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정서함양  및 제주 문학인들을 위한 보다 수준 높은 문학 창작활동 환경 조성 하고자

❍ 「도민문학학교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도민문학학교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2) 추진 필요성

·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도민 문학 향유를 위한 다양한 문학 행사 사업과 제주문학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작가 양성 프로그램 필요하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 도모

❍ 위탁사무의 내용

· 문학행사의 기획 및 유치

· 도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 운영

· 작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9

· 규  모: 제주문학학교 사무국(사무국장 1명)

❍ 민간위탁 기간: 2025. 1월 ~ 2027. 10월[3개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제주문학학교)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25년도 사업비 : 금87,000천원(금팔천칠백만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사무국장 급여, 사회보험부담금 등 인건비: 34,800천원

- 공공요금, 사무비품 구입, 복합기 임차료 등 운영비: 7,700천원

- 교육사업비, 홍보비 등 사업비: 44,5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조건부 가결(위탁기간 내 보조사업 전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87백만원(예정)으로 2024년 보다 24백만원을 증액하여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사업비	수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110	제주문학학교	97	제주문학학교	63	제주문학학교	87	제주문학학교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양질의 문학행사의 기획 및 유치, 도민대상 문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폭넓은 문학향유를 위해 문학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맡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필요성은 인정됨.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제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 민간위탁 동의 → (24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4.6.19.)에서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해당 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 방식이라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으로 ‘부적정’ 부결되었다가,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3년 이내 보조사업으로의 전환 조건으로 ‘조건부 적정’ 으로 의결되었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8. 28.)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 (수의협약)		○		○		·위탁기간 내 보조 사업으로 전환

* 예산학교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제주문학학교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사업의 보조사업 전환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 문학인과 도민들을 위한 보다 수준 높은 문학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다양한 문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 정서함양 공간으로 활용하고자「도민문학학교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

□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5조(협약체결 등)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운영 및 관리)

□ 민간위탁 사무개요

❍ 사 업 명: 도민문학학교 운영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0월

❍ 사 업 비: 87,000천원(2025년)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수의계약(도민문학학교)

❍ 위탁업무

- 문학 행사의 기획 및 유치

- 도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 운영

- 작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2022년】

- 수 탁 자 : 제주문학학교(회장 박재형)

- 사 업 비 : 110,000천원

- 사업기간 : 2022. 1. 21. ∼ 12. 31.

- 주요내용

·문학특강(6회, 505명), 문학 창작교실(시·소설·동화·생활글 37회, 146여명)

·찾아가는 문학교실(봉개동 주민대상, 12회 / 25명)

·문학아카데미운영(22회, 72명)

·낭독 가족콘서트 개최(1회, 50명)

【2023년】

- 수 탁 자 : 제주문학학교(회장 강덕환)

- 사 업 비 : 97,000천원

- 사업기간 : 2023. 2. 1. ∼ 12. 31.

- 주요내용

·북토크 및 문학특강(10회, 660명), 제주문학 아카데미(10회, 40명)

·문학창작교실(시 ․ 소설 ․ 그림동화 ․ 생활글 40회, 129명), 찾아가는 문학교실(한경면 주민대상, 8회/ 20명)

·작가와 함께하는 청소년 문학 기행(4회, 100명)

·문학콘서트 ‘문학의 밤- 문학의 필요한 순간’ 개최(1회, 110명)

【2024년】

- 수 탁 자 : 제주문학학교(회장 양전형)

- 사 업 비 : 63,200천원

- 사업기간 : 2024. 1. 30.∼ 12. 31.

- 주요내용

·북토크 및 문학특강(4회, 218명), 제주문학 아카데미(10회, 33명)

·문학 창작교실(시 ․ 소설 ․ 생태동화 ․ 생활글, 132명), 찾아가는 문학교실(구좌읍 주민 대상, 8강/ 30명)

□ 수탁기관의 역할

❍ 지역 문학 작가 배출을 위한 전문적인 문학 교육 서비스 제공

❍ 문학 분야에서 전문성 있고 특색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협약 체결: 2025. 2.

