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금 : 1,569,59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건비  1,022,0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547,590천원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출연금 : 350,000천원

- 교육운영비 및 재료비  270,000천원

- 위탁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80,000천원

❍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금 : 1,020,000천원

- 교육과정 운영  940,000천원

- 지역 및 동네 캠퍼스 운영  80,000천원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출연금 : 1,189,000천원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비용  1,163,750천원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홍보 및 운영비  25,250천원

❍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출연금 : 240,000천원

-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 연구사업  3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활성화 및 기능개선  5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보사업  50,000천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90,000천원

-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20,000천원

❍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 18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100,000천원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50,000천원

- 교육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30,000천원

❍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금 : 365,000천원

-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운영  310,000천원

- 제주인재육성장학생 일반운영비  55,000천원

❍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사업 출연금 : 420,000천원

- 도민 외국어 교육 운영 255,000천원

-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회화 학습비, 전화 외국어) 165,000천원

❍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출연금 : 300,000천원

- 런케이션 네이밍 공모 및 참여주간 운영 등 행사운영 105,000천원

- 런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 보상 195,000천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출연금 : 52,150천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 비용 : 52,150천원

다.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진희종)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3

- 개    원 : 2018. 1. 1.

- 조    직 : 1본부 3부 /정원 20명 ※ 현원 20명(공무원 파견 1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5명 내외, 감사 2명

라.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공익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조사 등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제주도민의 국제적 소양을 키우고 장애인․이주민 등 취약 계층의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 등 제주의 평생교육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진흥원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2024년(‘23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기관장 성과평가는 나아지고 있으나, 기관평가가 전년도에 이어 ‘다’등급에 머물고 있음.

- 세부평가에 있어서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정원규모 대비 관리직 비율 20% 이내 해소나, 예산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에 있어 집행률 차이 분석 및 사후관리 등 집행률에 대한 세부적 기준 마련,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자체수입률 감소 등에 대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자체수입율 증대 방안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방안 모색 등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4년(’23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기 관 명	2024년 (‘23실적)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3.96(다)	84.07(다)	86.30(나)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93.84(가)	87.94(나)	75.37(라)

� 출연금 규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기관운영출연금은 2024년 대비 197백만원 증가한 1,569백만원을 출연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사업 출연금은 1,030백만원 증가한 4,064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5,633백만원으로 24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대비 1,227백만원이 증가(27.9%)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5년 예산안(A)	2024년 제1회추경(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5,633	4,404	1,227	27.9
기관운영 출연금		1,569	1,371	197	14.4
	인건비	1,022	864	157	18.2
	기관운영비	547	467	80	17.1
	예비비	-	40	-40	-100.0
사업 출연금		4,064	3,033	1,030	34.0

※ (’22년) 2,636백만원 → (’23년) 3,576백만원 → (’24년) 4,404백만원 → (’25년) 5,633백만원

❍ 기관운영 출연금의 주요 증가 사유로 신규 직원  3명 채용과 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4대보험 부담금, 소방안전관리 등 위탁관리비 증가분 반영에 따른 증액으로 밝히고 있음.

❍ 사업 출연금인 경우는 4,064백만원으로 24년 대비 1,030백만원(34%)) 증가하고 있음.

- 신규 사업으로 2개 사업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300백만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5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기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제주도민대학 운영’사업 1,020백만원 등 총 6개 사업 1,43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사업’은 24년 사업비 보다 40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 증감사항 및 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증감	비 고(증감사유)
합계	4,116	3,033	1,083
메이커페이스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운영교육	350	100	250	24년 국비 사업(RIS) 종료에 따른 출연금 전환 및 신규사업 추진
제주도민대학 운영	1,020	520	500	인건비 증가분 반영, 지역 수요맞춤 과정 및 학습 자원 확대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1,189	1,591	-402	바우처 지원 인원 감소, 바우처 운영기관 네트웍 활성화 등 감액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240	120	120	평생교육문화 기반 마련 정책연구 및 문화조성 홍보 등 사업비 증액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80	100	80	디지털 및 생활문해 프로그램, 장애인 및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	365	302	63	장학사업 활성화 사업비 증액 및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비 증액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사업 출연	420	300	120	도민 사이버 어학센터 시스템 운영, 교육콘텐츠 제작, 외국어 과정 확대 등
제주가치 공감 런케이션 운영	300	0	300	제주가치공감 런케이션 프로그램 신규 편성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52	0	52

❍ 매년 대규모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20% ~ 30%이상 감액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함.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5,037		4,905		5,374
	1,850	3,187	1,880	3,025	1,794	3,580
예산 반영	2,636		3,476 (3,576)*		3,584
	1,454	1,182	1,494	1,982 (2,082)	1,371	2,113 (3,033)
증감	-2,401		-1,429 (-1,329)		-1,879
	-396	-2,005	-386	-1,043 (-943)	-423	-1,467 (-527)
반영 비율	78.5%	37.0%	79.4%	65.5% (68.8%)	76.4%	59.0% (84.7%)

* (     ) 금액은 2024년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주의 미래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도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 매해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과다편성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과도한 증액사업 및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효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지적한 자체수입율의 지속적 감소와 관리직 인력 기준비율 초과 해소 등 미흡한 평가요소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출연금 산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4년	증감	비 고
출연금 총계		12,863,393	7,750,730	5,112,663
기관운영출연금 소계		1,569,590	1,371,775	197,815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사업	1,569,590	1,371,775	197,815
사업출연금 소계		3,344,000	2,733,365	610,635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메이커 교육	350,000	100,000	250,000	-메이커 교육 운영 확대 -RIS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 부담분 출연금 전환 등
	제주도민대학 운영 사업	1,020,000	520,000	500,000	-지역캠퍼스 운영 확대 -특화 교육 과정 확대 등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사업	1,189,000	1,591,165	-402,165	-바우처 지원인원 감소 등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240,000	120,000	120,000	-평생학습 문화조성 홍보 등 사업비 증액 -평생학습 디지털 플랫폼 설치 및 운영 등 신규사업 반영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80,000	100,000	80,000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 운영 사업 확대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365,000	302,200	62,800	-장학금 및 행상 운영경비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