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5,009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등 조직경영을 위한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운영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섬 활성화 지원사업: 650백만원

- 마을이 가진 고유의 자원(역사·장소성, 유·무형유산, 공간 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을 통해 마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 해소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출연금

❍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600백만원

- 청년예술인의 예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지역 문화의 성장동력으로 제주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출연금

❍ 제주예술작품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100백만원

- 미술작품 유통 기회 제공을 통해 창작의욕 고취와 도민 미술작품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출연금

❍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400백만원

- 예술인 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및 자생력 강화

- 예술인 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예술생태계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90백만원

-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330백만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예술활동 장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출연금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00백만원

- 도민이 일상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 문화예술 활동(동호회 등)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150백만원

-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정책·기획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 사업의 연속성을 통해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양성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금

❍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사업: 1,095백만원

-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을 기반으로 예술가 레지던시, 양질의 전시 콘텐츠,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공간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술가의 창작 지평을 확장하고 일상 속 도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출연금

❍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사업: 281백만원

- 제주 북서부의 예술곶산양이 위치한 장소성·지역성·공간성에 기반하여 예술가 레지던시,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

❍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사업: 400백만원

-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예술적 가치 확산

- 도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

❍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 (가칭)예술공간 운영사업: 750백만원

- 우도 내 유휴시설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 편성

-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예술인 기획전시, 공연 등 창작 역량 강화와 문화소외지역 우도의 문화향유 확대

❍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459백만원

- 원도심 내 유휴공간인 구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 공공 공연연습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술인과 도민들의 문화예술 창작ㆍ교류ㆍ소통의 장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 사업: 150백만원

- 각종 문화예술 행사 정보의 일원화와 민간 공연장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출연금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2001. 4. 25.

- 조    직: 1본부 6팀 1TF / 현원 49명(정원 55명, 2024. 8. 31.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4명, 감사 2명

라.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5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예술인들의 복지지원 등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을 통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재단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5,008백만원, 사업 출연금으로 7,855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12,863백만원으로 24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대비 5,113백만원이 증가(65.9%)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5년 출연금안(A)	2024년 제1회추경(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12,863	7,750	5,113	65.9
기관운영 출연금		5,008	5,049	△40	△0.8
	인건비	3,428	3,127	300	9.6
	기관운영비	1,580	1,381	198	14.3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	-	540	△540	-
사업 출연금		7,855	2,701	5,153	190.1

※  (’22년) 6,914백만원 → (’23년) 7,243백만원 → (’24년) 7,750백만원 → (’25년) 12,863백만원

❍ 기관운영 출연금의 경우 2024년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2024년도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편성되었던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을 사업 출연금 내의 개별사업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기관운영 출연금은 11% (498백만원)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증액사유로 인건비 및 제수당 등의 인상률(4.4%) 반영하고, 제주문화지표조사 등 6건의 연구개발비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공무원 보수인상률(기획재정부 25년 예산 적용기준) 3% + 자연인상률 1.4% 적용

❍ 사업 출연금의 경우 2024년 보다 무려 190% 증가(5,153백만원)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3,60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 사업’의 경우, 2024년에는 기관운영 출연금에 편성하였다가 2025년에는 개별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유가 아트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국비 지원 요청을 중앙부처와 협의 시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동의를 얻기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신규 사업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3,609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사업비	400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운영 및 지역,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획 운영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가칭) 예술공간 운영사업	750	우도 지역 유휴시설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운영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459	제주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공간 조성 및 운영관리

- ‘제주문화예술섬 활성화 지원사업’ 등 11개 기존 사업의 경우 사업 내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확대, 청년 예술인 지원금 확대, 예술인 복지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등을 사유로 사업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사업의 운영 확대에 대한 사업 운영 성과 분석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매해 예산심사 시 사업 출연금이 40% 이상 감액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12,520		11,188		9,518
	4,105	8,415	4,800	6,388	5,115	4,403
예산 반영	6,052 (6,914)*		6,101 (7,786)*		5,545 (7,750)*
	2,961 (3,602)*	3,091 (3,312)*	2,517 (4,032)*	3,584 (3,754)*	3,000 (5,049)*	2,545 (2,701)*
증감	-6,468 (-5,606)*		-5,087 (-3,402)*		-3,973 (-1,768)*
	-1,144 (-503)*	-5,324 (-5,103)*	-2,283 (-768)*	-2,804 (-2634)*	-2,115 (-66)*	-1,858 (-1,702)*
반영 비율	72.1% (87.7%)	36.7% (39.3%)	52.4% (84%)	56.1% (58.7%)	58.6% (98.7%)	57.8% (61.3%)

