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유구한 역사와 오랜 전통을 가진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보존 및 전승하고 전통문화유산과 예술을 테마로 한 축제를 통해 제주 고유의 민속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탐라문화제」를 개최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 위탁기관: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사 업 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4년도 사업비 1,390백만원(‘23년 1,90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탐라문화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세부추진계획 수립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행사 개최 및 평가보고 등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제주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전문성을 갖춘 도내 전문문화예술단체의 연합단체로서, 1962년 4월 창립 이후 도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1962년 제1회 제주예술제로 시작하여 1965년 한라문화제, 2002년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주의 역사․문화예술을 테마로 삼아, 제주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 고유의 민속예술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육성하여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연출하는 전통문화 축제의 장 마련

제주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본 행사 개최 경험 및 정보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1,330백만원(예정)으로 2024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출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1,600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1,600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390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330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탐라문화제는 제주의 고유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대표축제로 지난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음.

❍ 오랜 기간동안 제주 고유의 축제로서 제주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제주의 색채를 살릴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축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수년간 본 행사의 개최 경험이 풍부한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탐라문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 민간위탁 동의 → (24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8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의결되었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8. 28.)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탐라문화제 사업 운영 (수의협약)	○			○		·탐라풍물제와 통합 운영 검토 ·외부 평가 체계 적용

* 동일한 수탁기관에서 탐라문화제 기간에 운영하는 탐라풍물제를 탐라문화제 부속행사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행사기간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성과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체계 도입을 부대의견으로 제시

�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재계약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 ‘탐라문화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제주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축제의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탐라풍물제와의 통합 운영 방안 및 외부 평가체계 반영 등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탐라문화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제주의 역사․문화예술을 테마로 삼아, 제주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 고유의 민속예술을 핵심 프로그램으로 육성하여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연출하는 전통문화 축제의 장 마련

❍ 탐라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120만 제주인의 화합과 전진의 계기 마련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 기준) 부터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40조의 4(사업의 위탁)

2		탐라문화제 주요 연혁

□ 1962년(제1회) 제주예술제 개최

□ 1966년(제4회) 한라문화제로 명칭 변경, 향토문화제로 전환

□ 1965년(제34회)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

□ 1998년(제37회)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경축문화행사로 개최

□ 1980(21회), 1990(30회), 1999년(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축 문화행사로 개최

□ 2002년(제41회) 탐라문화제로 명칭변경, 제주역사와 전통문화축제로 전환

* 2002 ~ 2004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 지역민속축제로 선정

□ 2008년(제47회)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축문화행사로 개최

□ 2009년(제48회)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와 병행 개최

□ 2010년(제49회) 주행사장을 서귀포천지연광장으로 변경 개최

□ 2011년(제50회) 탐라문화제 50주년 기념, 해외로 찾아가는 탐라문화제 개최

□ 2012년(제51회)  2012 탐라대전과 병행 개최

□ 2013년(제52회) 주제가 있는 문화상징 축제로 변화, 제주대표 축제 위상 정립

□ 2016년(제55회) 프로그램 전국 공모 등 운영방식 개선

□ 2017(제56회) : 제56회 탐라문화제 개최(9. 20. ~ 9. 24.)

- 도민, 학생 등 9,540명 참여 / 관람 155,000명

□ 2018(제57회) : 제57회 탐라문화제 개최(10. 10. ~ 10. 14)

- 도민, 학생 등 9,800명 참여 / 관람 145,345명

□ 2019(제58회) : 제58회 탐라문화제 개최(10. 9. ~ 10. 13.)

- 도민, 학생 등 10,000명 참여 / 관람 169,516명

□ 2020(제59회) : 제59회 탐라문화제 개최(10. 7. ~ 10. 11.)

- 참가단체 : 1,255명 / 관람 : 직접관람 1,979명, 유튜브조 회수 15,746

□ 2021(제60회) : 제60회 탐라문화제 개최(10. 6. ~ 10. 10.)

- 참가단체 : 2,196명 /관람: 직접관람 2,180명, 유튜브 조회수 21,140

□ 2022(제61회) : 제61회 탐라문화제 개최(10. 6. ~ 10. 10.)

