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제20회 제주포럼 개최 등을 위해 (재)국제평화재단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2,500백만원 (국 603, 도 1,897)

-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834백만원(국 134, 도 700)

- 국제워크숍(온-오프라인),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형 현지 역량강화,청년 포럼 및 워크숍, 세계시민교육, 국제기구 협력사업 등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44백만원(도비)

- 동아시아 평화 협력 증진 방안 연구, 평화담론 확산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학술회의 개최 등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강인선)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20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법인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0명)

❍ 제주포럼 사무국 현황

- 조 직: 평화연구원장(강영훈) 외 직원 6명(사무국장 등)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 제주포럼사무국)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에 유치한 국제협력기구 운영 지원,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등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 사업 추진과 제주포럼의 국제적 회의로의 육성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20회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사업 및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과 관련한 국제평화재단으로의 출연금 규모는 3,478백만원으로 제주포럼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규모 확대 및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비 증액 등의 사유로 전년도 예산 대비 602백만원 증액(20.9%)하여 요구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예산(B)	2025년 동의안 요구액(A)	전년대비 증감 (A-B)	증감율 (%)
합계	2,876	3,478	602	20.9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지원	2,000	2,500	500	25.0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842	834	-8	-0.9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34	144	110	323.5

※ 연도별 최종예산: (’21)3,075백만원 → (’22)3,365백만원 → (’23)2,918백만원→ (’24)2,876백만원

① 2025년 제20회 제주포럼 개최 지원

❍ 2025년 제주포럼 개최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500백만원 증가된 2,500백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제주포럼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동의안 요구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371	2,068	2,000	2,500	500	25
국 비	668	668	635.2	603	△32.2	△5.0
도 비	1,703	1,400	1,364.8	1,897	532.2	38.9
국비부담율	28.1	32.3	31.7	24.1

❍ 2025년 제주포럼은 20주년을 맞아 정부 및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 초청확대, 아세안 영리더스 세션 개최, 20회 기념 영상물 제작 및 광고, 도민 참여 특별 프로그램 운영, 20회 기념 수교물품 및 기념품 제작 등 제주포럼의 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임.

❍ 그러나, 세수 감소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방비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주년을 맞이하는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중앙정부의 관심 유도가 필요함.

②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 UN 산하 기구인 UNITAR(국제연합 훈련연구기구)의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국제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형 현지 역량강화 사업, 제주국제청년포럼 및 청년워크숍 개최, 세계시민교육,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2025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국비 감액편성 등에 따라 2024년 대비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동의안 요구액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50		850	842	834	△8	△0.9
국 비	150		150	142	134	△8	△5.6
도 비	700		700	700	700	-	-
국비부담율	17.6		17.6	16.8	16.0

③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향후 지속적인 연구사업 필요성 및 실행에 대한 방안 모색 등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동의안 요구액	증감사항
					증감액	증감률
출연금	144	-	34	144	110	30.9

�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주년을 맞는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와 국제적 포럼으로 육성,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평화연구원에 대한 연구사업비 지원 등 (재)국제평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