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이정엽 외 13명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이정엽‧강하영‧현지홍‧이남근‧하성용‧이경심‧김대진‧강경문‧김승준‧임정은‧양병우‧강상수‧양홍식‧송영훈 의원(14명)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율관리어업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과 자치규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해양수산부 훈령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자체규약의 실행 기준과 어업인단체의 범위, 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조례는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과 해양수산부 훈령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실정과 어업여건에 적합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방안을 상위법령과 훈령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의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타시도 입법사례(7)

-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11.3.시행)

-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12.31.시행)

-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9.25.시행)

-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3.28.시행)

-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1.2.19. 시행)

-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2017.5.19.시행)

-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2019.10.30.시행)

나. 검토내용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견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법령위반 소지는 없음.

❍ 안 제3조∼5조(도지사의 책무, 공동체의 참여 및 추진계획의 수립)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추진계획은 1)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및 관리 2)공동체 육성 방안 3)공동체 지원 및 평가 4)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5)공동체 경영개선 및 어업의 소득증대 방안 6)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 지자체 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은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1. 해양수산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2.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육성 시행계획

❍ 안 제6조(공동체 지원)

‧ 안 제6조는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소관부서인 해녀문화유산과에서는 안제6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문인력 채용의 건에 대하여 전담인력으로 조문을 자구 수정하는 것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3개소당 전담인력 1명 총 15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있는 바,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제주도지회에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여 총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본 조례안과 소관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계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미 타 지자체에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채용 사업(전라남도)”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입법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전담인력 채용 시 각 지역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상주하면서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기록․관리․홍보․마케팅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제주도지회에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여 총괄로 운영하는 방식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조문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사항 있음.(수정안 참고)

※ 제주도 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구 분	자율관리공동체	행정시별	참여유형	비고
2024년	46개소	제주시 24 서귀포 22	마을 40 복합 4 어선 2

❍ 안 제7조(공동체 활동평가)

‧ 안 제7조는 안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훈령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주도 차원에서의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을 위한 활동평가 사항으로 법령 위반 소지는 없음. 다만, 공동체 활동평가 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는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자사”를 “도지사”로, “전문 인력 등을 채용할 경우 채용 비용의 일부를”을 “공동체 운영 전담 인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수립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동체 지원) ① (생 략)	제6조(공동체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자사는 공동체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 등을 채용할 경우 채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공동체 운영 전담 인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