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교육 프로그램을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하여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위·수탁 사무내용

∙ 참여기관 모집·선정 및 운영관리

∙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준비

∙ 정기형 유아숲교육의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유아숲체험원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관리 및 탐방객 계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58,570천원(`25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2. 12. 15. / 위탁기간: ‘23. 2.~‘24. 12.) 후 위탁기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29,334천원보다 유아숲지도사 1명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 29백만원 증액한 58,570천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52,952	㈜숲연구소 꿈지락	57,370	㈜숲연구소 꿈지락	29,334	㈜숲연구소 꿈지락	58,570	-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운영인원	유아숲지도사2명	유아숲지도사2명	유아숲지도사1명
	추진실적	129회/2,082명	228회/3,336명	94회/1,416명

� 민간위탁의 필요성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에 따르면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2. 12. 15. / 위탁기간: ‘23. 1.~‘24. 12.) 후 위탁기간이 경과하여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2년)민간위탁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28일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7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8. 28.)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돌문화공원관리소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행정보조인건비 적정성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위탁기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산림 내 자연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전인적발달을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 위탁사업 필요성

❍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운영함으로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유아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58,570천원(`25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산림청 국고보조사업)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

❍ 위탁업무

- 참여기관 모집·선정 및 운영관리

- 유아숲교육의 월별 다양한 테마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

-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유아숲체험원 운영 성과 활용 및 확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5년 예산안): 58,57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유아숲지도사	39,110	- 월 2,122,800원×1명×9개월(7시간) =19,105,200원 - 월 2,222,800원×1명×9개월(7시간)= 20,005,200원
	보조인력	2,000	- 월 200,000원×1명×10개월= 2,000,000원
운영비	재 료 비	2,688	- 프로그램 운영 기타 재료비 (교구 등 소모성 재료)335,000원×8회=2,688,000원
	안전관리비	77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 1.85%) -‘24년 4대보험요율 적용(인건비의 약 11%)
	전산처리비	350	최종보고서=1부 30,000원×5부=150,000원 토너 등 인쇄 관련 기타물품 구입 200,000원
	홍 보 비	50	- 프로그램 운영 배너 25,000원×2개=50,000원
	기타운영비	1,200	(교통비 및 통신비) 300,000원×2인=600,000원 - (근무복) 300,000원×2인=600,000원
기 타	일반관리비	2,670	- (인건비+경비)×6%이내
	이 윤	4,403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9%
	부가가치세	5,324
총사업비		58,570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투자출현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25. 1 ~ 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5. 3월

❍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시행: `25. 3.~`26. 12.

□ 기대효과

❍ 도내 유아숲교육 전문인력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 고품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