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탐라문화제 핵심행사인 『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를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원색 짙은 마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육성하고

❍ 도내 읍․면․동 민속보존회, 풍물팀, 도민․학생이 참여하는 풍물 공연활성화 및 도민 대화합 한마당 축제 마련을 위해「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를 개최하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 위탁기관: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사 업 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4년도 사업비 300백만원(‘23년 30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탐라풍물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 행사 개최 및 결과 보고 등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도내 11개 전문 문화예술단체의 연합단체로서 탐라문화제를 1962년부터 62년간 개최 및 제주의 대표 축제로 성장시킴

- 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는 탐라문화제 4대 핵심축제의 하나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특화된 제주의 다양한 문화, 신화와 전설 등을 소재로 한 공연을 통해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 제주 전통문화 계승과 제주 문화예술 진흥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사업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본 행사를 주최해 온 경험 및 정보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서 효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300백만원(예정)으로 202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사업비	수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300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300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300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300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탐라풍물제는 탐라문화제 기간 동안 개최되는 축제의 하나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특화된 제주의 다양한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한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민속 축제임.

❍ 도내 읍면동 민속보존회, 풍물팀 등이 참여하는 풍물 공연을 활성화하고 제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제주 고유의 전통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수년간 본 행사의 개최 경험이 풍부한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에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탐라문화제와 탐라풍물제를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동일한 단체이며, 탐라풍물제가 탐라문화제 기간에 개최되고 있어 탐라문화제의 부속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022년에 진행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탐라풍물제를 탐라문화제와의 통합 운영을 권고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도 부대의견으로 탐라문화제와 통합 운영을 제시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20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2022. 6.) p140~p141>

- 탐라풍물제를 탐라문화제와 통합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 민간위탁 동의 → (24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8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의결되었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8. 28.)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탐라풍물제 사업 운영 (수의협약)	○			○		·탐라문화제와 통합 운영 검토 ·외부 평가 체계 적용

* 동일한 수탁기관에서 탐라문화제 기간에 운영하는 탐라풍물제를 탐라문화제 부속행사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행사기간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성과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위해 외부 평가체계 도입을 부대의견으로 제시

�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와 재계약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 ‘탐라풍물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제주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재정사업 평가 결과 및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탐라문화제와의 통합 운영 권고에도 개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 및 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탐라문화제 핵심행사인 『탐라풍물제』를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원색 짙은 마을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육성

❍ 도내 전 읍․면․동 민속보존회(풍물팀)가 참여하여 풍물 공연활성화 및 도민 대화합 한마당 축제 마련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 기준) 부터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40조의 4(사업의 위탁)

2		탐라풍물제 주요 연혁

❍ 2011년 : 37개팀 참여(풍물경연 37)

❍ 2012년 : 49개팀 참여(풍물가장거리퍼레이드 24, 풍물가장경연 25)

❍ 2013년 : 57개팀 참여(풍물가장거리퍼레이드 29, 풍물가장경연 28)

❍ 2014년 : 53개팀 참여(풍물가장거리퍼레이드 29, 풍물가장경연 24)

❍ 2015년 : 50개팀 참여(풍물가장거리퍼레이드 27, 풍물가장경연 23)

❍ 2016년 : 93개팀 참여(문화가장거리퍼레이드 70, 풍물가장경연 23)

❍ 2017년 : 97개팀 참여(문화가장거리퍼레이드 64, 풍물가장경연 23)

❍ 2018년 : 105개팀 참여(문화가장거리퍼레이드 82, 풍물가장경연 23)

❍ 2019년 : 119개팀 참여(문화가장거리퍼레이드 95, 풍물가장경연 24)

❍ 2020년 : 11개 지역․ 44개예술단체․361명 참여

* 코로나 19로 읍면동 찾아가는 탐라문화제로 운영

❍ 2021년 : 코로나 19로 제주문화가장퍼포먼스 경연대회(19개읍면동민속보존회 385명 참여), 해상퍼레이드(어선15척․45명), 탐라문화제에 과거 참여했던 읍면동별 찾아가는 사진 전시회 운영(41개소)

