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종교 성지순례길’의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 문화의 적극적 홍보 및 관광자원의 질적 성장 도모

❍ 성지순례길의 종교별 특수성을 감안한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별 유관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성지순례길 발굴 및 운영) 제2항

❍ 위탁사무의 내용

1) 종교성지순례길 유지보수·관리(리본부착, 안내판표지, 소규모 편의시설 정비 등)

2) 종교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걷기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행사사업)

3) 종교성지순례길 안전대책 마련(긴급연락처, 지점별 위치안내 표시 등)

4) 기타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해 위탁자가 요청하는 사무

❍  성지순례길 현황

구분	합계	불교	개신교	가톨릭
코스개수	17개코스	6개 코스	5개 코스	6개 코스
길이	319.4㎞	149.4㎞	77.9㎞	92.1㎞

❍ 민간위탁 기간: 2025년 ~ 2027년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재계약 대상기관(수탁기관)

‧ <불교 성지순례길> ㈜제주불교신문(대표: 김명환)

‧ <개신교 성지순례길> (재)제주씨비에스(CBS)(대표: 김대휘)

‧ <가톨릭 성지순례길>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대표: 문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180백만원(예정)으로 3개년 평균 위탁금보다 68백만원을 증액하여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129	3개 기관*	129	3개 기관*	77.4	3개 기관*	180	3개 기관*

* ㈜제주불교신문, (재)제주씨비에스,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종교성지순례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약 13억원을 들여 17개 코스 319.4km 조성하였으며, 2018년부터 3개 기관에서 각 종교별 순례길에 대한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추진하면서 성지순례길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성지순례길 조성 현황 ]
□ 사업기간: 2011 ～ 2017 □ 사 업 비: 1,310백만원(도비 - 공기관대행사업, 제주관광공사) □ 조성현황: 17개코스 ‧ 319.4Km 조성 - 불교 6코스 149.4㎞ / 천주교 6코스92.1㎞ / 기독교 5코스 77.9㎞ □ 사업내용: 시설물 설치 및 보수, 개장식 행사, 홍보물 제작

❍ 성지순례길 운영은 단순한 유지관리를 넘어 순례길을 걷는 도보여행자들에게 역사적 지식과 의미 전달을 통한 도민과 종교 간 화합,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교별 순례길의 특화 전략 등 전문성과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아직까지 성지순례길에 대한 월별 또는 연간 이용객수, 관광자원화 성과 등에 대해 확인할 만한 현황자료 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됨.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 민간위탁 동의 → (24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의결되었음.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8. 13.)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수의협약)	○			○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기존 단체와 재계약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종교별 순례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어 기존 기관과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지순례길의 관광자원화 및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4.12.31.로 종료됨에 따른 ’25년 이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수립

※ ㈜제주불교신문, (재)제주씨비에스(CBS),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순례길 조성 배경과 종교별 특수성을 감안 종교별 수탁운영을 통해 운영‧관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제7조제2항, 제12조 및 제17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 위탁기간: 2025년~2027년

○ 사 업 비: 2025년도 180,000천원 *예산 확정금액에 따름

○ 계약방법: 재계약

○ 재계약 기관: ㈜제주불교신문, (재)제주씨비에스(CBS),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종교성지순례길 유지보수·관리(리본부착, 안내판표지, 소규모 편의시설 정비 등)

- 종교성지순례길 프로그램 운영(걷기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행사사업)

- 종교성지순례길 안전대책 마련(긴급연락처, 지점별 위치안내 표시 등)

- 기타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해 위탁자가 요청하는 사무

□ 수탁기관의 역할

○ 종교성지순례길 유지보수 위치 지역 조사 및 정비 시행

○ 종교성지순례길 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종교성지순례길 이용자 안내 및 민원 응대

○ 종교성지순례길 이용자 참여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 종교성지순례길 개선방안 마련 및 의견 제시 등

□ 추진상황

○ 제주관광공사&(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제주지역 천주교 성지순례길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연구*」: ’11.12월

* (용역결과 제안) 불교‧기독교 등 타종교 순례길 개발하여 상호연계 제시

○ 제주도 성지순례길 개발: ‘12년~’17년

<제주도 성지순례길 개발 개요>

- 참여기관: (주관) 제주관광공사 / (협업) 종교별 기관‧단체(제주불교신문, 제주CBS, 천주교제주교구)
*종교분야 전문성 고려, 종교단체 담당자 자문회의 및 공기관 위탁사업 제3자 시행

- 사 업 비: 1,280백만원(공기관대행사업)

- 결    과: 총 17개코스‧319.4km 개발

○ 종교순례길 운영 민간위탁(최초) 동의안 본회의 가결:  ‘17.10.31.

○ 협업 종교단체와 민간위탁 수의계약 및 위탁 추진: ’18년~‘21년

○ 정책기획관&제주연구원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실시: ’21.09.16.

○ 민간위탁 재계약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1.09.30.

- (결과) 조건부가결, 수의협약 불가하므로 공모절차 준수하여 선정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동의안 도의회 의결: ’21.12.15.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모(1,2차 공모) 추진: ‘22.01.13.~01.26.

- (결과) 旣위탁기관(제주불교신문, 제주CBS, 천주교제주교구) 1~2차 단독 지원 및 선정

○ ’22년~‘24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위탁시행: ’22.03.18.

- ‘22~’23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양호

- ‘23년 성지순례길 이용자 만족도조사(위탁 후 최초실시): 90점

- ’24년 성지순례길 운영 민간위탁 시행: ‘24.4월~현재

○ ’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재계약심의(적정): ’24.8.13.

* 2024. 8. 13.(화) 10:0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재계약 심의(적정): ’24.9.12.

□ 향후 추진일정

○ 종교성지순례길 민간위탁금 예산 반영: ~‘24. 12월

○ 종교성지순례길 민간위탁 협약 체결: ‘24. 12월~’25년 1월

참고2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 일시/장소: 2024. 9. 11.(수) 16:00~ / 제주문학관 3층 세미나실

○ 내    용: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심의

* ㈜제주불교신문, (재)제주씨비에스(CBS),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 심의방법: 전체배점(100점)에서 심사총점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정

○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위원구성: 7명(외부위원 6, 내부위원(관계공무원) 1)

구분	분야	성 명	비고
위촉직	도의회추천	이OO
	세무사	강OO
	시민단체 추천	김OO
	전문가	강OO
	전문가	오OO	당일불참
	전문가	윤OO
임명직	관계공무원	양OO

※ 참석위원: 총 6명

□ 심의결과

단체	총점	평균	적정여부
㈜제주불교신문	503점	83.8	적정
(재) 제주씨비에스 (CBS)	497점	82.8	적정
(재)제주구천주교회 유지재단	500점	83.3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