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986백만 원

- 제주학연구센터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건물유지비 등)를 위한 출연금

❍ 제주학 연구 사업비 출연: 225백만 원

-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연구의 기초 확대를 위한 제주학 연구비 및 총서 발간, 국내외 제주학 교류 및 교육, 정책사업, 제주학 연구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출연금

❍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사업비 출연: 200백만 원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 문화의 글로벌화 및 문화자원화 모색을 위한 출연금

❍ 제주역사 편찬 사업비 출연: 775백만 원

- 제주역사의 원전자료를 토대로 제주학 연구와 제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자료 아카이브 역사자료 편찬 등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출연금

❍ 제주 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 사업비 출연: 230백만 원

- 제주 민속문화 연구로 제주 정체성 및 문화적 특성의 체계적 정립을 도모하고, 사라져가는 해녀문화의 유․무형 자원과 해녀마을의 인문지리적 환경에 대한 기록 사업, 제주지역 세시 풍속 및 노동요 등 구술조사 기록 사업을 위한 출연금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비 출연: 920백만 원

- 《개정증보 제주어사전》등 기존 간행된 사전들을 보강한 《제주어대사전》편찬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 보전 및 전승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및 제주어 포럼, 제주어 웹사전 개발,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을 통해 제주어 보전과 전승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4팀 8센터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2일

◦ 직원 현황                                           (2024. 8월 기준)

구분	계	센터장	전문직	행정원
정원	11	1	8	2
현원	11	1	8	2

라.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제주도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임.

❍ 제주학 관련 종합적․체계적 연구와 제주 역사 정립으로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제주학 연구 활동 지원 사업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24.7% (1,851백만원)가 증가한 3,335백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 기관운영 출연금은 985백만원으로 2024년 대비 5.9%(55백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호봉 등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증액, 청사 시설 및 사무실 관리 운영비 등을 주요 증액 사유로 들고 있으며,

❍ 사업 출연금은 2,350백만원으로 2024년 대비 무려 324%(1,795백만원)가 증가하고 있음.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제4조에 규정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 출연금 중 ‘제주역사 편찬사업’에 620백만원을,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에 770백만원을 2024년도 보다 크게 증액하고 있음.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11.23., 2017.9.27., 2018.12.31.>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이는 2025년 사업 출연금의 79.6%를 차지하고 있어 적정한 사업예산에 대해 출연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학 아카이브 운영 관리 사업 등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매년 발행되는 편찬자료 및 연구결과물이 얼마나 제대로 활용 보급되고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5년 예산안(A)	2024년 제1회 추경(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3,335	1,484	1,851	124.7
기관운영 출연금		985	930	55	5.9
	인건비	851	813	38	4.6
	기관운영비	134	117	17	14.5
사업 출연금		2,350	554	1,795	324.0

※ (’22년) 1,423백만원 → (’23년) 1,504백만원 → (’24년) 1,484백만원 → (’25년) 3,335백만원

❍ 매년 대규모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심사에서 사업 출연금이 50%이상 감액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순위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출연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2,166		2,473		2,547
	1,026	1,140	956	1,517	887	1,660
예산 반영	1,423		1,414 (1,504)*		1,372 (1,484)*
	782	641	758 (848)*	656	833 (851)	538 (554)
증감	-743		-1,059 (-969)*		-1,176 (-1,063)
	-244	-499	-198 (-108)*	-861 (-861)*	-54 (-36)	-1,122 (-1,106)
반영 비율	76.2%	56.2%	79.2%	43.2%	93.9% (95.9%)	32.4% (33.3%)

* (    ) 금액은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제주 전통문화 보존 등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업평가를 통하여 사업 발굴 및 추진, 출연금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출연금 산출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산출 기초	비고
출연금 총계			3,335,822	1,484,787	1,801,035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985,822	930,487	55,335
		인건비	851,362	813,309	38,053	⦁제주학연구센터장 포함 직원 11명 인건비
		운영비	134,460	117,178	17,282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임차료,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2,350,000	554,300	1,795,700
		제주학 사업	225,000	123,300	101,700	⦁제주학 연구 공모 지원 사업 100,000
						⦁제주학 교류 및 정책 사업 50,000
						⦁제9회 제주학대회 30,000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발간 사업 25,000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20,000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200,000	70,000	130,000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200,000
		제주역사 편찬사업	775,000	155,000	620,000	⦁제주 입도조 현황 실태 조사 120,000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60,000
						⦁제주 고전 강독회 25,000
						⦁고문서 해제 발간 40,000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제주교육발전특구사업) 200,000
						⦁제주 역사·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사료 편찬 및 교육·홍보 250,000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80,000
		제주 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 사업	230,000	56,000	174,000	⦁제주 민속문화 연구 사업 40,000
						⦁마을기록화사업(해녀문화조사) 50,000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 세시풍속 조사 50,000
						⦁잃어버린 마을 기록화 사업 40,000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화 사업 50,000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920,000	150,000	770,000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 200,000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 40,000
						⦁제주어 포럼 30,000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 100,000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제주교육발전특구사업) 300,000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제주교육발전특구사업) 250,000

참고2		2025 주요 사업 증감 현황

(단위: 천 원)
비목		2025년	2024년	증감	증감 사유
합 계		3,335,822	1,484,787	1,801,035
기관운영출연금 소계		985,822	930,487	55,335
	인건비	851,362	813,309	38,053	호봉 상승에 따른 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기관운영비	134,460	117,178	17,282	일반운영비, 시설 및 청사 관리비 등 증액
사업출연금 소계		2,350,000	554,300	1,795,700
제주학 사업		225,000	123,300	101,700	제주학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수요 충족 제주학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9회 제주학대회 예산 증액 제주학 성과 확산을 위한 포럼 추진 제주학-북경학,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학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약 및 공동 학술세미나 추진
제주학 아카이브 운영 관리		200,000	70,000	130,000	민간 소장 자료 수증 및 관리에 따른 증액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서버 안정화를 위한 고도화 작업 추진 기구축 자료를 활용한 대중화 사업 및 도민 아키비스트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주역사 편찬사업		775,000	155,000	620,000	역사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입도조 관련 기초 실태 조사 연차 추진 필요 멸실 위기 마을 호적중초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작업 필요 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신규사업(제주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 제주 역사·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사료 편찬 및 교육·홍보 신규사업 추진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사업 추진
제주 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 사업		230,000	56,000	174,000	4년간의 마을제 조사 완결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확대 및 성과 확산 콘텐츠개발비 증액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해녀공동체 멀티미디어 기록물 제작 조사 범위 확대 및 세시풍속 관련 책자(2종) 발간 비용 현실화 잃어버린 마을 기록화 사업 신규사업 추진 사라져가는 제주노동요 기록화 사업 신규사업 추진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920,000	150,000	770,000	《제주어대사전》 편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 필요 제주어의 전승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확대 다양한 제주어 콘텐츠 개발과 대중화 사업 추진 제주어 교육 전문강사 육성 신규사업(제주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 제주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신규사업(제주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