❍ 2022년 : 71개팀 참여(문화가장거리퍼레이드 48, 풍물가장경연 23)

❍ 2023년 : 80개팀 참여(문화가장거리퍼레이드 53, 풍물가장경연 27)

3		2024년도 추진상황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4. 10. 5.(토) ~ 10. 9(수). (5일간) / 제주도 일원

❍ 내용 : 제주문화가장퍼포먼스 경연대회, 해상퍼레이드, 읍면동별 찾아가는 사진 전시회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추진실적

❍ 71개팀 참여(문화가장거리퍼레이드 49, 풍물가장경연 22)

4		민간위탁 필요성

❍ 탐라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탐라풍물제로서 읍면동에 전해 내려져 오는 전설, 신화를 마을의 특색있는 공연작품으로 승화하여 마을별 특징화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 및 읍면동 풍물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단체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살려 탐라풍물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주지역의 문화예술발전과 진흥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함

5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탐라풍물제 개최」사무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 (수탁단체) (사)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

❍ (사 업 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25년도 사업비 300백만원(‘24년 30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 계약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자목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 내용

❍ 탐라풍물제 개최 전반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수립

- 참가팀 접수 및 참가자 확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 행사 개최 및 결과보고 등

6		향후 추진일정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5. 4월

❍ 수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2025. 6월

❍ 탐라풍물제 참여 읍면동(단체) 선정 : 2025. 7월

❍ 참여팀 대표자 및 관계자 회의 : 2025. 7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준비 : 2025. 7 ~ 9월

❍ 탐라풍물제(제주문화가장축제) 개최 : 2025. 10월

❍ 탐라풍물제 실적 및 정산보고 : 2025. 12월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추 진 실 적		비 고
	참가단체	참가인원
2023년	80	2,678명
2022년	71	2,452명	61주년(환갑)관련 참여인원 확대
2021년	19	385명

[붙임]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300,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항 목	내 용	금 액	비 고
합 계		탐라풍물제	300,000
출연보상비	탐라퍼레이드	읍면동민속보존회출연 30팀×1,500,000원	45,000
		일반공모단체출연 20팀×1,000,000원	20,000
	퍼포먼스	읍면동민속보존회 출연 30팀×1,500,000원	45,000
	연습비	읍면동민속보존회소품제작 및 연습비지원 30팀×3,000,000원	90,000
시상비	시상금	퍼레이드 시상 ․ 대 상 10,000,000원×1팀 ․ 최우수상 5,000,000원×2팀 ․ 우수상 1,500,000원×4팀 ․ 장려상 1,000,000원×4팀	30,000
		읍면동 퍼포먼스 시상 ․ 대 상 5,000,000원×1팀 ․ 최우수상 3,000,000원×2팀 ․ 우수상 1,500,000원×4팀 ․ 장려상 1,000,000원×4팀	21,000
인건비	운영인력 진행인력	사회자 및 심사비용: 2,000천원 교통 통제 인력 : 4,500천원 - (1,500천원×3개 단체) 안전관리 인력 : 2,000천원 자원봉사자 : 1,500천원 - (15천원×1일×100명)	10,000
시설임차료	제작물 임대	퍼레이드조형물제작 소품제작/대여 등	18,000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300,000천원×7%	21,000

참고2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일 시: 2024. 9. 11.(수) 14:00

□ 장 소: 제주문학관 세미나실

□ 내 용: 수탁기관 선정 심의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 위원회 구성

연번	구 분	분 야	성 명	비고
1	위원 (위촉직)	전문성	김○○
2	위원 (위촉직)	전문성	김○○
3	위원 (위촉직)	언 론	김○○
4	위원 (위촉직)	전문성	현○○	도의회 추천
5	위원 (위촉직)	학 계	문○○
6	위원 (임명직)	공무원	양○○

□ 심의결과  * 심사안건 7건 모두 70점 이상으로 수탁기관으로 적합

번호	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도민문학학교 운영사업	도민문학학교	적합
2	탐라문화제 사업운영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3	탐라풍물제 사업운영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적합
4	제주국제관악제 사업운영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적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