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5,050백만원 → (변경) 5,101백만원 / 증 51백만원

- 변경사유: ‘24년(’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증액분 반영

※ (기존) 다등급(150%) 기준 예산 편성 → (변경) ‘24년(’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230%) 반영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2001. 4. 25.

- 조    직: 1본부 6팀 1TFT / 현원 49명(정원 55명, 2024. 8. 31.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4명, 감사 2명

라.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음에 따라 기존 “다” 등급 기준 성과급 지급기준률을 적용하여 편성한 예산을 “가” 등급 지급기준률로 맞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경영평가 등급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임직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에 맞는 적정한 성과급의 지급을 위해 부족한 예산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이번에 제출된 기관운영 출연금의 규모는 기정액에서 51백만원 증가한 5,101백만원으로 성과평가 “가” 등급에 따라 기존 성과급 지급기준률 150%에서 지급기준률 230%(가등급) 적용에 따른 부족액을 증액한 것임.

기관운영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제2회 추경(안)(B)	기정액 (A)	증감 (B-A)	증감율 (%)
기관운영 출연금	5,101	5,049	51	1.0
(성과급)	(314)	(263)	(51)	(19.3)

※ 성과급 산출내역

변경 출연금		당초 출연금
금액(천원)	산출내역	금액(천원)	산출내역
314,720	2,877,104원(월 기본급 평균) × 230% × 58명 × 82% ※ 지급대상: 총 58명 (‘23년 6개월 이상 근무자 61명 중 성과급 지급제외대상자 3명 제외) (이사장 1, 일반직 45, 공무직 5, 기간제 7) ※ 중도입사자 및 퇴사자 지급률 반영하여 실소요분 산출 ※ ‘24년(’23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230% 적용)	263,225	2,877,104원(월 기본급 평균) × 150% × 61명 ※ 지급대상: 총 61명 (’23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이사장 1, 일반직 47, 공무직 6, 기간제 7) ※ ‘24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목표 기준(150%)

� 종합 검토의견

❍ 제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역량 향상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재단의 우수한 경영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재단의 경영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에 부족한 예산의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전년대비 증감내역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증 감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75.08(라)	64.84(마)	10.24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75.72(라)	미실시 *2개월 미만	-
제주연구원	90.52(가)	75.79(라)	14.73		제주연구원	94.97(가)	76.69(라)	18.28
제주 4‧3평화재단	82.00(다)	83.67(다)	△1.67		제주 4‧3평화재단	미실시 *비상임이사	미실시 *비상임이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3.96(다)	84.07(다)	△0.1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93.84(가)	87.94(나)	5.90
제주 문화예술재단	91.01(가)	73.17(라)	17.84		제주 문화예술재단	85.54(나)	74.48(마)	11.06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84.90(다)	84.54(다)	0.36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82.86(다)	81.05(다)	1.81
제주 테크노파크	평가중 (중기부)	80.23(다)	-		제주 테크노파크	88.65(나)	78.76(라)	9.89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4.85(다)	86.79(나)	△1.94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6.81(나)	82.60(다)	4.21
제주 신용보증재단	84.61(다)	90.99(가)	△6.38		제주 신용보증재단	87.86(나)	86.52(나)	1.0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88.20(나)	89.06(나)	△0.86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93.40(가)	81.88(다)	11.52
제주의료원	평가중 (복지부)	82.21(다)	-		제주의료원	89.26(나)	82.60(다)	6.66
서귀포의료원	평가중 (복지부)	82.16(다)	-		서귀포의료원	69.86(마)	81.66(다)	△11.80
제주 한의약연구원	87.72(나)	88.16(나)	△0.44		제주 한의약연구원	84.43(다)	81.82(다)	2.61
제주 사회서비스원	55.53(마)	77.85(라)	△22.32		제주 사회서비스원	76.99(라)	76.75(라)	0.24
평 균 *미실시 기관 제외	82.58	81.72	0.86		평 균 *미실시 기관 제외	85.38	81.06	5.12

※ 2024년 성과급 지급 기준

❍ (적용대상) 정원에 포함한 직원, 다만 계약직 등도 기여도에 따라 지급 가능

❍ (산정기준) 기관 평가결과 100%

❍ (지 급 액) ‘23년 기본연봉 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 ×지급률

❍ (지 급 률)

구 분	가 (90점이상)	나 (85점이상)	다 (80점이상)	라 (75점이상)	마 (75점미만)
지급률	230%	180%	120%	51%	20%

* 2024년(’23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계획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