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위탁)에 의거 체결한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필요

❍ 제주지역 미술 작가들에게 서울전시관에서 작품 전시·홍보 기회 제공 및 중앙진출의 확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미술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 위탁사무의 내용

•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서울 인사동 소재 제주갤러리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주작가 특별기획전 기획·전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주갤러리 공모작가 전시 지원 업무 등

❍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25년 사업비 300백만원(3년간 900백만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2024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4. 6. 1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21.11.25. / 위탁기간: ‘22. 1. 1. ~ ‘24. 12. 31.)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300백만원(예정)으로 2024년도와 동일하게 제출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175	사)한국미술협회 제주자치도지회	300	사)한국미술협회 제주자치도지회	300	사)한국미술협회 제주자치도지회	300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미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도내 작가의 도내외 미술시장 진출 홍보 및 전시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1. 11. 25. / 위탁기간: ‘22. 1. 31. ~ ‘24. 12. 31.)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하는 경우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 민간위탁 동의 → (24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6월 19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되었음.

※ 2024년 제5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6. 19.)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공개모집)	○			○

�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시장의 기반을 구축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로 시각 예술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민간위탁 기간: 2022. 3. 2. ~ 2024. 12. 31.(3년)

❍ 제주 시각예술 작가 작품을 서울전시관(제주갤러리) 전시를 통해 도내 작가의 중앙 무대 진출 기회 제공

□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 및 제7조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5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사무개요

❍ 위탁사무명: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위탁사무의 내용

- 서울 인사동 소재 제주갤러리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주작가 특별기획전 기획·전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갤러리 공모작가 전시 지원 업무 등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25년 사업비 300백만원(3년간 900백만원)

❍ 민간위탁 사유: 제주갤러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의 위탁운영으로 효율적인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운영 도모

□ 추진실적

□ 2022 제주갤러리 전시현황

연번	전시명	참여작가	전시일시	참여 작가수	전시 일수	총 관람객수
1	제주갤러리 개관기념 특별초대전 《고영훈》	고영훈	2022.03.16. -2022.04.11.	1	27	2,295
2	4·3 미술 아카이브 기획전 《바라·봄》	고길천, 고혁진, 김수범, 박경훈, 양미경, 오석훈, 이경재, 이명복, 정용성	2022.04.13. -2022.05.09.	9	27	1,890
3	플랫폼 : 제주예술가 프로젝트 2022 《F:JAP》	강주현, 김강훈, 김선일, 도이김	2022.05.11. -2022.06.06.	4	27	2,160
4	한라미술인협회 특별기획전 《터닝포인트 제주 청년작가》 《터닝포인트 2022》		2022.06.08. -2022.07.05.	1부:10명 2부:31명	27	1,716
5	제 17회 한용국 작품전 《삶의 자리&서화합벽》	한용국	2022.07.06. -2022.07.18.	1	13	972
6	2022 제주갤러리 공모 당선 작가전 《두 시선 : TWO PERSPECTIVES》	조현예, 이은경	2022.07.20. -2022.08.01.	2	13	911
7	이미선 개인전 《제주 아일랜드》	이미선	2022.08.03. -2022.08.15.	1	13	1,040
8	김유림 개인전《두 시선》 조윤득 개인전《흙과 불의 변주곡》	김유림, 조윤득	2022.08.17. -2022.08.29.	2	13	912
9	진주아 개인전《MACROEVOLUTION》	진주아	2022.08.31. -2022.09.12.	1	13	907
10	김연숙 개인전《김연숙의 한라산》 고용석 개인전《고요한 도자기》	김연숙, 고용석	2022.09.14. -2022.09.26.	2	13	913
11	제주-창원 청년작가 교류전 《DROPSHIP》	단체전	2022.09.28. -2022.10.24.	57	27	1,620
12	제주미술제 연계전시 《동심동덕同心同德》	단체전	2022.11.02. -2022.11.21.	42	20	1,398
13	《언 : 리얼 제주》	김산, 박형근, 신이피, 이다슬	2022.11.25. -2022.12.19.	4	25	2,123
14	제주미술제 대상작가전 《TUH:터》	배효정	2022.12.21. -2023.1.16.	1	24	1,368
15	양정화(개인전),연전(단체전) 《두 시선 TWO PERSPECTIVES》	양정화, 그룹연	2023.01.18. -2023.01.30.	10	11	716
16	양묵(개인전),합동(단체전) 《두 시선 TWO PERSPECTIVES》	양묵, 그룹공	2023.02.01. -2023.02.13.	4	12	903
17	《내가 사랑한 제주 Ⅲ 화산섬 -한라를 품다》	이경재	2023.02.15. -2023.03.06.	1	18	1,574
	합 계			183	323	23,418

