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

- 추진 필요성

·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100세 시대 도래,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저하 등 문제 개선을 위해 은퇴(예정)자의 재사회화와 경제·사회활동 참여 지원 필요

· 5060 신중년 세대의 사회활동 참여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지속적인 지역연계 횔동 지원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은퇴(예정)자 대상 인생 2막 설계 교육 운영

- 세부 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 프로그램 운영, 교육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 위탁시설의 개요: 해당 없음

❍ 민간위탁 기간: 3년(협약체결일 ~ 2027년 12월)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 모집

❍ 소요예산: 33백만원 (2025년도 사업비)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25백만원보다 8백만원 증액한 33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수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30	(사)서귀포 YWCA	30	(사)서귀포 YWCA	25	(사)서귀포 YWCA	33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는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교육 운영,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으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수강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기관 등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

연 도	사업비 (천원)	교육기간	운영강좌	참여인원 (명)	수료인원 (명)	만족도 (%)
계	85,000	3~6개월	13개 과정	186	146	97%
2024	25,000	4월 ~ 7월 (3개 과정)	자서전&어반스케치, 농작물 손해평가사, 부동산 컨설팅	58	39	99%
2023	30,000	4월 ~ 9월 (6개 과정)	어반스케치, 농작물 손해평가사,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오카리나, 캘리그라피, 부동산 컨설팅	79	67	95%
2022	30,000	5월 ~ 7월 (4개 과정)	자서전, 캘리그라피&드로잉부동산 컨설팅, 운동지도	49	40	97%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하는 경우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 민간위탁 동의 → (24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9월 12일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의결되었음.

※ 2024년 제8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9. 12.)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공개모집)	○			○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 은퇴(예정)자들이 퇴직 후 인생설계에 있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민간위탁 추진계획

❍ 5060 신중년 세대들에게 은퇴 이후 인생 2막 설계 도움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 위탁기간: 2025년 협약일로부터 3년 (재위탁)

❍ 위탁사업비: 2025년도 사업비 33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강사 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중장년층 대상 교육 전문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의 유·무형의 인프라 활용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적정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전문성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12조에 따른 기준·절차 적용 및 선정위 구성

□ 수탁기관의 역할

❍ 행복드림아카데미 세부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 강사 섭외, 수강생 모집·홍보 및 관리

❍ 행복드림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집행 및 정산

❍ 교육생 컨설팅 및 사회공익활동 지원 등

□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운영실적(수탁기관: 서귀포YWCA)

연 도	사업비 (천원)	교육기간	운영강좌	참여인원 (명)	수료인원 (명)	만족도 (%)
계	85,000	3~6개월	13개 과정	186	146	97%
2024	25,000	4월 ~ 7월 (3개 과정)	자서전&어반스케치, 농작물 손해평가사, 부동산 컨설팅	58	39	99%
2023	30,000	4월 ~ 9월 (6개 과정)	어반스케치, 농작물 손해평가사,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오카리나, 캘리그라피, 부동산 컨설팅	79	67	95%
2022	30,000	5월 ~ 7월 (4개 과정)	자서전, 캘리그라피&드로잉부동산 컨설팅, 운동지도	49	40	97%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33,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강사료	17,380	ᐧ[개강식] 610,000원 (1급강사, 3시간, 도외강사 시간보상수당) 610,000원×1명×1강좌=610,000원 ᐧ[주간] 8,710,000원 - [주간][설계과정] (2급강사, 3시간, 도내강사 기준) 310,000원×4회기=1,240,000원 - [주간][전문역량과정] (2급강사, 3시간, 도내강사 기준) 310,000원×17회기=5,270,000원 (3급강사, 3시간, 도내강사 기준) 200,000원×11회기=2,200,000원 ᐧ[야간] 8,060,000원 - [야간][설계과정] (2급강사, 3시간, 도내강사 기준) 310,000원×4회기=1,240,000원 - [야간][전문역량과정] (2급강사, 3시간, 도내강사 기준) 310,000원×22회기=6,820,000원
	보조인건비	3,600	ᐧ보조인력 인건비(재료준비, 강의실세팅, 출석확인, 사진촬영 등 각종 교육운영 전반) 60,000원×30회차×2명=3,600,000원
	소 계	20,980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6,890	ᐧ다과비 3,000원×30회차×45명=4,050,000원 ᐧ수료증 인쇄비 7,000원×80명=560,000원 ᐧ교육경비(재료 및 사무관리비 등) 2,280,000원 - 교육재료비 20,000원×80명=1,600,000원 - 사무관리비(명찰, 소모품 등) 680,000원
	홍보비	2,000	ᐧ현수막 600,000원 - [외부 현수막] 70,000원×5개=350,000원 - [설계과정] 50,000원×2개=100,000원 - [전문역량과정] 배너현수막 30,000원×5개=150,000원 ᐧ홍보전단 및 포스터 200,000원 ᐧ참가자 기념품 15,000원×80명=1,200,000원
	여비	1,150	ᐧ항공료 및 숙박비 등 230,000원×5회×1명=1,150,000원
	이윤	1,980	ᐧ1,980,000원
	소 계	12,020
총사업비		33,000천원(1개소)

※ 강사료는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강사수당 지급 규정 적용

□ 향후 추진일정

❍ 2025. 1월: 2025년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2025. 2월 ~ 3월: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2025. 3월 ~ 12월: 사업 추진 및 정산·평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