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양홍식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양홍식·이남근·김대진·한권·김승준·김경미·홍인숙·강성의·강철남·송창권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개인정보의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의2)

❍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 신설 (안 제7조)

❍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이 조례안은 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중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및 담당업무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확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