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서귀포시는 2011년부터 서귀포시의 원도심을 지나 대표적인 문화예술 시설(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기당미술관 등)을 경유하는 ‘작가의 산책길’을 개설하여 운영·관리해 오고 있음.

❍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작가의 산책길 브랜드화, 사업의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친 민간위탁(재계약) 종료시점의 도래로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

- 추진 필요성: 서귀포 원도심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작가의 산책길을 브랜드화하고 능동적인 유인책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 및 노하우, 지역과의 연대 등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활성화

- 작가의 산책길 내 시설물(작품) 유지 및 관리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관련 교육, 선진지 탐방 및 복무 관리 등

- 기타 작가의 산책길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 지정하는 사항

❍ 민간위탁 기간: 2025. 1월 ～ 2027. 12월(3년간)

- 기 협약기간: 2022. 1월 ～ 2024. 12월(3년간)

❍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수의협약)

- 수탁기관: 지역주민협의회

❍ 소요예산: 300,000천원(2025년 사전예산편성 기준안)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적정성 검토 결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은 구간 내 작품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 및 노하우, 지역주민들과의 연대감, 지역예술인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작가의 산책길은 서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코스로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단순 보조사업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며, 수탁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해 온 수행능력 및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수의협약)이 적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도의회 동의(‘21.12.15. / 위탁기간: ‘22. 1. 1. ~ ‘24. 12. 31.)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300백만원(예정)으로 신규 프로그램 운영 및 기존 프로그램 운영 확대, 정기 공연프로그램 운영 확대, 해설사 근무복 구입 등 2024년보다 80백만원을 증액하여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위탁금	260	지역주민 협의회	273	지역주민 협의회	220	지역주민 협의회	300	지역주민 협의회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7.>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제6조 에 따르면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6조(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제9조의2에서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년간 작가의 산책길 운영 노하우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작가의 산책길 활성화 운영 사무를 지역주민협의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제9조의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은 도의회의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 ~ ‘24. 12.)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 민간위탁 동의 → (24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8월 13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의결되었음.

※ 2024년 제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4. 8. 13.)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결	부결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수의협약)	○			○

� 민간위탁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9조(종합성과평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위탁사무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 12. 29.>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가 도의회 동의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동일단체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민간위탁 사업 현황

□ 개   요

❍ 개설일자: 2011. 5. 28.       ※ 2010년 서귀포시청 액션러닝 참가팀의 제안으로 추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제정: 2012. 4. 6.

❍ 사업구간: 작가의 산책길 전 구간(7.3km)

코스명	주요장소
A코스(2.5km)	안내소-관광극장-이중섭미술관-소암기념관-서복전시관-자구리공원-솔동산-안내소
B코스(4.8km)	안내소-샛기정공원-시공원-예술의전당-기당미술관-시공원-칠십리교-솔동산-안내소

❍ 사업내용

-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발굴·운영

- 작가의 산책길 내 시설물(작품) 유지 및 관리

-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관련 교육, 선진지 탐방 및 복무 관리 등

□ 사업 현황

❍ 민간위탁 내역

- 2015년∼2021년 민간위탁 공모 후 수탁기관 선정: 지역주민협의회

- 2022년∼2024년 민간위탁 재계약(수의협약): 지역주민협의회

❍ 작품 현황(50점)              ※ 주 1회 작품 점검·관리

- 2012년～2014년 미술프로젝트(39), 2013년～2015년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11)

❍ 프로그램 운영 실적(’24. 8월 기준)

프로그램명	체험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탐방 프로그램
	문인화	은지화	정기공연	버스킹
횟수/참여인원	26회/412명	26회/382명	19회/2,770명	6회/280명	138회/646명
장 소	관광극장 실내	관광극장 실내	자구리공원(1) 관광극장(18)	구린샛길쉼터(3) 관광극장앞(3)	전 구간

※ 2024 작가의 산책길 걷기행사 개최: 2024. 5. 18. 3천여 명 방문

□ 향후 계획

❍ 2024.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의

❍ 2024. 11월∼12월 심의 의결 시 민간위탁 협약 준비 및 체결(재계약)