- 참가단체 : 6,360명 / 직접관람 36,559명

□ 2023(제62회) : 제60회 탐라문화제 개최(10. 6. ~ 10. 10.)

- 참가단체 : 5,069명 / 직접관람 55,484명

3		2024년도 추진상황

□ 행사개요   ※ 사전행사(미리보는 탐라문화제): 10. 3.(목) 자구리 공원

❍ 기간/장소 : ‘24. 10. 5.(토) ~ 10. 9.(수) (5일간) /제주해변공연장 등 도 일원

❍ 주제: 탐라, 그 찬란한 이름으로 현재와 미래를 품다.

* 천년 해상왕국 탐라의 정신을 제주 미래버전으로 승화하여 제주의 위상을 제고

❍ 참여: 총 4개분야 18개 프로그램 예술단체 5,116명

❍ 사 업 비 : 사업비 1,390백만원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주요내용

❍ 주요 프로그램 운영실적 : 4개분야 18개 프로그램

- 기원문화축제 : 탐라개벽신위제, 개․폐막행사 등

- 민속문화축제 : 탐라퍼레이드, 탐라퍼포먼스, 민속예술축제 등

- 예술문화축제 : 문화교류축제, 탐라예술무대, 탐뮤페 등

- 참여문화축제 : 학생문화축제, 청소년예술제, 제주어축제 등

4		민간위탁 필요성

❍ 탐라인의 정신과 제주 고유의 문화역사 재현과 국내외 문화교류 행사 병행 개최를 통한 글로벌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여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제주문화 브랜드 세계화 도모

❍ 1962년 제1회 탐라문화제부터 지금까지 62년간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탐라문화제를 제주의 대표 축제로 성장시켜 왔음

❍ 전문성과 정통성을 살려 탐라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주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진흥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함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탐라문화제 개최」사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 (수탁단체)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

❍ (사  업  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5년도 사업비 1,330백만원(‘24년 1,33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 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탁 업무 내용

❍ 탐라문화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 행사 개최 및 평가보고회 개최 등

4		향후 추진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5. 2월

❍ 탐라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 2025. 3월~ 6월

❍ 세부추진계획 확정 및 사업 준비 : 2025. 7 ~ 9월

❍ 탐라문화제 개최 : 2025. 10월

❍ 평가보고회 개최(11월), 실적 및 정산보고 : 2025. 12월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추 진 실 적		비 고
	참여인원	방문객수
2023년	5,069명	55,484명
2022년	6,360명	36,559명	61주년(환갑)관련 참여인원 확대
2021년	2,223명	2,180명

[붙임]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1,330,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주요내용
2025년 탐라문화제		1,330,000천원
1.인건비		120,831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4,450천원	상근인력, 진행요원 등 인건비
	연금부담금등	6,381천원	국민연금 및 4대 보험
2.일반운영비		866,569천원
	사무관리비	109,769천원	사무용품, 홍보물 구입 등
	공공운영비	15,000천원	우편 발송, 행사 보험
	피복비	3,000천원	행사관계자 피복 구입
	회의비	1,000천원	회의 진행경비(현수막, 삼다수 등)
	국내여비	4,000천원	회의 참석 항공료
	일반보상금	11,2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위탁관리비	23,000천원	경비, 청소용역, 응급의료부스
	홍보비	103,000천원	옥외광고물, 온라인광고, 영상촬영
	행사운영비	596,60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3.시설임차료		249,500천원
	행사관련시설비	249,500천원	행사장 구축 시설비
4.일반관리비		93,100천원
	총 사업비의 7.0%	93,100천원	일반관리비

참고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4. 9. 11.(수) 14:00

□ 장 소: 제주문학관 세미나실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위촉직)	전문성	김○○
2	위원 (위촉직)	전문성	김○○
3	위원 (위촉직)	언 론	김○○
4	위원 (위촉직)	전문성	현○○	도의회 추천
5	위원 (위촉직)	학 계	문○○
6	위원 (임명직)	공무원	양○○

□ 심의결과  * 심사안건 7건 모두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번호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도민문학학교	적합
2	탐라문화제 사업운영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3	탐라풍물제 사업운영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4	제주국제관악제 사업운영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