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초가지붕잇기 사업은 ‘제주 성읍마을’이 1984년 6월 12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초가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 성읍마을의 전통초가 원형 보존을 위한 초가지붕잇기 재료(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띠밭 조성 및 수확 공급에 대한 관리 사무를 성읍민속마을 보존 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 추진근거

- 근  거: 문화유산법 제34조,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제6조

- 필요성: 성읍마을의 전통초가 원형 보존 계승을 위해 초가지붕 잇기 재료(띠)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필요

❍ 위탁사무: 띠(새)밭 관리 조성, 띠(새) 수확 공급 등

❍ 규    모: 띠(새)밭 199,370㎡(성읍리 788-1외30필지 )

❍ 위탁기간: 2025 ~ 2027년 (3년)

❍ 계약방식: 수의계약

- 수탁기관: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적정(2024. 9. 13)

❍ 소요예산: 152,642천원(국106,869 도45,79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를 처음으로 민간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5년‘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153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성읍민속마을 보존 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와 행정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띠(새)밭 조성 및 수확 공급의 사무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음.

❍ 또한, 「제주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문성 제고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6조(문화유산관리시설 위탁 등)

① 문화유산관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

2. 제주 성읍마을 띠밭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성읍마을의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시설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9. 12.)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세계유산 본부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잇기 사업 민간위탁 운영 (수의협약)		○		○		보상금 지급 내역 재검토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보상금 지급내역 재검토)을 반영하여 초가지붕잇기 보상업무 사무는 제외하여 제출되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규 민간위탁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를 전문성 있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주 성읍마을 초가의 원형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계획(안)

◈ ‘제주 성읍마을’의 전통초가 원형 보존을 위한 초가지붕 잇기 재료(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띠밭 조성 및 수확 공급에 대한 관리 사무를 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전통초가 원형 보존 계승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함.

□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

❍ ｢제주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제6조 (문화유산관리시설 위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제주 성읍마을 띠(새)밭 조성 및 관리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성읍민속마을보존회))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새(띠)밭 관리 조성, 띠(새) 수확·공급 등

❍ 규    모: 띠(새)밭 199,370㎡(성읍리 788-1외 30필지)

❍ 사 업 비: 사업비 153백만원/연 (예산의 범위내)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상시) (띠밭관리업무지원)	32,952	ᐧ띠밭관리 사무인력 연32,952,600×1명 = 32,952	1명
	일시사역	20,157	ᐧ억세풀제거 5일×6명×214200원= 6,426 ᐧ잡풀예초작업 5일×5명×214200원 = 5,355 ᐧ농약뿌리기 3일×4명×214200원= 2,570 ᐧ비료 기계살포 2일×4명×214200원 = 1,714 ᐧ띠 수확 현장관리 (차량인부수송포함) 20일×1명×214200원 = 4,092	20명
	소 계	53,110
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	ᐧ장갑등 소모픔비 1식×1,000,000원= 1,000
	재료비	8,300	ᐧ 농약구입 1식×7,000,000원 = 7,000 ᐧ 비료구입 1식×1,300,000원 = 1,300
	임차료	6,000	ᐧ차량에서 농약살포시 차량임차 2대×3일×500,000원 = 3,000 ᐧ농약살포시 차량임차 2대×3일×500,000원 = 3,000
	지급수수료	84,240	ᐧ 띠 채취 수확 1800원× 39,000단 = 70,200, ᐧ 띠 개입별 지급 360원× 39,000단 = 14,040
	소 계	99,540
총사업비		152,650천원(1개소)

※ 인건비 적용 기준

- 상시인력: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11,423원)

- 일시사역: 2024년 하반기 노임단가(특별인부) 적용(214,200원)

□ 추진실적

❍ 2024년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잇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 2023. 11.

❍ 2024년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잇기 띠 수확: 2023. 12.~2024.2.

❍ 2024년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 잇기 보상금 지급: 2024. 2. ~ 4.

❍ 띠(새) 채취를 위한 띠밭 관리(농약, 잡초제거, 비료살포등): 2024. 5~10월

❍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잇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024.8월

❍ 제주특별자치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조건부가결): 2024. 9. 12

□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9. 20

❍ 2025년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잇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 2024. 11.

❍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잇기 위·수탁 협약 체결: 2025.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