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제주 관광 안내 및 정보 제공 등 양질의 관광 안내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수용태세 구축 및 제주 관광 산업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를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7조(재계약)

- 필 요 성

․ 제주 입도 관문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에서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안내와 정보제공 등 양질의 관광안내, 관광 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글로벌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됨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방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 정보제공, 불편사항 해소

-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및 환영행사

- 관광객 통계집계 및 관광 동향 분석 등

- 기타 도지사가 안내소 운영 관련 요구하는 사업

❍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위치

․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대합실

․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대합실

․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2부두)

․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7부두)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 제주도내(찾아가는 이동형안내소)

❍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1,586,000천원(2025년 예상)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적정(2024. 8. 28.)

-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서면): 적격 (2024. 9. 20.~9. 2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1,511백만원보다 인건비 상승 및 노후 편의․홍보 장비(휠체어, 멀티비전 등) 교체 등의 사유로 75백만원 증액한 1,586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 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419	제주도 관광협회	1,438	제주도 관광협회	1,511	제주도 관광협회	1,586	제주도 관광협회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3조의3에 따르면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이하 “종합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관광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 제공 및 종합 안내

2. 제주관광 관련 통계 작성 및 관광객 대상 설문 조사

3.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및 각종 관광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8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되었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 8. 28.)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 관광안내소 운영 (수의협약)	○			○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우수”등급을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와 재계약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방문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 및 불편사항 해소, 관광객 환대분위기 조성, 관광 동향 분석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 입도 관문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에서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제주관광 안내와 정보제공 등 양질의 관광안내, 관광 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글로벌 수용태세 개선

□ 관련 법규

❍ 법령(조례)에서 도의 사무로 규정된 근거

-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제1항 도지사는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관광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이하 “종합관광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법령(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 제73조의3(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 제3항 도지사는 종합관광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4년도 사업비 1,511백만원

❍ 계약방법: 재계약(수의협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을 통한 제주관광 안내·상담 및 입도 관광객 통계 발표, 동향 분석 등

<시설개요>

ㅇ 시 설 명: 제주종합관광안내소

ㅇ 설립연도: 1985  * 민간위탁 최초 시작일: 2013~

ㅇ 위    치

위 치	제주공항		제주항		성산포항	이동형 안내소
	국내	국제(이관운영)	국내	국제
개소년월	‘85.9	‘17.3	‘86.11	‘15.10	‘16. 11	‘18. 1
규 모	99.8㎡	12.6㎡	6.0㎡	51.24㎡	39.52㎡	1톤트럭

□ 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방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 정보제공, 불편사항 해소

❍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 및 환영행사

❍ 관광객 통계 집계 및 관광동향 분석 등

❍ 기타 도지사가 안내소 운영 관련 요구하는 사업

□ 추진실적

❍ 관광객대상 안내 및 정보제공 : 1,279,576건

❍ 휠체어대여 : 584건

❍ 여행지킴이대여 : 214건

❍ 찾아가는 이동형 안내소 운영 : 30건

❍ 월별 통계 및 관광객동향조사 발표 : 11건 등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1,511,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736,189	ᐧ28명 기본급
	상여금	186,367	ᐧ28명 상여금(기본급×1/12×200%)
	제수당	94,866	ᐧ28명 제수당
	복리후생비	98,700	ᐧ28명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112,327	ᐧ28명 퇴직적립금
	소 계	1,228,449
관리비	기관부담금	114,890	ᐧ국민건강보험 ᐧ국민연금 ᐧ산재보험 ᐧ고용보험 ᐧ장기요양보험
	임차료	78,800	ᐧ제주국제공항(국내.국제선) ᐧ제주항여객터미널(연안, 국제) ᐧ성산항
	시설사용료	16,200	ᐧ제주국제공항(국내, 국제) ᐧ제주항(연안, 국제)
	세금과공과	15,920	ᐧ인터넷, 전화 등
	소 계	225,810
운영비	운영비	4,500	ᐧ이동형안내소 운영
	//	9,673	ᐧ사무용품 및 비품구입(관광객 배포용 인쇄물 제작용 토너 등)
	//	3,500	ᐧ휠체어교체 및 유지보수
	//	10,500	ᐧ멀티비전 교체 및 유지보수
	//	10,000	ᐧ환경정비(전등교체 등)
	//	3,500	ᐧ교육비
	//	3,000	ᐧ피복비(하계)
	//	10,148	ᐧ기타운영비(제주공항내 기관, 단체 업무협의 및 기타물품구입 등)
	//	1,920	ᐧ회계검사수수료
	소 계	56,741
총사업비		1,511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2024. 9월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4. 10월

❍ 민간위탁 사업비 2025년 본예산 요구 반영: 2024.10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2024. 11~1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