□ 2023 제주갤러리 전시현황

연번	전시명	참여작가	전시일시	참여 작가수	전시일수 (설치철수 제외)	총 관람객수
1	《'22 제주작가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문은주, 정승용, 현덕식	2023.03.07. -2023.03.27.	3	18	1,281
2	탐라미술인협회 기획초대전 《비상UNUSUALNESS》	양미경, 정용성	2023.03.28. -2023.03.27	2	18	1,429
3	《예술,하나의 짓》	김택화	2023.04.25. -2023.05.15.	1	18	1,457
4	제주미술제 대상작가 초대전 이혜지《시소(SEE,SAW)》	이혜지	2023.05.16. -2023.06.05.	1	18	1,417
5	《피정의 섬 제주》	양형석	2023.06.06.-2023.06.19.	1	12	996
6	《연리목(連理木)을 보다》	김영호 (강태환,김규리, 현유정)	2023.06.20. -2023.07.03	3	12	918
7	《낮·밤 : spiral of moment》	김영화, 변금윤	2023.07.04. -2023.07.24.	2	16	1,220
8	《소금정원(Salt garden)》	고순철	2023.07.25. -2023.08.07	1	12	1,076
9	《산수유람-곶자왈》	오민수	2023.08.08. -2023.08.21	1	12	1,539
10	《바람바당(WISH WAVE)》	김용주	2023.08.22. -2023.09.04	1	12	1,830
11	한라미술인협회 특별기획전 《TURNING POINT 2023》	강승희 외 36명	2023.09.05. -2023.09.25	37	18	1,186
12	《선택하지 않는 전략적 플레이》	정승용	2023.09.28. -2023.10.09	1	10	724
13	《검은 고양이 눈 감은 듯》	김승환, 안세현	2023.10.14. -2023.11.06.	2	21	1,971
14	《동행(go with)》	이명복	2023.11.08. -2023.11.20.	1	12	1,253
15	《목·금·토-만질 수 있는 제주》	구기선, 오자경, 이양선	2023.11.22. -2023.12.04.	3	12	1,238
16	제27회 제주미술제 《융(融), 섬의 연대기》	김병화, 김영철	2023.12.06. -2023.12.25.	2	18	1,658
17	《작가 해방일지》	강은정, 강태환, 고윤식, 김강훈, 박정언, 이승수	2023.12.27. -2024.01.08.	6	11	895
18	《아하,모먼트(Aha, Moment)》	라군선, 박진형 (박수채)	2024.01.12. -2024.01.29.	2	16	1,364
19	《제주그리멍·夢·똣똣이》	최미선	2024.01.31. -2024.02.12.	1	11	1,497
20	《제주적 추상》	고민철	2024.02.14. -2024.02.26.	1	12	1,290
	합 계			72	289	26,239

□ 2024 제주갤러리 전시현황 (`24년 09월 10일 기준)

연번	전시명	참여작가		전시일시	참여 작가수	전시일수 (설치철수제외)	총 관람객수
1	2023 제주작가 수도권 레지던시 파견사업 결과보고전 《아틀리에, 그 너머》	김유림, 문은주 박동윤, 장예린, 현덕식	2024.02.29. -2024.03.20.		5	17	1,819
2	2023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대전 대상작가 김산 초대전《염원》	김산	2024.03.20. -2024.04.08.		1	18	2,292
3	《Don’t worry be happy》	나강	2024.04.10. -2024.04.22.		1	12	1,595
4	《바다에 서면》	고예현	2024.04.24. -2024.05.06.		1	12	1,965
5	《겹겹의 시간, 섬》	홍진숙	2024.05.08. -2024.05.20.		1	12	1,449
6	원로작가 특별기획전 고영만 《생명-공간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고영만	2024.05.29. -2024.06.24.		1	24	2,690
7	《제주, 서천꽃밭을 찾아서》	안진희	2024.06.26. -2024.07.08.		1	12	1,329
8	《소소한 일상이 주는 위안과 행복》	고은	2024.07.10. -2024.07.22.		1	12	1,388
9	《에뜨왈의 숨비소리》	에뜨왈	2024.07.24. -2024.08.05.		13	12	1,316
10	《드레스 코드(Dress Code)》	김선일	2024.08.07. -2024.08.19.		1	12	1,296
11	《파선》	이지유	2024.08.21. -2024.09.02.		1	12	1,278
12	청년작가 특별기획전 《지금, 여기 : The Point Where Time and Space Meet》	김진아, 박한나, 손유진	2024.09.07. -2024.09.30.		3	3	436 (9.10기준)
	합 계				30	158	18,853

