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3일 양홍식 외 13명
상정일자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양홍식‧강봉직‧양영식‧이정엽‧김승준‧양용만‧현기종‧이남근‧김대진‧한 권‧김경미 의원(14명)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사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육성 및 지속가능한 해녀어업·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육성 및 해녀 어업ㆍ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①조례 안건 상정을 위한 입법검토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해녀문화 교육 활성화 및 해녀 양성 교육 수립, 재정지원,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음.

- 또한, ②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소관부서 의견 조회 결과, 도 해녀문화유산과에서는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기능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기 마련되어 있어 해녀학교 운영비 지원, 해녀 양성교육 계획수립, 신규해녀 정착 지원, 사무의 위탁 등 기능 수행이 가능하여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조례안에 추가규정을 통해 일부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본 조례 제정안은 향후 행정체제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를 대비하고 해녀학교별 일원화된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검토내용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육성 및 해녀 어업․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법령위반 소지는 없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해녀학교 설치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는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음.

-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으며, 별도 법령 위반소지는 없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사업)

‧ 안 제5조는 도지사가 해녀학교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조∼제7조(지정∼운영계획)

‧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해녀학교를 지정하고 운영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현재 해녀학교의 경우 제주도 내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별로 해녀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이 상이한 실정임. 이에 따라 도지사가 해녀학교를 지정하고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제 9조(사무의 위탁∼지원)

‧ 안 제8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한 해녀학교 또는 해녀학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안 제9조에서는 해녀학교 설치․운영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 근거에 따라 현재 해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