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는 정부가 지정(’05.1.27.)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난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오고 있음

❍ 이에 수원국 현지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코자「공적개발원조(ODA)」사무를 수행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적개발원조(ODA) 사무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 사업비: 200백만원(2025년 예상)

❍ 수탁자 선정방식: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의 내용

-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1) 대상국: OECD DAC(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2) 지원규모: 단체별 1개 사업 ※ 총 3개 내외 사업 선정

3) 신청자격: 공모일 기준 국제개발협력사업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등

4) 사업 유형

·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조직 등을 통한 빈곤감소와 자립지원

·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서관 조성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거주환경개선을 통한 보건환경 및 삶의 질 증진

· 기타 유엔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 등에 부합하는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공적개발원조(ODA)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적개발원조(ODA)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50	- 글로벌 이너피스 -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 (사)해피 트리	150	- 글로벌 이너피스 -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 (사)해피 트리	200	- 글로벌 이너피스 -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 (사)해피 트리	200	-

� 민간위탁의 필요성

❍ ‘공적개발원조(ODA)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8조(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공적개발원조(ODA)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8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되었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 8. 28.)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도 평화국제교류과	공적개발원조 (ODA) (공개모집)	○			○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매우우수”등급을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을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4조 및 제5조

❍「지방자치법」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제3조, 제4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2		민간위탁 필요성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지여건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성과 창출, 수혜자 만족도 증진 등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위탁 개요

❍ (대상사업)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 (3년)

❍ (위탁내용)

- 대 상 국 : OECD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 지원규모 : 단체별 1개사업 ※ 총 3개 내외 사업 선정

- 신청자격 : 공모일 기준 국제개발협력사업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등

※ 단, 대학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적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상 실적을 보유한 단체와 컨소시엄으로 제안 가능

❍ (선정방법) 공개모집(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후 심사, 결정)

❍ (사업비) 200백만원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

❍ (산출내역) ※ ’25년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시 대상국가 및 사업유형 감안 변경 예정

예산과목	세부 내역
민간위탁금	- 인건비: 20,000천원 - 일반운영비: 29,000천원 - 사업비: 151,000천원 · 도서관 조성 (도서구입 및 서가 설치, 디지털 도서 제작 등): 90,000천원 · 해상 및 현지 운송 물류비: 7,000천원 · 개관식 개최 및 홍보비 : 1,000천원 · 현지 전문 인력 교육 강사료: 3,000천원 · 학습기자재 구입 설치: 21,000천원 · 시설 소규모 보수 공사: 20,000천원 · 현지 출장여비(항공운임 및 체제비): 9,000천원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4		추진 상황 및 향후 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기획관-19503, 2024.08.28.,원안가결)

❍ 업무 수탁사업자 선정 (2025. 1 ~ 2월, 공개모집)

❍ 업무 위․수탁 협약서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2025. 2월)

※ 민간위탁협약은 3년(2025~2027년) 기준으로 체결하고, 사업비는 당해년도 예산편성액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결정

❍ 사업 추진 및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2025. 2월 ~ 2027.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