□ 향후 추진일정

❍ 2025년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 2024. 12.

❍ 민간위탁사무 협약 체결: 2025. 1.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2025. 1. ~ 2027. 12.

[붙임]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 사업비): 300백만원

비 목	소분류	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큐레이터	37,080	· 2024년의 3% 증액 (3,000,000*3%=3,090,000원) 3,090,000원×12월×1명=37,080,000원	1명
	코디네이터	29,509	·2024생활임금의 3% 증액(11,423*103%=11,766/h) 2,459,090원×12월×1명=29,509,120원	1명
	단시간 근로자	13,178	·단시간 근로자-2024생활임금의 3% 증액(11,766/h) 11,766원×8시간×140일×1명=13,177,920원	1명
	초과근무수당	4,142	·26,550원×13시간×12개월= 4,141,800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6,992	·4대보험 기관부담금 582,673원×12월= 6,992,080원
	퇴직금 적립액	5,549	·퇴직금 적립액 3,090,000원+2,459,090원=5,549,090원	2명
	소 계	96,450
운영비	사무관리비	3,670	ᐧ사무용품비, 간행물 구입 및 전시관련 소모품 구입 등 1식 = 3,670,000원
	회의비	1,200	ᐧ자문회의 300,000원×4회= 1,200,000원
	임차료	5,000	ᐧ모니터 및 빔프로젝트 등 임차료 2,500,000×2식 = 5,000,000
	업무추진비	900	ᐧ특별기획전 등 전시 관계자 간담회 30,000원×5명×6회= 900,000
	국내여비	3,900	ᐧ관외출장 300,000원 × 1명 x 13회 = 3,900,000원
	공공 운영비	8,000	ᐧ우편발송료 700,000 x 4회 = 2,800,000원 ᐧ문자발송비 100,000×16회= 1,600,000원 ᐧ전시실 환경정비 900,000원 x 4회 = 3,6000,000원
	소 계	22,670
사업비	기획전 (3회)	90,400	ᐧ영상 및 도록사진 촬영비 2,300,000원×3회= 6,900,000원 ᐧ지면/온라인 광고비 3,000,000원×3회= 9,000,000원 ᐧ운송료 및 보험 8,000,000원×3회= 24,000,000원 ᐧ홍보물 및 전시 공간연출비 8,000,000×3회= 24,000,000원 ᐧ오픈행사비 1,000,000×3회= 3,000,000원 ᐧ세부 프로그램 진행비 500,000원×3회= 1,500,000원 ᐧ작품 대여비 1,000,000원×1식= 1,000,000원 ᐧ미술창작 대가 4,000,000원×3회= 12,0000,000원 ᐧ평론·번역·자문비 3,000,000원×3회= 9,000,000원
	공모전	51,480	ᐧ운송료 및 보험 3,000,000원×11회= 33,000,000원 ᐧ홍보(광고)비 680,000×11회= 7,480,000원 ᐧ평론·번역 1,000,000원×11회= 11,000,000원
	초대전	24,000	ᐧ운송료 및 보험 4,000,000원×2회= 8,000,000원 ᐧ홍보(광고)비 1,500,000×2회= 3,000,000원 ᐧ홍보물 제작비 5,000,000×2회=10,000,000원 ᐧ오픈행사비 500,000×2회= 1,000,000원 ᐧ평론비 1,000,000원×2회= 2,000,000원
	소 계	165,880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	15,000	ᐧ300,000,000원 x 5% = 15,000,000(민간위탁금의 5%)
	소 계	15,000
총사업비		3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