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은 도 직장운동부 및 도내 이용객들에게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

❍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리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의 시설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용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2) 추진 필요성

·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사각지대 없는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맺은 협약으로 도 직장운동부 및 시설 이용 자들이 생활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설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체육시설 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해선 경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의 역량이 필수적이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 도모

❍ 위탁사무의 내용

시설의 유지·보수 정비 등에 관한 업무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시설 내 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업무

기타 시설의 이용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무

❍ 위탁사무의 내용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포함)

소 재 지: 제주시 서광로 2길 24 (오라일동)

시설규모: 연면적 7,705㎡  /  지하1층 지상4층

시설용도: 운동시설(도 직장운동부 및 도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제공)

준공일자: 1996년 6월 26일(사용승인일)

이용대상: 전문체육인 및 일반인

수용인원: 215명/일

❍ 민간위탁 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최초 위·수탁협약: 1998년 6월 25일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소요예산: 2025년 민간위탁금 265,000천원(본예산 요구 금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 1. 1. ~ ‘24. 12. 31.)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65백만원(예정)으로 2024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출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추경)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198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2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65 (277)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65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별표1]의 체육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편집

체육시설 명칭	위 치
제주도체육회관	제주시 서광로2길 24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은 1998년에 준공되어 종류별 훈련장이 소재해 있으며 도민 및 대표선수, 일반선수들이 연중 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엘리트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체육단체로 다양한 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체육분야 전문기관으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함.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 민간위탁 동의 → (24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의결되었음.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8. 13. / 서면심사)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수의협약)	○			○		·공통부대 의견 ·예산 투명 집행 관리 필요

※ 부대의견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예산의 투명한 집행 관리 필요

�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재계약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 관리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재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 계획

◇ 도민들의 체력증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재계약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1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6~8조, 제10조, 제17조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2		민간위탁 필요성

❍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사각지대없는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이 생활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험있는 전문기관의 역량이 필수적이므로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성 도모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

※의회 동의일 : 2021. 12. 15. (원안가결)

❍ (위    치) 제주시 서광로 2길 24 (오라일동)

❍ (규    모) 연면적 : 7,705㎡ / 층수: 지하1층 ~ 지상4층

❍ (사 업 비) 265,000천원(2025년 본예산 요구액)

- 사무관리비(각종 공공요금, 소모품, 시설물 대행 수수료): 231,600천원

- 법정경비(공제회비, 교통유발부담금, 및 안전 점검비 등): 25,400천원

- 수선비(체육회관 수선유지비 및 체전용기구 수리 및 폐기 등): 8,000천원

❍ (선정방법) 재계약

※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적정여부 :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적합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4		향후 추진일정

❍ 비용 원가심사 예정: ‘24. 11월 중(체육진흥과→회계재산관리과)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재)체결:‘24. 12월

❍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수립:‘24. 12월

❍ 민간위탁금 교부 및 사업운영:‘25. 1월 ~

참고2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 심의개요

□ 주관부서: 도 정책기획관(제주연구원)

□ 일    시: 2024. 5. 14.(화) 14:00 ~ 15:00

□ 장    소: 제주연구원 다랑쉬 회의실(1층)

□ 평가사항: 종합성과평가(공통지표 및 개별지표

□ 참 석 자: 사업부서 담당자 및 수탁기관 담당자 각 1명

□ 평가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 평가결과: 77.7점(보통)

- 공통지표: 배점(60점) / 획득점수: 45.4점

- 개별지표: 배점(40점) / 획득점수: 32.3점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평균	20	16.0	80.0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평균	5.0	5.0	1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평균	5.0	3.9	78.0 (보통)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평균	15.0	10.8	72.0 (보통)
	④평가·환류체계	4.1.주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3.3	66.0 (미흡)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평균	10.0	6.4	64.0 (미흡)
소계					60.0	45.4
개별 (40)	⑤추진실적	5.1.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정성	평균	20.0	15.7	78.5 (보통)
		5.2.임대사업 및 직접사업 운영	정성	평균	15.0	11.6	77.3 (보통)
	⑥이용자 만족도	6.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량	평균	5.0	5.0	100 (매우우수)
소계					40.0	32.3
평가점수					100	77.7 (보통)

참고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관 시설 및 이용현황

❍ 명    칭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일동)

❍ 건축면적 : 2,544.48㎡, 연면적 : 7,705㎡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연간운영비: 277백만원(24년 現 예산)

❍ 체육회관 건물현황

구분	층 별	면적(㎡)	용 도
도 체육 회관	지하1층	1,086.34	체력단련장, 자전거훈련장, 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옥내유류저장소
	지상1층	2,350	레슬링훈련장, 역도훈련장, 스쿼시경기장, 도태권도협회, 도레슬링협회, 자전거연맹, 숙직실, 휴게음식점(식당)
	지상2층	1,266.28	사무처(기획총무부, 전문체육부, 생활체육부, 학교체육지원부), 도서자료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기자실, 문서고, 전국체전준비사무실
	지상3층	2,295.2	도체조협회, 체조훈련장, 합숙소(남자전용 22실, 48인), 태권도훈련장
	지상4층	707.18	합숙소(여자전용, 13실 30인)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지상1층	957.49	실내체육관(농구 및 탁구), 사무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소방펌프실 등

※ 도민(일반인) 이용 현황(2023년 기준)

□ 실내체육관(도체육회관 내 1층)

종 목	이용 인원	비 고
요 가	7,835명
줌 바	4,987명
댄스,에어로빅	1,576명
합 계	14,398명	1일 평균 39명

□ 한라체육관보조경기장

종 목	이용 인원	비 고
농 구	7,387명
탁 구	7,379명
합 계	14,766명	1일 평균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