[붙임] 사업비 집행계획

□ '25년 사업비(안): 300백만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무국장	51,001	사무국장 – 경영사무 및 프로그램 운영 총괄 ·3,929,750원×12월 = 47,157,000원 ·퇴직적립금: 3,844,32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5번 -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기준 적용-)	1명
	팀장	31,953	팀장 – 프로그램 사전기획 및 홍보, 진행 작품점검 및 유지관리 ·2,462,020원×12월 = 29,544,240원 ·퇴직적립금: 2,408,490원 ('25. 생활임금 추정 월급액/ 시간당 11,780원)	1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351	- 시설 청소 용역 ·11,780원×2시간×13일×12월×2명 = 7,350,720원 ('25. 생활임금 추정-11,780원/ 시설청소-2시간/ 격일 근무-13일)	2명
	보험료	6,896	- 4대보험료: 574,680원×12월 ≒ 6,896,230원 (전담인력 2명, 기간제 2명, 스텝 등 일용 2명-추산)
	소 계	97,201		32.4%
사업비	문화예술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28,760	- 서귀포 원도심 미술 교육 강좌(방학 주간) ·20회×강사료(3급) 150,000원 = 3,000,000원 ·재료비 600,000원 - 문인화 체험(주말): 8,420,000원 ·66회×강사료(4급) 120,000원 = 7,920,000원 ·재료비 500,000원 - 은지화 체험(주말): 8,420,000원 ·66회×강사료(4급) 120,000원 = 7,920,000원 ·재료비 500,000원 - 생태미술 프로그램(주말) ·10회×강사료(3급) 150,000원 = 1,500,000원 - 팝업형 전시 또는 체험 운영 ·운영비: 1회×6,820,000원 =6,820,000원 (구간 내 기획전시 또는 행사 연계 체험 운영)	*공공정책연수원 강사료 지급규정 참조 (2시간) *66회: 8개월 중 토․일 운영 (혹한기, 혹서기 4개월 제외)
	문화예술 (공연 등) 프로그램	90,623	- 공연 사례비: 1,370,000원×50회 = 68,500,000원 (횟수 산정: 정기공연 40회, 버스킹 10회) - 홍보물제작: 100,000원×50회 = 5,000,000원 - 오퍼레이터비: 400,000원×5회 = 2,000,000원 - 영상제작비: 400,000원×5회 = 2,000,000원 - 임차료(음향,조명): 1,800,000원×5회 = 9,000,000원 - 공연진행스텝비: 4,123,000 ·11,780원×7시간×1명×50회 = 4,123,000원 ('25. 생활임금 추정 11,780원/공연 준비 7시간)	*50회 (정기40, 버스킹10) **5회 (특별 또는 대규모 프로그램)
	해설사 보수교육	20,060	- 해설사회 도외 선진지 탐방 ·429,000원×28명 ≒ 12,000,000원 (항공권, 숙박비, 식비 일체) - 보수교육: 연 2회 운영 ·강사비(2급)370,000원×2명×2회 = 1,480,000원 ·현수막제작비 1,00,000원×2회 = 200,000원 ·중식대 8,000원×28명×2회 = 448,000원 ·강의 자료 인쇄 및 물품 구입: 332,000원(2회) - 근무복 구입비 200,000원×28명 = 5,600,000원	*공공정책연수원 강사료 지급규정 참조 (2시간)
	홍보이벤트	7,000	- 작가의 산책길 홍보물: 5,000,000원 ·리플렛 제작(2종/대,소 사이즈) = 3,,000,000원 ·홍보 영상 제작(구간 전체) = 2,000,000원 - 작가의 산책길 굿즈 제작 = 2,000,000원
	소 계	146,443		48.8%
운영비	사무관리비	12,782	- 사무관리비 200,000원×12월 = 2,400,000원 - 급량비 8,000원×2명×37회 = 592,000원 - 이사회 회의수당 ·70,000원×11명×7회 = 5,390,000원 - 언론매체광고 ·3회×8개 신문사×100,000원 = 2,400,000원 - 문자 발송료 ·5회 충전×200,000원 = 1,000,000원 - 회계수수료 및 기타: 1,000,000원 ·회계검사수수료 840,000원×1회 = 840,000원 ·기타수수료 160,000원
	공공운영비	1,000	- 통신비 50,000원×12월 = 600,000원 (사무국 전화, 인터넷 사용료) - 우편료 400,000원
	시설 관리비	35,874	- 시설 사용 공공요금 ·516,000원(전기, 수도 등)×12월 = 6,200,000원 - 청소용품 구입 600,000원 - 작품 등 소규모 수선 수리비 ·2,423,000원×12월 ≒ 29,074,000원
	국내여비	1,400	- 출장비 10,000원×14회 = 1,400,000원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	3,500	- 국외 벤치마킹 연수 ·5명×700,000원 = 3,500,000원 (벤치마킹 사례없음/ 부족분 자부담)	*사무국 직원, 해설사 등
	업무추진비	1,800	- 업무추진비 150,000원×12월 = 1,800,000원
	소 계	56,356		18.8%
총사업비		300,000

