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국제평화센터는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 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건립(2006년 9월)된 이후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중임.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위탁기간(2022.1.1.∼2024.12.31.)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 추진 필요성 : 국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2005. 1. 27.)에 따라 2006년 완공된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을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기지 역할, 평화교육, 평화체험 및 전시관 운영 등에 대해 경험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재단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 시설관리 필요함

❍ 위탁사무의 내용: 제주국제평화센터 전시운영 및 시설관리 운영

❍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제주국제평화센터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 시설규모 : 부지 27,881㎡, 연면적 7,122㎡(지하 1층, 지상 2층)

❍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90백만원(2025년도 사업비)

- 인건비(7명) 410백만원, 시설관리비 191백만원 사업비 85백만원, 운영비 14백만원, 시설공사비 190백만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타 방식(직영·보조사업·용역 등)으로 추진 가능여부 : 민간위탁 방식 외 불가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24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정책기획관-19503(2024.8.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650백만원보다 노후 전시관 개선 및 소방․조명 설비 교체 등의 사유로 240백만원 증액한 89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 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700	국제평화재단	700	국제평화재단	650	국제평화재단	890	국제평화재단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4조(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평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운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8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되었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 8. 28.)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도 평화국제교류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 부대의견

▸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매우우수”등급을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평화의 섬 제주’ 구현을 목적으로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국제평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해당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아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24. 12. 31.)됨에 따라, 한반도의 번영과 세계평화 실천을 위한 평화연구 및 교육·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재)국제평화재단에 재계약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운영), 제5조(운영지원)

2		민간위탁 필요성

❍ 국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2005. 1. 27.)에 따라 2006년 완공된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을 국제평화에 관한 연구기지 역할, 평화교육, 평화체험 및 전시관 운영 등에 대해 경험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재단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 시설관리 필요함

3		위·수탁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 (수 탁 자) : (재)국제평화재단

❍ (위탁내용)
- 제주국제평화센터의 전시관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유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1. 세계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은 평화 체험의장으로 제공
2. 세계평화진원지 역할제고를 위해 인권을 포함한 평화에 대한 교육 보급
3.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관리 업무 및 지역 생산품, 관광홍보안내 업무협조

❍ (사 업 비) : 890,000천원(2025년)

❍ (산출내역)

예산과목	세부 내역
민간위탁금	- 인건비(7명): 410,000천원 시설관리비(공공요금 등): 191,000천원 운영비(여비, 사무관리비): 14,000천원 - 사업비(기획사업, 홍보비): 85,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시설공사비(시설 교체, 전시관 개선 등): 190,000천원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선정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①항

4		제주국제평화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중문동)

❍ 개 관 : 2006. 9. 22

❍ 규 모 : 부지 27,881㎡, 연면적 7,122㎡(지하 1층, 지상 2층)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위탁협약 체결 : ‘06. 8. 25.(최초)

❍ 조 직 : 센터장 1명(재단 사무국장이 겸임)

직원 7명(시설팀, 전시기획팀 등 전시운영 및 시설관리)

❍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구 분	주 요 시 설
전 시 실	4개소(제1, 2, 3, 기획 전시실)	평화연구원	평화연구원, 자료실
기계시설	증기보일러(1.5ton) 2대 공기조화기 11대 빙축열시스템(냉동기) 1대	평화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사무실
		연수센터	제주국제연수센터 사무실
		전기시설	수전시설 1,200kw 자가발전시설 300kw
가스시설	가스저장시설 30ton	밀 랍 인 형	40기
방재시설	음향 및 소방방재시설	기 타	세미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5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2024. 8. 28.)

❍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사 : 83.5점(적정) (2024. 9. 13.)

❍ 제주국제평화센터 공유재산 심의 (2024. 10. 11.)

❍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2024. 12월) 및 사업비 교부결정 (2025. 1월)

❍ 사업추진 및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 (2025.1월 ~ 202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