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

- 제주지역내 사립작은도서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역여건을 잘 알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부분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지역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간단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도모

❍ 위탁사무의 내용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사업

- 작은도서관 출판, 홍보활동, 순회사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위탁시설의 개요: 공개모집 추진

❍ 민간위탁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에 의한 유관기관 또는 단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 소요예산: 300백만원 내외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원안가결: 2024. 8. 1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261백만원보다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 39백만원 증액한 30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300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300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261	제주도서관친구들	300	-

※ 2024년 재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재선정

� 민간위탁의 필요성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운영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6조(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② 도지사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 및 자료 구입

2.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 구입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지원

4.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 확충비

5. 그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8. 13.)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한라도서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개모집)	○			○

�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내 49개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도민들의 독서문화 접근성 제고

□ 위탁개요

❍ 사 업 명: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025년도 사업비 30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문화행사 사업

- 작은도서관 출판, 홍보활동, 순회사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 수탁기관의 역할

❍ 각 작은도서관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실무자 간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

❍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 지역 내 마을공동체 거점 구축 역할

□ 추진실적

❍ 2024년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재공고): '24. 1.18. ~ 1.29.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심의: '24. 1.31.

❍ 민간위탁 수탁기관 협약 체결(제주도서관친구들): '24. 2. 8.

❍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및 1차 교부 및 사업추진: '24. 3.11.

❍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방문 지도·점검: '24. 6.11.

❍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및 2차 교부 및 사업추진: '24. 6.1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원안가결: '24. 8.13.

□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 정보교류와   소통협력으로 지역 작은도서관 발전에 기여

❍ 생활친화 공간인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건전한 독서문화 발전 도모

참고		작은도서관 현황 (행정시 소관 국비 건립 지원)

□ 공공공립 작은도서관: 7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2)

연번	도서관명	위 치	운영주체	시설규모 (㎡)	장서 (권)	‘24.운영비 (백만원)	개관일	비고
1	노형꿈틀	제주시 노형로 351	제주그림책연구회	246.58	13,995	61	‘08.07.12	위탁
2	두맹이	제주시 동문로14길 16-1	영락사회복지관	112.8	8,817	38	‘11.03.11	위탁
3	봉아름	제주시 번영로 503	봉개동마을운영회	314.7	10,107	60	‘17.04.26	위탁
4	성 짓 골	제주시 무근성길 28	무근성마을회	139.4	5,522	38	‘19.03.23	위탁
5	하늘길방음	제주시 용마로 2길 38	(사)제주도서관친구들	914.97	6,835	227	‘21.12.24.	위탁
6	중앙꿈쟁이	서귀포시 동문로 55	서귀포 YWCA	127	9,200	50	‘12.07.01	위탁
7	퐁낭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	하룻강아지철학연구회	251	4,512	50	‘16.05.12	위탁

□ 공공사립 작은도서관: 19개소(제주 11, 서귀 8)/운영비 지원

연번	도서관명	위 치	운영주체	시설규모 (㎡)	장서 (권)	‘23.운영비 (백만원)	개관일
	총계		20개소
	소계	제주시	12개소
1	와산	조천읍 중산간동로 955	와산리마을회	614	8,300	23	‘08.05.18
2	금능꿈차롱	한림읍 금능길 39	금능리마을회	160	2,743	23	‘09.12.23
3	봉성새별	애월읍 봉성로 75	봉성리마을회	132	8,632	23	‘09.12.23
4	참꽃	오라로 16길 1	오라1동마을회	152	5,000	23	‘11.12.03
5	푸른열매	조천읍 조천2길 6	조천지역아동센터	322	9,884	23	‘13.03.30
6	청풍	청풍길 13	화북초교총동창회	242	12,000	23	‘14.11.23
7	추자	추자면 대서5길 48-21, 2층	대서리마을회	85	5,045	23	‘16.06.13
8	당오름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0	송당리새마을회	134	6,262	23	‘17.04.06
9	반딧불이	연삼로 22 4층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162	5,656	23	‘14.03.05
10	(사)제주장애인연맹 부설새날 작은도서관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일동) 탐라장애인종합 복지관(도 장애인복지과 지원)	(사)제주장애인연맹	130	4,800	48	‘95.08.25
11	제주서부방음도서관	제주시 도공로 54(도두 1동) *도 공황확충지원과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332	24,250	156	‘11.11.12
	소계	서귀포시	8개소
12	보목꿈터	칠십리로 483-1	보목리마을회	114	10,470	23	‘09.03.13
13	상창 바람소리	안덕면 한창로 102	상창리마을회	200	9,144	23	‘09.04.04
14	동광 해바른	안덕면 동광로 100번길 12	동광리마을회	189	7,266	23	‘10.10.05
15	갯머리	표선면 일주동로 6276	세화2리마을회	167	5,719	23	‘12.02.20
16	신례예촌	남원읍 신례중앙로 37	신례1리마을회	146	7,002	23	‘12.02.10
17	열운이	성산읍 온평애향로 23번길 6	온평리마을회	294	5,339	23	‘12.12.26
18	웃토산	표선면 중산간동로 5570-2	토산1리마을회	85	8,300	23	‘13.01.23
19	용흥작은도서관	용흥로 55	용흥마을회	125	5,512	23	‘17.12.17

▸ 지원업무: 건립지원(문화정책과), 운영비 지원(제주시-문화예술과, 서귀포시-도서관운영사무소)

▸ 운영비 미지원 사립 작은도서관: 달리 작은도서관 등 23개소(제주 17, 서귀포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