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10. 24.(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0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한 권 의원 외 27명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4년 10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4. 9. 23.

나. 제 안 자: 한  권·양영식·현기종·김경학·이승아·이경심·원화자·강성의·강철남·김경미·송창권·한동수·송영훈·홍인숙·박두화·김승준·고의숙·이정엽·강봉직·정민구·양홍식·양용만·임정은·김대진·오승식·양경호·이남근·현길호 의원 (28명)

다. 회부일자: 2024. 9. 24.

라. 상정일자: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4년 10월 21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2022년기준 19.2%)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청정수소 기반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정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전력계통혁신 대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지역인 제주가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가 잠정 보류됨에 따라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구축 및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이 예상됨.

□ 이에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반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철회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력계통 보강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가 2035년 달성할 탄소중립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촉구 결의안을 제안함.

나.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의 풍력발전 상업운전 및 그린수소 상용화 생태계 구축 등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인 21.6%를 5년 이상 앞당겨 달성하고자 지난 5월 재생에너지‧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2035년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함.

❍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정책 방향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제주가 선도사례가 되어 국가 목표를 선제적으로 달성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임.

❍ 그러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따라 제주지역이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가 잠정 중단됨.

❍ 이러한 조치는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 정책에 차질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따라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반하여 발전사업 신규허가를 잠정보류하는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철회하고, 국가 차원에서 제주지역의 전력계통 보강 및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함으로서 제주에서의 성공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주도해 나가는 선도사례가 되어야 할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 본 결의안은 제주자치도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요구 사항들을 담고 있음.

❍ 전력계통 보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할한 진행은 제주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

❍ 정부는 제주자치도의회의 요구에 응답하여 전력계통 보강 및 재생에너지 허가 보류 철회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주자치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