* (    ) 금액은 2024년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 증진을 통해 도민 문화예술 향유권을 확대하고, 제주의 독특한 문화예술 정책의 발굴과 그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매해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과다편성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인력․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출연금 산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산출기초	비고
출연금 총계		12,863,393	7,750,730	5,112,663
기관운영출연금 소계		5,008,881	5,049,642	△40,761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사업	5,008,881	5,049,642	△40,761	인건비(이사장 포함 직원 55명) 3,428,709천원 운영비(공공요금, 복리후생비 등) 1,511,192천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8,980천원
사업출연금 소계		7,854,512	2,701,088	5,153,424
	제주문화예술섬 활성화지원사업	650,000	405,000	245,000	지원금(2개 유형) 520,000천원 운영비(회의운영, 등) 74,500천원 기획사업비(라운드테이블 등) 55,500천원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600,000	234,500	365,500	지원금(3개 유형) 520,000천원 기획사업비(네트워킹, 특강) 27,000천원 운영비(회의운영, 여비 등) 53,000천원
	제주 예술작품유통 활성화지원사업	100,000	45,000	55,000	지원금(2개 유형) 90,000천원 운영비(회의운영, 여비 등) 10,000천원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사업	400,000	196,588	203,412	지원금(3개 유형) 316,900천원 사업비(예술인역량강화교육): 50,000천원 운영비(회의수당 등) 30,100천원 자산취득(센터 민원응대 공간) 3,000천원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90,000	60,000	30,000	창작준비금 지원: 90,000천원
	장애인문화예술 교육사업	330,000	270,000	60,000	지원금 250,000천원 기획사업비 64,160천원 운영비(회의운영, 여비 등) 15,840천원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00,000	285,000	115,000	지원금(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345,000천원 지급수수료(모니터링) 15,000천원 운영비(회의,운영,, 여비 등) 23,980천원 기획사업(성과공유회) 16,020천원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사업	150,000	100,000	50,000	지원금 28,000천원 운영비(회의수당, 여비 등) 49,326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72,674천원
	원도심예술공간 운영사업	1,095,000	780,000	315,000	인건비(9명) 279,852천원 지원금(레지던시) 24,000천원 사업비(전시, 도민 참여프로그램 등) 246,160천원 운영비(안전, 복리후생비 등): 216,988천원 공공요금(수도,전기 등) 100,800천원 수선유지비(보수공사 등): 227,200천원
	예술곶산양 예술공간 운영사업	281,000	281,000	0	인건비(4명) 92,936천원 운영비(회의운영, 여비 등) 89,614천원 공공요금(수도, 전기 등) 23,238천원 수선유지비(건물유지비 등) 12,550천원 지원금(레지던시) 21,000천원 사업비(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41,662천원
	꿈꾸는예술터(가칭) 운영사업	400,000	0	400,000	인건비(5명) 172,643천원 기획사업비(3개유형) 100,000천원 공공요금(수도, 전기 등) 11,800천원 운영비(회의운영, 안전 등) 95,348천원 4대보험금 20,209천원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 (가칭) 예술공간운영사업	750,000	0	750,000	인건비(6명) 265,435천원 운영비(공공요금, 여비 등) 171,210천원 수선유지비(보수공사 등) 12,315천원 사업비(전시, 도민 참여프로그램 등) 141,040천원 자산취득비(기자재 등) 160,000천원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458,512	0	2,458,512	인건비: 193,751천원 자산취득비: 56,249천원 운영비(공과금, 건물유지 등): 168,512천원 시설비(리모델링): 2,040,000천원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150,000	44,000	106,000	제주인놀다 포털유지보수 50,000천원 홍보비 100,000천원

참고2		2025년 주요사업 증감사항 및 사유(문화예술재단)

					(단위: 천원)
비 목		2025년	2024년	증감	증감사유
합계		12,863,393	7,750,730	5,112,663
기관운영출연금 소계		5,008,881	5,049,642	△40,761
	인건비	3,428,709	3,127,814	300,895	인건비 상승률 4.4% 반영(공무원 보수인상률(기획재정부 25년 예산 적용기준) 3%, 자연인상률 1.4%)
	기관운영비	1,580,172	1,381,828	198,344	기관필수 운영 위한 경비 편성(이사회 운영 등) <제주문화예술 진흥시행계획> 의거, 도민 문화인식조사 시행 연구 예산 편성 재단 본청 건물 노후화로 안전·미화시설 리모델링 예산 반영
	제주아트플랫폼 노후시설정비운영	0	540,000	△540,000	(가칭)제주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 신규 사업으로 전환
사업출연금 소계		7,854,512	2,701,088	5,153,424
	제주문화예술섬 활성화지원사업	650,000	405,000	245,000	제주 문화 스토리텔링 브랜드화 사업 등 지원금 확대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600,000	234,500	365,500	청년 예술인의 창작·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사업지원금 및 사업비 증액
	제주 예술작품유통 활성화지원사업	100,000	45,000	55,000	예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증액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사업	400,000	196,588	203,412	제주형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창작준비금 지원금 확대 센터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90,000	60,000	30,000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금 예산 증액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330,000	270,000	60,000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 확대 위해 지원금,및 기획사업비 증액 편성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400,000	285,000	115,000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및 기획사업비 증액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사업	150,000	100,000	50,000	플래너과정(3년차 과정, 가칭)을 개설하여 2년차 과정 우수 수료생 대상으로 실행력 및 현장성 강화
	원도심예술공간 운영사업	1,095,000	780,000	315,000	예술공간 2곳(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기획 및 연구지원 인력 필요(1명) 김만덕객주 구조적 안전 유지를 위한 개·보수 계상(2015년 복원 이후 전체 지붕 개·보수 이력 없음) 및 사업비 증액
	예술곶산양 운영사업	281,000	281,000	0
	꿈꾸는예술터(가칭) 운영사업	400,000	0	400,000	’25년도 개관 예정(‘24년도 조성 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 운영 필수 경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편성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시설 (가칭)예술공간 운영사업	750,000	0	750,000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우도 담수화시설 공간 운영 예산 편성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운영사업	2,458,512	0	2,458,512	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공간조성 및 운영관리비 편성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150,000	44,000	106,000	‘25년도 제주인놀다 확대개편을 위한 사업비 증액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