(안 제25조의3)

- 안 제25조의3는 명예원장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돌문화공원의 운영을 책임지는 소장이 공원의 전반적인 학예 연구나 운영․기획 등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순환 보직으로 공원 운영의 방향성이나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명예원장을 두어 돌문화공원 운영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됨.

- 명예원장과 유사한 명예관장을 도내의 미술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어 돌문화공원에 명예원장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시설명	명예관장	최초 위촉일	비고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김순이 (전, 제주문화원장)	2024.3.20.	1대~2대 명예관장: 강용준 작가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세계유산본부	제주 추사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2015.10.19.	19년부터 실질적 활동 없음
제주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김시몽 (김창열 子)	2021.10.7.
서귀포공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오광수 (미술평론가)	2007.6.28.
서귀포공립미술관	소암기념관	현영모 (소암 현중화 子)	2009.7.20.
서귀포공립미술관	기당미술관	고영우 (서양화가)	2017.2.9.

< 도내 명예관장제 운영 현황>

- 다만, 명예원장에 대해 위촉 규정만을 두고 있어 안 제25조의5에 따라 사고, 질병의 사유로 인해 도지사가 해촉하지 않는 한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간의 제한없이 장기간 명예관장으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공원의 운영의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장기간 한 사람의 자문 의견만을 수용한다면 제주돌문화공원의 운영에 있어 경직성이 초래되거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할 수 있으며, 도의회에서도 명예관장의 장기간 위촉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음.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2022. 12. 8.)

- 제주문학관에서는 명예관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명예관장의 임기를 정하고 연임도 제한하고 있음.

제3조(명예관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 ④ < 생 략 >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돌문화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명예관장에 위촉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도록 명예관장의 위촉기간을 설정하고 연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명예원장의 직무(안 제25조의4)

- 안 제25조의4 제1항은 전시 디자인,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명예원장의 직무 수행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명예원장의 의견에 대해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명예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우의 차원에서 명예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명예원장의 해촉(안 제25조의5)

- 안 제25조의5 는 명예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수당 등(안 제25조의6)

- 안 제25조의6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된 명예원장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도립미술관이나 제주문학관 등에서도 조례에 근거하여 명예관장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월정액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규제 재검토 기간 단축 (안 제39조)

- 공원시설물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규제사항 검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공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와 장기기증자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명예원장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개정은 가능하나,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의3(명예원장의 위촉 등) (생 략)	제25조의3(명예원장의 위촉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