❍ 도민문학학교 운영 사업 시행: 2025 ~ 2027

[붙임]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87,000천원          (단위: 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무국장	34,800	ᐧ 보수: 2,400,000*12개월=28,800,000 ᐧ 사회보험부담금: 260,000*12개월=3,120,000 ᐧ 퇴직적립금: 240,000*12개월=2,880,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준수	1명
	소 계	34,800
운영비	사무관리비	720	ᐧ 사무비품 구입비 : 60,000*12= 720,000
	회의비	2,400	ᐧ 회의비: 8인*3회*100,000=2,400,000
	임차료	3,740	ᐧ 복합기 임차료: 145,000*12=1,740,000 ᐧ 음향기기 임차료: 2회*1,000,000=2,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480	ᐧ 인터넷전화료: 40,000 × 12개월= 480,000
	예비비	360
	소 계	7,700
사업비	작가 초청 북토크 및 문학 특강	7,200	ᐧ 강의 사례비(교통비 포함): 8회 × 900,000=7,200,000
	창작곳간(시, 소설, 생활글, 동화 등)	12,000	ᐧ 창작 강의 사례비: 40강 × 300,000 = 12,000,000
	문학을 읽는 인문학 특강	2,100	ᐧ 강의 사례비(교통비 포함): 3회 × 700,000=2,100,000
	제주문학 아카데미 특강	3,800	ᐧ 강의 사례비: 10강*300,000=3,000,000 ᐧ 도외 강사 교통비: 4회*200,000=800,000
	찾아가는 문학교실	4,800	ᐧ 강의 사례비 : 16강 ×300,000=4,800,000
	창작 멘토링 ‘문학상담소’운영	7,500	ᐧ 멘토 작가 사례비 : 30명*200,000원=6,000,000 ᐧ 진행운영비: 30회*50,000원=1,500,000
	도민들과 함께하는 문학의 밤	4,000	ᐧ 공연 및 출연 사례비 : 2회*2,000,000=4,000,000
	기타 문학 행사 기획 및 유치	1,000	ᐧ 강의사례비 및 출연료:1 *1,000,000=1,000,000
	홍보비	2,100	ᐧ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30*70,000=2,100,000
	소 계	44,500
총사업비		87,000천원

참고2		2024년 제주문학학교 운영 현황

❍ 다양한 문학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문학적 욕구 충족 및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동기부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1. 30. ~ 12. 31.

❍ 사업비: 63백만원(민간위탁금)

❍ 운영주체: 제주문학학교

❍ 주요내용: 문학학교 프로그램 및 북카페 운영, 문학행사 추진 등

□ 주요 추진현황

구 분	행 사 명	기 간	강 사	인원
북토크, 문학특강 (6회)	그대 타오르는 불길에 영혼을 던져 보았는가	3. 28.	김형수 작가	40
	생태적 감수성과 흙의 시학	4. 26.	나희덕 시인	45
	없는 층의 하이센스	5. 22.	김멜라 소설가	40
	침묵의 비망록	7. 28.	고시홍 소설가	87
	이상한 도서관	8. 28.	박재형 동화작가	53
	저 파랑, 섬의 레음	9. 27.	김정숙·김윤숙 시조시인	50
제주문학 아카데미(10회)	제주문학과 함께하는 대화적 상상력(10회)	3. 29. ~ 5. 31.	고명철 외 7명	33
창작곳간 (42회)	생활글 창작곳간 ‘끝끝내 내 편이 되어줄 이야기’(10회)	3. 26. ~ 5. 28.	강지혜 작가	30
	동화 창작곳간 ‘봄 숲 놀이터에 바람이 불면’(10회)	4. 9. ~ 6. 11.	이영득 작가	35
	소설 창작곳간 ‘사과파이 나누는 시간’(12회)	6. 11. ~ 8. 27.	김재영 소설가	35
	시 창작곳간 ‘별이 빠져나간 얼굴에 불을 붙이는’(10회)	6. 12. ~ 8. 14.	서안나 시인	33
찾아가는 문학교실(8회)	오늘 내가 지은 것은	5. 12. ~ 8. 30.	허은실 시인	30
청소년 북클럽 (18회)	호기심과 상상력이 빚어낸 균열의 세계를 만나다(9회)	7월 ~ 10월	강은미 외 3명	13
	소설과 함께 나 알아차림(6회)	7월 ~ 9월	전성실 적가	10
	만화와 그래픽노블 속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다(3회)	8월 ~ 9월	김연수 작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