참고2		지역주민협의체 일반 현황

수탁자명	지역주민협의회(비영리)	대표자명/회원수	장병순 / 48명(이사: 10명)
수탁예정기간	2025.01.01.~2027.12.31. (제432회 도의회 동의안 제출)	과거 선정방법	재계약
소 재 지	서귀포시 중앙로4번길 13
설립목적	원도심·작가의 산책길 활성화를 위해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 (설립일자: 2015.01.11.)
재계약 현황	ㅇ 재계약 횟수: 총 1회, 총 수탁기간 10년 - 공개입찰: 7회(2015.4월~2021.12.31.) - 재계약: 1회(2022.01.01.~2024.12.31.)
위탁사업 수행 직원현황	ㅇ 민간위탁 사업수행 직원: 총 2명(정규직 2명)
위탁내용	ㅇ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업무 ㅇ 작가의 산책길 내 시설물 운영 등
3개년 예산내역	ㅇ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15조 ㅇ 총지원예산: 220백만원(민간위탁금 / 수탁기간: 2022년 ~ 2024년까지) ㅇ 주요사업 - 작가의 산책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작가의 산책길 시설물 및 작품 관리, 해설사 보수교육 등 ※ ['22] 260백만원 → ['23] 273백만원 → ['24] 220백만원

참고3		최근 3년 작가의 산책길 운영 실적

□ 2024년 8월

❍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체험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홍보이벤트
	문인화	은지화	정기공연	버스킹	2024 걷기행사
횟수/참여인원	26회/412명	26회/382명	19회/2,770명	6회/280명	1회/3천여 명 (2024.05.18.)
장 소	관광극장 실내	관광극장 실내	자구리공원(1) 관광극장(18)	구린샛길쉼터(3) 관광극장앞(3)	전 구간

□ 2023년

❍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체험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홍보이벤트
	문인화	은지화	정기공연	버스킹	스마트투어
횟수/ 참여인원	62회/933명	62회/880명	38회/4,950명	16회/750명	2회/29명
장 소	관광극장 실내	관광극장 실내	이중섭공원(1) 관광극장(37)	구린샛길쉼터(8) 관광극장앞(2) 서복전시관(6)	사진작가 초청 이론 및 강의

※ 작가의 산책길 브랜딩 사업추진으로 문화예술강좌 및 족훈욕 체험 운영중단

□ 2022년

❍ 체험프로그램 및 공연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문화예술 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우쿨렐레	문인화	은지화	족훈욕	정기공연	버스킹
횟수/관람객	20회/12명	58회/1,149명	62회/1,225명	61회/582명	38회/4,830명	13회/730명
장 소	관광극장 실 내	관광극장 실 내	관광극장 실 내	서복전시관	이중섭공원(1) 관광극장(37)	구린샛길쉼터(10) 관광극장앞(3)

❍ 홍보이벤트

프로그램명	이야기 탐방	스마트투어
횟수/참여인원	6회/107명	2회/29명
내 용	명사초청 이동 탐방 및 강의	사진작가 초청 이론 및 현장 강의

참고4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개   요

ㅇ (일시/장소) 2024. 9. 9.(월)  / 서귀포시청 본관 3층 셋마당

ㅇ (심의내용) 수탁기관 적정성 및 수행능력 등 전반 심의

ㅇ (참 석 자) 선정위원 6명(전원) 및 수탁기관 관계자 등

※ 2022-2024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안): 97.5점

□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기관	심의결과		비고
		적정/부적정	점수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 (수의협약)	지역주민협의회	적정	88.5	70점이상 시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