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트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재외제주인이 제주도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기회 창출 효과와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재외제주인 중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한 제주발전 정책개발, 문화적 연대 등 제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보존과 범도민 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 위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사업비: 502백만원(2025년 예상)

❍ 수탁자 선정방식: 재위탁(공개모집)

❍ 위탁사무의 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 행사 개최

· 재외도민 네트워크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됨에 따라 해당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세미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등의 사유로 2024년도에 편성된 176백만원보다 326백만원 증액한 502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음.

❍ 주요 위탁 내용은 본 세계제주인대회는 4년 주기로 개최하고, 본 대회 2년 후 세미 세계제주인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특히 2025년에는 세미 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데, 본 대회와 세미 대회의 차별성 및 세미 대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 시 위탁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200,000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900,000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176,800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502,000	공모

<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현황 >

구 분	일 시	주요장소	참 가 규 모	내 용
제1회 세계제주인 대회	‘19.10.12 ~ 10.14 (2박3일)	국제컨벤션센터	20개국 / 1,061명 (도내 470, 도외 340, 해외 251)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제주인 성공스토 토크쇼 등
제1회 세미 세계제주인 대회	‘21.10.04 ~ 10.05 (1박2일)	메종글래드 제주	8개국 / 16명 연사, 현장참석자 50명 제한 (온․오프라인 병행) ※코로나19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차세대․청년 제주인 세션 세계제주인 토크쇼 등
제2회 세계제주인 대회	‘23.10.06 ~ 10.08 (2박3일)	애향운동장	13개국 / 1,620명 (도내 1,000명, 도외 375명, 해외 245명	제주아일랜드 디아스포라 포럼 차세대 제주인 포럼 친선 체육대회 등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크워크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7조의2에 따르면 재외도민 네크워크 활성화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7조의2(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재외도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 행사 개최

2. 재외도민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크워크 지원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8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적정’되었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 8. 28.)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도 평화국제교류과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공개모집)		○		○		ᐧ1년 단위 위탁기간 조정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매우우수”등급을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조정(3년 → 1년)하고 있는데, 위탁기간 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업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민간위탁 기본계획

❍「세계제주인대회」의 지속 추진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주인의 만남·소통·화합의 장 마련

❍ 재외제주인에게 제주도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기회 창출 효과와 투자유치 촉진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제7조의2(사업의 위탁)

2		민간위탁 필요성

❍ 재외제주인이 제주도와 경제적, 사회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기회 창출 효과와 투자유치를 촉진 할 수 있는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

❍ 재외제주인 중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한 제주발전 정책개발, 문화적 연대 등 제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보존과 범도민 역량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재외제주인 동포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 위탁기간: 2025. 1월 ∼ 2025. 12월 (1년)

❍ 위수탁 내용

- 세계제주인대회 등 재외도민 참여행사 개최

·본대회 4년주기, 본대회 2년후 세미 대회

- 재외도민 네트워크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재외도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애향심과 정체성 제고를 위한 연계 행사 지원

- 재외도민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세계제주인 DB 업데이트 및 이를 기반으로 한 SNS 창구 운영

❍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사 업 비: 502,495천원 (2025년)

- 산출내역

예산과목	세부 내역
민간위탁금	- 인건비(3명): 138,273천원 운영비(사무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등): 23,640천원 재외제주인 네트워크 발굴 및 홍보단 파견: 30,500천원 세미 세계제주인대회 개최: 284,582천원 · 참가자 항공료, 숙박료 등: 114,500천원 · 대행사업비(행사장 임차, 출연료 등): 170,082천원 홍보비(언론사, 소식지 발간 등): 25,500천원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4		추진 일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2024. 10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2024. 12월

❍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체결: 2024. 12월

❍ 사업 시행: 2025. 1월 ~ 2025.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