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실효성 있는 장애인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지역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외부 인권 보호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도내 장애인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됨(`24.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스포츠인권 조례」제정

❍ 인권 상담·교육, 실태조사 등 전문적인 장애인체육인 인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 서비스 제공 및 스포츠인권 교육 운영

- 법률 상담 지원, 임시보호 등 피해자 보호 사업

- 도내 장애인체육인 대상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및 교육

- 장애인체육인 인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민간위탁 기간: 2025. 3. 1. ~ 2026.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스포츠 인권침해 행위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스포츠 인권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5. 3. 1. ~ 2026. 12. 31.까지 20개월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제주지역사무소 유치 전까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파악됨.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 8. 18., 2022. 1. 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90백만원(예정)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제8조(2024.3.18. 제정․시행)에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이며, 장애인체육 인권 문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됨.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장애인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제주자치도에서는 2021년부터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장애인체육인 인권 상담실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사업자	연도별 지원 보조금(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장애인체육인 인권 상담실 운영(보조율90%)	민간경상 사업보조	제주장애인 체육발전포럼	60,000	60,000	60,000

❍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사업을 ‘스포츠윤리센터 제주지역사무소’ 유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 목적 달성과 효과에 있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은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9월 12일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결되었음.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9. 12.)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장애인스포츠 인권센터 운영 (공개모집)	○			○		·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운영’ 사무는 장애인체육 인권 문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 등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보조사업 추진 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목적 달성과 효과에 있어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추진실적

연도별	교부액 (천원)	주요내용	비고
2024	총사업비 66,700 도보조금 60,000 자부담 6,700	▶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상담 [37건] ▶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자문 상담(법률, 의료 등) [4건] ▶ 찾아가는 인권 교육 [51명(4회)] ▶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캠프 [294명] ▶ 제52회 도민체전 홍보부스 운영 [394명] ▶ 고람시민위원회 운영 [2회] ▶ 장애인체육인권 포스터 공모전 [20명] ▶ 장애인스포츠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 [38명]	추진중 (9월말기준)
2023	총사업비 66,700 도보조금 60,000 자부담 6,700	▶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상담 [87건] ▶ 찾아가는 인권상담실 [101건] ▶ 찾아가는 인권 교육 [42명(2회)] ▶ 도장애인체육회 간담회 [9명] ▶ 장애인체육인과 함께하는 인권토크쇼 [51명] ▶ 장애인 체육인과 함께하는 인권 강연회 [74명] ▶ 장애인 체육인 인권실태조사 [301명] ▶ 장애인체육인 심리치료 프로그램 [64명] ▶ 고람시민위원회 운영 [2회] ▶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홍보 및 사업 보도자료 등
2022	총사업비 66,700 도보조금 60,000 자부담 6,700	▶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상담 [139건] ▶ 장애인 체육정책 및 재활체육 필요성 토론회 [24명] ▶ 장애인체육인 인권워크숍 [54명] ▶ 찾아가는 인권상담실 홍보부스 운영 [255명(4일간)] ▶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연 [109명] ▶ 당사자 중심이 되는 제주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40명] ▶ 종목별 찾아가는 인권교육 [298명(12회)] ▶ 힐링룸(1:1감성체크심리) 프로그램 운영 [20명, 각3회(60회) ▶ 고람시민위원회 운영 [2회] ▶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홍보 및 사업 보도자료 등

참고2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보조사업 단체현황

○ 단체명 :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0, 4층
	연 락 처	• 전화 : 064-721-2994 • 팩스 : 064-722-2994		• 홈페이지 : www.jpdf.org • E-Mail : jdadf@daum.net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등 록 일		2018. 6. 18.
	대 표 자	양용석	• 사무국 직원수 : 3명 (센터장 1, 과장 1, 팀장 1)
	회 원 수	140명
설립목적	• 장애인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당사자 간 연대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체육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피해로부터 장애인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활동 및 예방교육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인권향상 및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함
단체연혁	• ‘17. 3. 8. 제주장애인체육발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18. 6. 11.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법인 설립인가 • ‘18. 6. 18.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법원 등기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120,355천원(보조금 : 94,000천원, 자체수입 : 26,355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5%), 기부금 및 모금활동(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78%), 기타(7%)
주요사업 (최근1년)	•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 - 인권상담실 상담, 찾아가는 인권상담실, 찾아가는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인건 토크쇼 및 강연회,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운영 •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능 보강 사업 - 특장차량(스타리아),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등
‘25년 보조사업 신청내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